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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핸드북

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핸드북

  • 조현중
  • |
  • 윌비스
  • |
  • 2021-04-27 출간
  • |
  • 29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661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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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9 TOP 10 특허판례 / 2
■2018 TOP 10 특허판례 / 3
■최신판례 (2021.4.12.까지의 판례) / 4
제1장 절차총칙 / 75
▶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75
▶02 기간 75
▶03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76
▶04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77
▶05 기타 77
제2장 거절이유 / 79
▶01 발명의 구분-물건발명과 방법발명 79
▶02 발명의 성립성 79
▶03 고안의 대상 87
▶04 산업상 이용가능성 87
▶04-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87
▶04-2 의료행위 87
▶05 신규성 및 진보성 94
▶05-1 공지조건 94
▶05-2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100
▶05-3 젭슨청구항 및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100
▶05-4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103
▶05-5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신규성, 확선, 선원 등] 104
▶05-6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104
▶05-7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술분야 106
▶05-8 미완성 발명의 취급 107
▶05-9 선행문헌 특정 107
▶05-10 파라미터발명 108
▶05-11 결합발명 108
▶05-12 선택발명 110
▶05-13 수치한정발명 121
▶05-14 의약용도발명 123
▶05-15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구성 인정 여부 135
▶05-16 PBP 청구항의 해석 135
▶05-17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137
▶05-18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38
▶05-19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39
▶06 확대된 선원, 선원 140
▶07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42
▶08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48
▶09 제 42조 제 4항 제 2호 관련 149
▶10 공동출원 151
▶11 단일성 151
▶12 다항제 기재(시행령 제5조) 152
▶13 불특허대상 154
▶14 모인출원 154
▶15 직무발명 163
▶16 출원일체원칙 163
제3장 출원절차 등 / 164
▶01 공지예외적용 164
▶02 명세서, 도면 보정 164
▶03 분할출원 165
▶04 우선권주장 165
▶05 심사청구 167
제4장 심사 및 공개 / 168
▶0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168
▶02 보정각하결정 173
제5장 특허권, 실시권 및 질권 / 177
▶01 특허권 공유 177
▶02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179
▶03 존속기간연장등록 181
▶04 실시권 186
제6장 배타권 침해 실체 / 187
▶01 권리범위해석 187
▶02 문언범위 190
▶03 균등범위 191
▶04 의식적제외 196
▶05 자유실시기술 항변 198
▶06 권리소진 199
▶07 무효사유 항변 201
▶08 독점규제법, 기타 권리남용 등 209
▶09 공동침해 210
▶10 특허발명 생산의 예외 212
▶11 이용관계 214
▶12 생략발명 215
▶13 간접침해 216
▶14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21
▶15 손해액 추정 222
▶16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26
▶17 과실 추정 226
▶18 생산방법 추정 227
제7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28
▶01 공동심판청구 228
▶02 심판청구서 보정 228
▶03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29
▶04 심판관 제척 229
▶05 중복심판청구 230
▶06 일사부재리 231
▶07 심리 일반 235
▶08 심결 236
▶09 거절결정불복심판 236
▶10 무효심판 이해관계 237
▶11 특허무효와 실시료 지급 240
▶12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242
▶13 기타 정정 관련 258
▶14 정정소급효 관련 262
▶15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263
▶16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264
▶17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67
▶18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69
▶19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273
▶20 확인대상발명 보정 276
▶21 권리범위확인심판 기타 쟁점 276
▶21-1 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부 및 대상 276
▶21-2 제96조 277
▶21-3 권리소진 277
▶21-4 실시권 277
▶21-5 민사소송과의 관계 278
▶22 심결취소소송 278
▶22-1 당사자 278
▶22-2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281
▶22-3 특허법원 심리범위 281
▶22-4 특허법원 소의 이익 284
▶22-5 특허법원 심리 288
▶22-6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290
▶23 재심 290
제8장 벌칙 / 291
▶01 허위표시죄 291
▶02 거짓행위죄 291
▶03 침해죄 292
제9장 PCT / 293
▶01 국제단계 293
▶02 국내단계 293
부 록 판례색인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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