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플랫폼 경쟁법

플랫폼 경쟁법

  • 법무법인(유)지평
  • |
  • 박영사
  • |
  • 2021-03-15 출간
  • |
  • 212페이지
  • |
  • 159 X 231 X 21 mm /438g
  • |
  • ISBN 9791130338811
판매가

10,000원

즉시할인가

9,9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9,9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Ⅰ. 서론 3
Ⅱ. AMEX카드 사건의 개요 5
Ⅲ. 미국 연방대법원 AMEX카드 판결의 요지 7
1. 다수의견 7
2. 소수의견 9
Ⅳ. 양면시장에 관한 논의와 실무 11
1. 양면시장의 개념과 특징 11
2. 양면시장의 구체적 사례와 분류 12
3. 양면시장의 경쟁법적 함의와 새로운 분석 시도 13
4. 양면시장의 독자적 취급에 대한 비판적 견해 22
5. 양면시장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과 법원의 입장 28
V. 양면시장 이론 및 AMEX카드 판결에 대한 소고 34
1. 양면시장 이론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현실적 집행의 문제 34
2. AMEX카드 판결의 실천적 함의와 한계 38
3. 한국의 현실과 AMEX카드 판결의 적용 가능성 42
참고문헌 44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Ⅰ. 서론 51
Ⅱ. 부당한 자기우대 법리의 형성과 EU 집행위원회의 구글쇼핑 사건 52
1.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2007) 52
2. 구글쇼핑 사건과 EU집행위원회의 규제 55
3. 구글쇼핑 사건 이후의 자기우대 논의 63
Ⅲ. 국내에서의 플랫폼 자기우대 동향 및 쟁점 70
1.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에 관한 국내 동향 70
2. 국내에서의 자기우대 규제와 관련된 쟁점들 73
Ⅳ. 결론 81
참고문헌 82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Ⅰ. 서론 87
Ⅱ. 독일 페이스북 사건의 주요 내용과 분석 89
1. 개관: 경쟁당국의 이목과 독일의 선도적 규제 89
2.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판단 92
3.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단 97
4.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단 99
5. 독일 페이스북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101
Ⅲ.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적 논의 104
1. 개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104
2.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 108
3. 경쟁법 집행에 대한 두 시각: 적극론과 신중론 113
4. 일부 국가들의 경쟁법 집행기준 수립 시도 122
Ⅳ. 페이스북 사안과 우리나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의 적용가능성 127
1. 적용법조의 문제 127
2. 소비자이익 저해의 ‘현저성’과 ‘부당성’ 문제 128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 적용의 적절성 문제 131
참고문헌 134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Ⅰ. 들어가며 143
Ⅱ. 우버의 사업모델 146
1. 우버의 사업모델 - 택시와의 비교 146
2. 우버 사업모델의 혁신 149
3. 우버 사업모델에 대한 비판 150
Ⅲ. 미국의 우버에 대한 규제 153
1.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153
2.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의회 법안 제5호(Assembly Bill 5, AB 5) 155
3. 워싱턴 주 시애틀 시의 사례-2015년 및 2019년 조례(Ordinance) 159
Ⅳ. 한국에서의 시사점 163
1. 논의의 개요 163
2.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165
3.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규율 174
4.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율 178
Ⅴ. 나가며 191
참고문헌 193

색인 195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