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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2015)

조세법전 (2015) [CD:1] 시행규칙 반영

  • 삼일인포마인
  • |
  • 삼일인포마인
  • |
  • 2015-03-27 출간
  • |
  • 5221페이지
  • |
  • 180 X 245 mm
  • |
  • ISBN 9788959423972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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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색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저엥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도서소개

■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1. QR코드를 통한 조세법전의 한계 극복
- 2015년 연중 개정사항 수시 Update
- 법전에 포함된 예규판례 원본 제공
2.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3.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4.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4.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6.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7.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8.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 2015년 주요개정 내용 ■
< 법인세법>
-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신규 상장법인데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우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지방이전 지원세제 등 제도 개선
-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확대 및 가산세 신설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정
-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도입
<소득세법>
-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
-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등 합리화
- 특정인에게 기증한 소액광고선전비의 인정범위 확대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명확화
-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
<기타세법>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 보완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
- 금융ㆍ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증여공제액 상향 조정
- 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선
- 주택ㆍ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율ㆍ공제금액 상향 등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강화
- 국세 및 관세 경정청구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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