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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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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 채다은
  • |
  • 지혜와지식
  • |
  • 2021-04-23 출간
  • |
  • 248페이지
  • |
  • 150 X 220 mm
  • |
  • ISBN 97911907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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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시작하는 글
☆ 2021 개정판 6
☆ 변호사 선임의 이유와 조언 10
★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14


실제 사례
○ 준강간 22
★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2021 대법원 판례 해설) 41
○ 채팅앱 조건만남 47
★ 미성년자의제강간 (2020 형법 개정 내용) 62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65
★ 레깅스 불법촬영 (2020 대법원 판례 해설) 85
○ 음란물·성착취물 90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차이 10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07
★ 성적인 욕설 전송만으로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성립하는지 여부 113
○ 공중밀집장소추행 118
★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129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32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입장 146
○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149
★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163
○ 일반 강제추행 166
★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80
○ 주거침입 강제추행 183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92
○ 아동복지법위반 194
★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점 203
○ 군인 성범죄 205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211
○ 성매매알선 216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만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225
○ 무고 227


맺음글
☆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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