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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2015) (양장)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2015) (양장)

  • 김희창, 장상록, 서윤창
  • |
  • 삼일인포마인
  • |
  • 2015-03-17 출간
  • |
  • 608페이지
  • |
  • 195 X 265 mm
  • |
  • ISBN 97889594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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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체납처분 개요
1. 체납처분 의의
2. 체납처분 요건(지기법 §91)
3. 체납처분 절차
4. 지방세 우선원칙과 타 채권과의 관계
5.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6. 채권의 일반적 배분순위
제 2 장 체납자 재산조회
1. 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2.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 3 장 압 류
1. 의 의
2. 성 질
3. 압류의 요건(지기법 §91)
4. 압류대상 재산
5. 압류 제한
6. 압류 금지
7. 압류 절차
8. 압류물건별 처리방법
9. 압류의 효력
10. 압류의 해제
11. 가등기, 가처분 재산의 체납처분
제 4 장 참가압류
1. 참가압류 의의
2. 참가압류 요건과 절차
3. 참가압류 효력
4.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시 조치
5. 참가압류의 해제(국징법 §59)
제 5 장 교부청구
1. 교부청구 의의
2. 교부청구 요건 및 대상
3. 교부청구 방법
4. 교부청구 효력
5. 교부청구 해제(국징법 §60)
6. 참가압류와 교부청구의 비교
7. 교부청구에 관한 쟁점사항
제 6 장 압류재산의 매각
1. 개 요
2.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공매)
3.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수의계약)
4.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대행에 의한 매각
5. 법원경매에 의한 매각
6. 차량 공매처리 절차 및 요령
제 7 장 청 산(배분)
1. 청산(배분)의 의의
2. 배분절차 흐름도
3. 배분절차 및 요령
4. 기타 배분 시 유의사항
5. 매각대금의 취급
6. 배당금 취급 시 유의사항
제 8 장 체납처분 중지 등
1. 체납처분 중지
2. 체납처분 유예
제 9 장 회생과 체납정리
1. 개 념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
3.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업무처리
4. 조세채권의 신고
5. 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6.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의 조치
7. 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제 10 장 파산과 체납정리
1. 개 념
2. 파산의 효력
3. 파산재단에 관한 사항
4. 후순위파산채권
5. 재단채권
6. 배당
7. 면책의 효력
제 11 장 결손처분
1. 개 요
2. 결손처분 사유
3. 결손처분 절차
4. 결손처분 사후관리 요령
5. 부분결손처분
6.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방법
제 12 장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1. 관허사업제한
2. 납세증명서 발급
3. 출국금지 요청
4. 체납자료 등의 제공
5. 형사고발
6.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7. 지방세 징수촉탁
8.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 13 장 체납처분 회피 행위자 등 추적조사
1. 개 요
2.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조치
제 14 장 민사소송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 요령
1. 체납처분 지연현황과 문제점
2. 권리의 이해
3. 선순위권리 해소 및 민사소송에 의한 체납세 징수사례
제 15 장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1. 지방세 사례
2. 국세 사례
제 16 장 지방세 체납전산
제 17 장 예규 및 판례
1. 총 칙
2. 체납처분
3. 기 타
제 18 장 재산 압류시 압류문구 작성사례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2.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3. 담보권부 채권
4. 주 식
5.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6. 지적재산권 등
7. 채 권
제 19 장 체납처분 관련 서식

도서소개

■ 특장점 ■

1.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명쾌한 해설
2. 체납자 회생 및 파산선고시 체납액 징수요령
3. 압류재산 매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 부동산 경 · 공매절차 및 배분순위 분석
- 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요령
4. 행정규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5.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방법
6. 민사소송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요령
- 가처분 · 가등기말소, 납세담보 · 사해행위취소 등 소장작성 요령 및 사례설명
7. 풍부한 예규 · 판례 · 압류문구 수록
8. 체납업무 담당자가 직접 체험한 현장사례 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하였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채권 배분업무 처리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체납업무 담당자 교육용 및 실무용 교재로 적합함

■ 주요내용 ■

1.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 순서
2. 체납자 재산 추적과 압류 절차
3. 체납자 회생 및 파산시 체납액 징수요령
4. 체납자 행정규제 절차
5. 체납처분 회피 행위자 등 추적조사
6. 압류재산 매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 부동산 경 · 공매절차 및 체납액 징수 방법
- 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요령
7. 부동산 경 · 공매절차 및 배분순위 분석
8. 체납징수를 위한 민사소송 이론과 실무(가처분 · 가등기 · 납세담보 · 사해행위취소 등)
9. 채권에 대한 압류와 회수
10. 공탁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
11. 결손처분 절차 및 사후 관리요령
12. 각종 권리분석 및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13. 체납처분 관련 서식 및 압류문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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