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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소득 과세이론 (양장)

국제거래소득 과세이론 (양장)

  • 강성태
  • |
  • 삼일인포마인
  • |
  • 2015-03-27 출간
  • |
  • 41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942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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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국제조세 연구과제
제1장 국제조세의 연구주제와 정책과제
|제1절| 의 의
|제2절|국제거래소득 과세제도의 특성
|제3절|국제거래소득 과세이론과 정책의 괴리
|제4절|국제거래소득에 대한 조세정책
|제5절|국제조세분야의 정책과제와 연구범위
제2장 국제거래소득의 산정기준
|제1절| 정상가격 적용의 원칙
|제2절|정상가격기준의 적용과 이론적 근거
|제3절|거래대상 재화와 용역 가격의 평가기준
|제4절|정상가격기준의 단점과 대안
|제5절|정상가격기준의 개선방향
제2편 국제거래소득 과세구조
제3장 국제거래소득의 과세관할권
|제1절| 의 의
|제2절|과세관할권 이론
|제3절|원천지국 과세기준(Source Rule)
|제4절|거주지국 과세기준(Residence Rule)
|제5절|과세관할권 기준의 선택
|제6절|과세관할권과 국가의 후생극대화 과제
제4장 사업소득의 과세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사업소득 국제과세기준
|제3절|OECD 방법과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제4절|사업소득의 범위
|제5절|OECD 기준의 한계점 보완방향
제5장 고정사업장의 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고정사업장의 요건
|제3절|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의 적용실태
|제4절|사례 분석
|제5절|OECD 기준의 한계
제6장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제1절| 의 의
|제2절|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제3절|이중과세 방지방안
|제4절|적용요건
|제5절|개선과제
제7장 조세조약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조약의 목적
|제3절|조세조약의 기본내용
|제4절|조세조약상의 주요과제
|제5절|표준조세조약의 발전과제
제3편 특별과세제도
제8장 이전가격 과세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이전가격조정의 기본구조
|제3절|특수관계자
|제4절|비교대상거래
|제5절|이전가격거래 소득 재산정 방법
|제6절|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
|제7절|이전가격과세제도의 보완방향
제9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적용기준
|제3절|적용의 배제
|제4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제5절|해외투자소득 신고제도
|제6절|정책과제
제10장 국제거래와 사업구조조정
|제1절| 의 의
|제2절|사업구조조정의 의미
|제3절|사업구조조정 소득의 과세기준
|제4절|OECD 이전가격지침의 평가
|제5절|제도의 발전방향
제11장 조세경쟁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경쟁이론의 시각
|제3절|외국인 직접투자소득의 최적과세이론
|제4절|실증연구 사례
|제5절|새로운 연구방향
제12장 외국인 직접투자와 조세지원효과
|제1절| 의 의
|제2절|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조적 특성
|제3절|외국법인 국내투자소득의 과세
|제4절|외국인 국내투자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5절|투자환경 요인의 개선효과
|제6절|조세정책 운용방향
제4편 납세의무와 신고기준
제13장 거주자 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목적상의 거주자(tax resident)
|제3절|거주자 기준의 국제비교
|제4절|이중거주자
|제5절|거주자 기준의 개선방향
제14장 국외원천소득 신고납부
|제1절| 의 의
|제2절|국외원천소득의 신고
|제3절|개인의 국외원천소득 신고
|제4절|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신고
|제5절|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제6절|국외원천소득신고제도의 발전방향
제15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
|제1절| 의 의
|제2절|비거주자 원천소득의 과세제도
|제3절|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방법
|제4절|국내사업장
|제5절|비거주자 과세제도의 개선 필요성
■ 참고문헌
■ 색인

도서소개

■ 특장점 ■

1. 국제조세분야 주요 쟁점의 체계적 분석과 최적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이론서
2. 국제거래소득의 과세구조에 관한 이론과 과세관할권의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과제의 이해를 위한 지침서
3. 국제조세정책 및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실무경험과 학술적인 연구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
4. 국제조세의 분야 중 이전가격과 더불어 기본주제에 대한 이론분야 연구서로서 실무자는 물론 학술적인 연구 참고서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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