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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형사소송법(판례 기출증보판)(2015)

SPA 형사소송법(판례 기출증보판)(2015) 별책부록1권포함

  • 양건
  • |
  • 박문각
  • |
  • 2015-02-10 출간
  • |
  • 1216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8894148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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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피의자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

Part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의 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부록
용어 찾기

별책부록 핵심정리&법령집
제1편 핵심정리
01 각종 숫자정리
02 각종 청구권자
제2편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01 형사소송법
02 형사소송규칙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도서소개

-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
- 개정 형사소송법(2014. 5. 14, 2014. 10. 15, 2014. 12. 30. 개정)과 개정 형사소송규칙
(2014. 12. 30.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 2014년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경찰승진·순경채용·경찰간부, 7·9급 검찰·교정보호·철도공안직, 9급 법원직)와 2015년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경찰승진)를 반영하였다.
- 최근판례(2014. 12. 판례공보)까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 최근 시험경향에 맞추어 본문을 대폭 수정·보완·추가·삭제하였고, 본문내용에 최근까지의 기출표기를 하였으며, key-word에 색표시를 하였다.
- 확인학습은 출제빈도가 높은 지문을 엄선하여 전면 개정하였고, 기출표기를 상세하게 하여 출제빈도를 감안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객관식문제는 2010년 이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 출판사 서평

2015년 1월까지의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하여 전면개정판으로 출간하였다. 이론 및 판례▶기출지문 확인학습▶객관식 문제의 연계 반복 학습시스템,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도표식으로 정리하였고,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이론과 관련 판례를 함께 기술하였다. 모든 시험에 공통된 유형(선택형 문제, 박스형 문제, 단독사례 문제)에 맞춘 객관식 문제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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