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한국경제 10대 전략

한국경제 10대 전략

  • 정판영
  • |
  • 생각나눔
  • |
  • 2021-05-01 출간
  • |
  • 41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70482208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If winter comes, spring be far behind!”

“겨울이 오면, 어찌 봄이 멀었으리오!”

 

최근,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동시에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적신호가 왔고, 현재 붕괴가 진행 중이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생태계를 거의 무차별·지속적으로 집권층이 적극·소극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증가와 성장은 아주 느린 속도로 벌어지는 반면 파멸에 이르는 속도는 아주 빠르다.”라는 세네카의 명언이 불행도 한국의 현실은 적중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 모든 지표와 2021년 4·7 지자체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들은 한국을 우려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부에서는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 민주화와 경제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사회주의체제는 왜 경제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중진국(중남미, 또는 지중해 연안국)도 사회주의체제와 포퓰리즘을 도입하면 국가가 어떻게 한결같이 붕괴되는지를 분석했다.

2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민주화와 산업화가 왜 붕괴되는지를 분석했고 이를 극복하고 제기할 수 있는 길(대안)을 모색(전략)했다.

목차


프롤로그
제1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1장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自由民主主義
1. 자유민주주의란?
2. 자유민주의 기본질서(헌법적 가치 보장)
3.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4.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위기
5.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 의회청문회
6. 생태계 파괴 중인 대한민국
7. 정부가 해야 할 일
제2장 시장경제-자본주의
1.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
2. 동서독과 남북한 비교
3. 시장경제체제
4. 정치경제학
제3장 사회주의 체제
1. 한국의 좌파 사회주의 정권
2. 현대 사회주의 다섯 가지 얼굴
3. 중국 산업혁명; 시장경제체제
제4장 안보·국방과 외교
1.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호 의지
2. 한국의 지정학과 외교
3. 선진 외교 가로막는 걸림돌
제5장 포용적 정치·경제와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
1. 학설
2. 포용적 경제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
3. 포용적 정치제도 vs. 착취적 정치제도
4. 왜 번영을 선택하지 않나?
5. 실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착취적이다.

제2부 경제 성장·발전 10대 전략
제1 전략, 친 기업정책
1. 기업이란?
2. 기업의 역할
3.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제2 전략, 재정의 건전성 운용(재정준칙)
1. 재정준칙(Fiscal Rules)
2. 정부 부채와 GDP 비율
3. 재정준칙 정책 제안
제3 전략, 규제혁파(Regulations Revolution)
1. 규제혁파는 기업의 족쇄를 푸는 길이다.
2. 한국의 규제상황
3. 기업규제 3법 개정과 지배구조 문제
4. 수도권 공장 실링제 폐지
5. 과잉규제 결과
제4 전략, 세율인하(법인세·상속세)
1. 래퍼곡선
2. 법인세율
3. 상속세율
4. 준조세
제5 전략, 소득주도정책 탄력적 운용
1. 최저임금제도
2. 주 52시간 근무제도
3. 노동생산성
제6 전략, 탈 원전정책 철회(폐기)
1. 에너지 주권국
2. 탈원전정책
3. 한국 원전 경쟁력
4. 이승만과 한국 원전
5. 탈원전정책의 문제점
6.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문제
제7 전략 법치주의
1. 법치주의란?
2. 실질적 법치주의
3. 반법치주의 앞잡이는 정부다
제8 전략, 강성노조와 노동 3법 개혁
1. 노동조합labor union
2.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와 면제처분의 악순환
3. 노조개혁
4. 현대·기아차와 불법노조활동
5. 노조개혁 없이는 산업 경쟁력 없다.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제9 전략, 포퓰리즘-건건 복지정책
1. 포퓰리즘(populism)이란?
2. 베네수엘라의 비극
3. 아르헨티나의 비극
4. 그리스의 비극Greek’ Tragedy
5. 터키 에르도안의 포퓰리즘
6. 한국 정부 포퓰리즘 정책
7. 포퓰리즘 어떻게 극복하나?
제10 전략, 노블레스-오블리주 시민운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비지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언
2. 한국인의 윤리의식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4. 기업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하나?

에필로그
참고문헌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