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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허성규 단권화 형법

2022 허성규 단권화 형법

  • 허성규
  • |
  • 경연
  • |
  • 2021-04-20 출간
  • |
  • 945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959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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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형법의 기능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5
제2장 구성요건 61
제1절 구성요건이론 6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제3절 부작위범 6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2
제7절 과 실 9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5
제3장 위법성 12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4
제2절 정당방위 129
제3절 긴급피난 141
제4절 자구행위 14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1
제6절 정당행위 158
제4장 책임론 176
제1절 책임이론 176
제2절 책임능력 18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제4절 법률의 착오 193
제5절 기대가능성 204
제5장 미수론 21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0
제2절 장애미수 214
제3절 중지미수 224
제4절 불능미수 230
제5절 예비죄 235
제6장 공범론 242
제1절 공범이론 242
제2절 간접정범 250
제3절 공동정범 256
제4절 교사범 273
제5절 종 범 280
제6절 공범과 신분 287
제7장 죄수론 294
제1절 죄수이론 294
제2절 일 죄 298
제3절 수 죄 31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28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8
제2절 사 형 328
제3절 자유형 329
제4절 재산형 330
제5절 명예형 340
제6절 형의 경중 341
제2장 형의 양정 342
제1절 의 의 342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342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343
제4절 양 형 349
제5절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50
제3장 누 범 351
제1절 서 론 351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352
제3절 누범의 효과 354
제4절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354
제4장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55
제1절 집행유예 355
제2절 선고유예 360
제3절 가석방 364
제5장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66
제1절 형의 시효 366
제2절 형의 소멸 367
제1절 서 론 369
제6장 보안처분 369
제3절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369
제4절 보안처분의 종류 370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4
제1절 살인의 죄 37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8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1
제4절 낙태의 죄 4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20
제1절 협박의 죄 420
제2절 강요의 죄 42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3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6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2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25
제2절 절도의 죄 545
제3절 강도의 죄 557
제4절 사기의 죄 579
제5절 공갈의 죄 614
제6절 횡령의 죄 623
제7절 배임의 죄 645
제8절 장물의 죄 677
제9절 손괴의 죄 68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9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1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1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2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2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3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33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4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5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9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9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9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9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0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0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1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16
제1절 내란의 죄 816
제2절 외환의 죄 82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2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2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2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2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95
제5절 무고의 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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