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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박문각 감정평가사 DO 행정법 핸드북

2021 박문각 감정평가사 DO 행정법 핸드북

  • 도승하
  • |
  • 박문각
  • |
  • 2021-05-25 출간
  • |
  • 256페이지
  • |
  • 145 X 210 mm
  • |
  • ISBN 979116704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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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1 행정법의 의의
02 법치행정의 원칙
03 행정법의 법원

Chapter 02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1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3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04 공권(행정권발동청구권)

PART 02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Chapter 02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PART 03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행정입법 관련 개념
02 법규명령
03 처분적 법규명령
04 행정입법부작위
05 행정규칙
0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계획 및 판단여지
01 행정계획
02 판단여지

Chapter 03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와 비권력적 행정작용
02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03 행정행위와 관련된 중요 쟁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절차하자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07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취소소송
Chapter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4 무명항고소송
01 예방적 금지소송
02 의무이행소송

Chapter 05 가구제
Chapter 06 당사자소송
Chapter 07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Chapter 08 행정소송의 한계

PART 05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Chapter 02 취소심판의 주요 쟁점

Chapter 03 의무이행심판
01 의무이행심판
02 임시처분
03 직접 처분
04 간접강제

Chapter 04 행정심판기관 및 고지제도 등
01 행정심판기관
02 고지제도
03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04 기타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

부록 필수개념
필수개념 25

저자소개

편저 : 도승하
감정평가사. 행정법 수험서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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