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1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기본서 DO 토지보상법

2021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기본서 DO 토지보상법

  • 도승하
  • |
  • 박문각
  • |
  • 2021-05-25 출간
  • |
  • 336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91167040275
판매가

24,000원

즉시할인가

21,6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1,6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된 토지보상법 교재입니다.
『DO 토지보상법 기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내용도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 교재의 기본 내용만 보아도 관련된 판례를 모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법조문을 중심으로 요건과 효과를 암기하시고 관련 판례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DO 토지보상법 기본서』가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길 희망합니다.


목차


PART 01 공용수용

Chapter 01 공용수용 총론
01 개설
02 공공성
03 공공적 사용수용
04 부대사업과 공공적 사용수용

Chapter 02 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01 공용수용의 당사자(권리와 의무의 주체)
0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03 목적물
04 지대수용
05 공물의 수용가능성

Chapter 03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Chapter 04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01 사업의 준비
02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절차
03 사업인정 전, 후 협의비교
04 사업인정
05 사업인정의제제도
06 조서작성
07 사업인정 후 협의
08 협의성립확인
09 협의성립확인과 사업인정 후 협의의 비교
10 재결신청청구권
11 토지수용위원회
12 재결
13 사업인정과 재결의 권리구제 비교
14 화해
15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16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17 수용의 효과
18 환매권
19 공용환지
20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01 손실보상 개관
02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손실보상 특수쟁점
01 간접손실보상
02 간접침해보상
03 정신적 손실
04 이주대책
05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규정
06 89헌마214
07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08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Chapter 03 손실보상 각론
01 현황평가의 예외
0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03 무허가건축물 부지
04 불법형질변경토지
05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또는 미보상용지)
06 도로부지평가
07 개간비
08 지하공간 사용
09 송전선로부지의
10 사업인정 전 무허가건축물의 보상대상 여부
11 어업손실보상
12 영업보상평가
13 농업손실보상평가
14 근로자에 대한 실직, 휴직보상평가
1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16 기타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공시지가제도
01 부동산 가격공지제도의 연혁
02 표준지공시지가
03 개별공시지가
04 토지가격비준표
05 비준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지조사평가기준 등의 법적 성질
06 비준표 개선안
07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0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09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10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부동산공시법과 토지보상법상 타인토지출입의 비교

Chapter 02 주택가격공시제도

Chapter 03 비주거용 부동산공시제도

PART 04 감정평가

Chapter 01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 등
01 감정평가제도의 개관
02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03 등록갱신
04 사무소 개설신고
05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률관계
01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02 감정평가권
03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04 과징금
05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06 행정벌
07 주요판례

PART 부록 : 미니법전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편저 : 도승하
감정평가사. 행정법 수험서 저자이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