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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법을두려워하지않는다

민이법을두려워하지않는다

  • 유승희
  • |
  • 이학사
  • |
  • 2014-07-15 출간
  • |
  • 285페이지
  • |
  • ISBN 97889614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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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서론 | 조선 시대 범죄 이해하기

제1장 조선 시대 범죄의 기록, 『일성록』
1. 옥안, 사건 심리의 주요 자료
2. 정조, 『일성록』에 형옥류를 기록하다
3. 조선 시대 ‘범죄’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다

제2장 사죄로 보는 민의 일탈
1. 사죄, 『대명률』 형률에서 찾기
2. 조선 시대의 사죄란?
3. 신분이 범죄 발생에 끼치는 영향

제3장 상업 도시 한성부의 경제 범죄
1. 치솟는 경제 범죄율
2. 도시, 떠돌이, 그리고 범죄
3. 신분 상승 욕구와 배금주의의 합작품: 문서위조

제4장 도시 폭력의 만개
1. 폭력 범죄의 온상, 한성부
2. 한성부 5부의 폭력 범죄 지형
3. 폭력을 통해 본 사회적 특징과 갈등

제5장 갈등의 축, 관속의 범죄와 폭력의 집단화
1. 술주정하고, 난동 부리고, 길에서 포학을 부리는 관속
2. 관속 간 패거리의 형성과 집단 폭력: 관-관 갈등
3. 관속의 횡포와 한성부민의 집단 대응: 관-민 갈등

결론 | 저항과 일탈로 본 한성부 사회

부록 | 조선 후기 범죄 실태 자료
참고 문헌

도서소개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18~19세기(정조 대~철종 대) 조선 사회의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적 특징과 갈등 양상을 살펴보는 책이다. 당시 국가에서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도덕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성행했는데,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와 치밀한 통계를 바탕으로 갈등과 균열의 사회사를 펼쳐 보인다.
조선의 수도 한성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구체적인 사례와 치밀한 통계로 그려낸 18∼19세기 조선의 범죄 지형

이 책은 18~19세기(정조 대~철종 대) 조선 사회의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적 특징과 갈등 양상을 살펴보는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조선의 수도 한성부에서 일어난 사죄(死罪), 즉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중심으로 당시 민의 가감 없는 생활상을 살펴본다. 이 책에서 다루는 조선 시대의 범죄 사건은 살인, 강도, 과실치사, 폭행 치사, 절도, 위조, 자살, 방화, 굴총, 범월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이며, 따라서 민란이나 변란 등 정치적 사건에 주목했던 종래의 접근과는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은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국가와 백성, 양반과 상민, 부모와 자식, 남성과 여성 등 가족, 신분, 젠더를 비롯한 사회의 많은 관계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과 균열을 읽어내는 데 범죄 연구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당시 국가에서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도덕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성행했는데,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와 치밀한 통계를 바탕으로 갈등과 균열의 사회사를 펼쳐 보인다.

전근대사회 조선에서 표출된 갈등의 모습

조선 후기에는 사회변동과 함께 다양한 계층 간 갈등이 분출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고, 사회 기강과 상호 간 신뢰가 훼손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18~19세기는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큼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변화가 큰 시기였다. 정치적으로 18세기 붕당정치의 정국은 여러 차례의 ‘환국’과 ‘탕평’을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정파 간 정치적 입장에 따른 대립이 계속되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사회 분업이 진전되었고, 지방 장시의 증가로 상품유통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국가 재정이 화폐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상품화폐경제가 활성화되었다. 토지에 대한 농민의 예속력 또한 약화되어 토지가 없는 농민과 빈농층은 농촌을 떠나 상품 거래가 활발하고 물화가 집중된 도시에서 일용 노동자로 생활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나타난 사회적 갈등의 모습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조선 시대 사회 연구는 많은 부분 한국사의 구조적 본질을 논하는 거대 담론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 또한 정치적 사건을 통해 연구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사 연구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책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통해 조선 사회의 갈등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택한다. 또한 주로 정조 대에 집중되어 있던 조선 시대 범죄 연구의 폭을 19세기 이후까지 넓혔으며, 국가의 사회통제에 치중해 범죄를 연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인과 범죄 상황 등 범죄 자체에 주목하여 보다 미세한 접근을 보여준다.

조선 시대 범죄의 기록, 『일성록』

또 이 책은 『심리록』 중심의 범죄 분석에서 벗어나 『일성록』이 가지는 자료적 가치에 주목한다. 『일성록』은 1752년(영조 28년)부터 1910년까지의 국정을 기록한 일기로, 조선 후기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는 기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범죄 연구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성록』은 연대기 사료 가운데 형옥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성록』 형옥류는 『심리록』과 『추조결옥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범, 시친인(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범죄 관련인 등의 진술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나 가해자 가족의 상언, 격쟁, 원정, 해당 군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각 도 관찰사의 장계, 형조의 계사, 왕의 판결 등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지역, 범인의 성명, 피해자의 상태, 사건의 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범죄 관련 요소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형 처리의 전 과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성록』은 18~19세기 범죄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1차 사료이다. 이 책은 『일성록』을 통해 집계한 2,853건의 범죄 사례를 토대로 범죄 유형, 범죄 발생 지역, 범죄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통로로 갈등 관계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조선 후기의 범죄 지형을 세밀하게 그려낸다.

폭력이 만개하고 전문 위조범이 활개 쳤던 한성부 사회

이 책에서는 특히 조선의 수도인 한성부에서 일어난 범죄에 집중하는데, 한성부에서 두드러진 경제 범죄를 비롯해 폭력 범죄, 관속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사건을 살펴본다. 독자들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한성부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갈등이 표출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성록』을 통해 집계한 2,853건의 전국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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