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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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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김영순
  • |
  • 학고재
  • |
  • 2021-04-30 출간
  • |
  • 412페이지
  • |
  • 152 X 224 mm
  • |
  • ISBN 97889562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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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한국 복지국가를 만든 힘은 무엇일까?
유럽이나 미국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원동력과
닮았을까, 달랐을까? 달랐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
한국 복지국가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
분단체제 같은 구조적 한계에 어떤 제약을 받았으며,
어떻게 극복했을까?

. 한국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보다
복지국가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은 다양하다. 한 나라의 생산체제나 노동체제, 젠더체제의 특성, 국내외의 경제적 조건, 특정 복지제도의 역사적 유산, 경로의존적 구속력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지제도의 특징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다.
이렇듯 많은 변수 중에서도 본 책이 행위자들 사이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관심 갖는 이유는 복지가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분배체계’이기 때문이다. 시장임금과 달리 사회적 임금인 복지는 법과 정책에 따라 수혜범위와 형식, 재원조달 방법이 결정된다. 이해관계에 놓인 집단들은 법이나 정책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당연히 누가, 어떻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며,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복지정책의 방향과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책 3장에서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대통령(실), 행정부 유관부처, 정당, 노동조합, 시민운동 단체, 이해관계자 집단의 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며 2부 한국 복지정책에서 구체적인 복지 사례에 적용해본다.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추동력을 규명하는 새로운 이론
본 책은 주요 복지정책의 형성, 나아가 한국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다양한 원동력을 톺아보고, 발전과정을 복지정치 시각에서 분석하여 그 의미를 밝힌다. 유럽이나 미국의 기존 연구 이론으로는 한국 복지국가 발전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기존 사회복지학계의 제도사적 접근이나 행정학계의 좁은 의미의 정책학적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행위자 간의 역동성, 정치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했다. 한국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로 복지국가 발전 이론을 혁신하고 보완하는 작업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문헌조사 즉 주요 연구문헌, 정부의 공식 문서와 비공식 문서, 국회 속기록,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 그리고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성명서·보도자료 및 매스 미디어의 보도자료 등을 분석했고 그 외에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연구방법을 보완하였다. 주요 행위자 면담은 복지정책 형성과 변화에서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결정의 비공식적 면모나 디테일 또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복지는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 국가의 업무이기도 하다.
누가 어떻게 돈을 내서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 재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나?
사회 구성원들은 나름의 이해관계와 정의관을 가지고 다툰다.
이 다툼의 과정이 복지정치이고
그 결과가 복지정책을 결정한다.


목차


책머리에
1부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1장 서론
2장 이론적 논의
1.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론들│2. 대안적 시각과 연구방법
3장 한국의 복지정치와 제도
1. 복지정치와 이익대표 제도들│2. 한국의 복지국가와 이익대표 제도들│3. 선거제도와 복지정치│4. 맺음말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
1. 노동운동│2. 시민운동│3. 정당│4. 대통령과 관료제
2부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5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3. 소결
6장 국민연금 개혁: 1998년 개혁과 2007년 개혁
1. 1차 연금 개혁 정치│2. 2차 연금 개혁 정치│3. 소결
7장 노무현정부 이후 보육정책 변화
1. 보육정책 전개 과정│2. 보육정책 결정의 정치│3. 소결
8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배경과 과정│2. 정책결정 과정의 정치│3. 소결
9장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1. 사회운동,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 내 활동가│2.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와 제도 내 활동가
3. 청년수당 정책결정 과정│4. 소결
3부 맺음말
10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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