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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국새를삼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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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국새를삼켰는가

  • 조정진
  • |
  • 글로세움
  • |
  • 2014-08-01 출간
  • |
  • 320페이지
  • |
  • ISBN 978899722257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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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책 머리에
프롤로그 민홍규는 여론재판의 희생양이다 / 박찬종 변호사

제1장 국새사건의 진실
국새사건은 무엇인가
제작비를 횡령했는가
국새 로비는 있었나
국새 공모 심사에 로비가 있었나
전통기술이 없다고 자백했는가
황금퍼터사업의 진실
40억 다이아몬드 봉황옥새
국새백서는 왜 조작되었는가

제2장 국새는 누가 만들었나
민홍규는 전통기술이 있는가
금을 횡령하였는가
오합토와 거푸집은 제작하였는가
현대식 전기로는 왜 구입했는가
오합금은 무엇인가
인면 내부 봉 기둥의 진실게임
국새 바꿔치기가 가능한가
국새 주물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개물식 국새는 누가 만들었나
금의 함량이 다르다
인뉴는 누가 만들었나
왜 국새에 이름을 새겼을까

제3장 국새에 얽힌 비밀
1대 국새는 누가 만들었나
석불 정기호는 누구인가
민홍규는 석불의 제자인가
민홍규는 100억대 부자인가
서울시무형문화재 심사 숨은 진실
국새전각전 건립 횡령 의혹

제4장 풀어야 할 의혹들
주변 인물들은 왜 돌아섰는가
이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왜 전통기술의 시연을 막는가
어떤 증인과 증거물이 부정되었는가
진실을 외면하는 검찰 공소장
수사기관은 왜 진실을 외면하는가

에필로그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 황종국 변호사
사진으로 보는 국새사건

도서소개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을 파헤친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대한민국 4대 국새를 만든 세불 민홍규를 하루 아침에 파렴치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시켜버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행정부와 사법부의 엉터리 수사의 문제점, 허위의식 등을 고발한다.
●이 책은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

대한민국 4대 국새는 국민공모를 통해 인뉴와 인문 모두 민홍규가 당선되어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유일한 전통 금국새이다. 한국원자력역구소에서 “30년 이상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있었고 2008년부터 3년 이상 잘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0년 8월, 한 언론이 민홍규의 국새 사기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가 전통국새를 만드는 비법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국새 국민공모에 당선됐고,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려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언론계에 로비하였다고 보도했다.
수사기관은 언론보도를 뒤따라가며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 민홍규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전형적인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었다. 수사 결과, 민홍규의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기소조차 안 됐거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민홍규는 자신이 전통기술이 있음을 시연하여 보이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묵살당한 채 ‘전통기술 없이 국새를 제작한 사기’라는 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왜 이 국새사건이 3년이 지난 2010년 느닷없이 보도되었으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사실 검증이나 증거 확보도 없이 주물보조 이창수 한 사람의 말만으로 이 사건을 결정짓고 한 사람을 사지로 몰고갔을까.
이 사건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나는 민홍규의 무죄를 확신한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몇몇 사기꾼들의 어설프고 조잡한 모함에 놀아난 수사기관은 부끄럽게 여기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황종국 변호사 또한 “이 사건은 배후에서 누군가가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새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판결 후 민홍규에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언론이 떠들고 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했다.
과연 이 사건의 의혹은 무엇이며 가려진 진실은 무엇일까.

“민홍규는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다”

2010년 8월 말 터진 국새사기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뜩이나 짜증나 있던 국민을 화나게 했다. 국새사건은 대한민국 4대 국새의 제작단장을 맡았던 민홍규가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려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용으로 돌렸다는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여기에 600년 비전(秘傳)이라는 전통기술이 없으면서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국새에 버젓이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데에 이르러 여론은 절제력을 잃었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은 끝났다. 민홍규는 파렴치한 사기꾼이고 국가를 농락한 국사범이 되어 있었다. 민홍규 관련 기사와 수사는 국새제작단의 주물보조를 지낸 제보자 이창수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홍규에게 제기된 의혹은 마치 모든 게 사실인양 보도됐다. 언론들은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연일 대서특필했다. 민홍규의 입장이나 진술은 단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수사는 제보자의 진술을 언론이 먼저 보도하고, 수사기관이 그 뒤를 따라 확인하는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전형적인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처리였다. 냉정한 이성과 법리가 지배해야 하는 법정은 요식 절차로 전락했다.
수사 결과, 민홍규의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조차 안되었거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국새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판결 후 민홍규에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언론이 떠들고 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했다. 검찰 스스로 여론에 끌려 다녔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홍규는 자신이 전통기술이 있음을 시연하여 보이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묵살당한 채 ‘전통기술 없이 국새를 제작한 사기’라는 죄로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왜 민홍규의 전통기술 시연을 막는가.

“이창수는 왜 거짓증언을 일삼는가”

국새사건의 불을 지핀 사람은 민홍규가 국새제작단에 주물보조로 고용한 이창수(종로에서 반지 등을 주물해주던 일을 함)였다. 이창수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현대식으로 만든 국새를 민홍규가 바꿔치기해서 국가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창수는 국새제작단에서 15일 일하고 급여로 126만 원을 받은 말 그대로 보조였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 4대 국새 공모전에 조각과 글씨 부문에서 각각 1등으로 당선된 작가는 민홍규이고, 국새제작단장과 총괄책임자도 민홍규였다. 주물보조에 불과한 국새제작단의 일개 단원이 국새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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