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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일본 회사법

신 일본 회사법

  • 카와모토이치로 ,카와구치야스히로
  • |
  • 박영사
  • |
  • 2021-03-31 출간
  • |
  • 476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3033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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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총설
제?1?절 일본 경제와 회사의 실태 3
1. 일본경제의 발전과 기업 3
(1)?데이터에 의한 국제 비교?/?3
(2)?경제구조와 기업?/?7
2. 회사의 종류와 수 11
(1)?회사의 종류?/?11
(2)?회사의 수?/?15
3. 회사의 주주 18
(1)?지주비율?/?18
(2)?기업 그룹?/?23
(3)?회사의 민영화?/?25
4. 회사의 경영자 28
(1)?경영자 지배?/?28
(2)?사외임원(사외이사와 사외감사)?/?31
(3)?경영자의 보수?/?34
5. 회사의 M&A 38
(1)?국내외 기업 매수?/?38
(2)?우호적 매수와 적대적 매수?/?39
제?2?절 일본 경제ㆍ사회의 발전과 회사법의 변천 43
1. 상법 제정과 그 후 개정 43
(1)?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과 회사 제도의 도입?/?43
(2)?근대 주식회사법의 정비?/?44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개정 45
(1) 미국 점령 아래의 개정?/?45
(2)?고도 경제성장과 분식결산 방지?/?47
(3)?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고조高調?/?48
(4)?기업 불상사와 재발 방지?/?49
(5)?대ㆍ소회사 구분 시도?/?52
(6)?거품 발생ㆍ붕괴와 미일구조문제협의?/?52
(7)?기업결합법제의 정비?/?56
(8)?「잃어버린 10년(15년)」과 규제 완화?/?57
(9) 모니터링 모델 도입?/?61
3. 회사법 제정과 개정 64
(1)?회사법제의 현대화?/?64
(2)?일본경제의 재흥과 회사법제의 개혁?/?67
(3)?기업통치 등에 관한 회사법제 재검토?/?69
제?3?절 회사법 총론 71
1. 회사법의 의의 71
(1)?회사를 둘러싼 사적이익 조정?/?71
(2)?회사법의 법원?/?76
(3)?회사법의 체계?/?77
2. 주식회사의 성질 80
(1)?영리성?/?80
(2)?사단성?/?81
(3)?법인성?/?82
3. 주식회사의 능력 83
(1)?「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한 제한?/?83
(2)?회사의 정치헌금?/?85
4. 주식회사의 분류 88
(1)?대회사와 공개회사?/?88
(2)?모회사와 자회사?/?90
(3)?일반법상의 회사와 특별법상의 회사?/?91
(4)?외국회사?/?91
제?2?장?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제?1?절 회사의 자금조달 97
1. 내부자금과 외부자금 97
2. 자금조달 실태 99
(1)?거품 경제와 에퀴티 파이낸스equity finance?/?99
(2)?자금조달방법의 다양화?/?101
3. 자금조달과 경영의 건전성ㆍ효율성 104
(1)?자기자본비율?/?104
(2)?자기자본이익률ROE?/?106
제?2?절 주식 108
1. 주식의 의의 108
(1)?주식과 주권?/?108
(2)?주식과 자본?/?110
(3)?주주의 권리?/?111
(4)?단원주 제도?/?112
2. 주식의 내용과 종류 114
(1)?「모든 주식의 내용」과 「주식의 종류」?/?114
(2)?우선주식과 열후주식?/?115
(3)?의결권제한주식?/?117
(4)?양도제한주식?/?118
(5)?취득청구권부주식?/?119
(6)?취득조항부주식?/?120
(7)?전부취득조항부주식?/?123
(8)?거부권부주식?/?125
(9)?이사ㆍ감사 선임ㆍ해임에 대한 주식?/?127
3. 주식의 발행 127
(1)?수권자본제도 - 발행주식수의 한도?/?127
(2)?주식의 발행 형태?/?129
(3)?주식의 발행 절차?/?132
(4)?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 - 모집 규제?/?139
4. 주식발행의 하자 141
(1)?모집주식의 발행 등의 유지留止?/?141
(2)?주식발행 등의 효력?/?144
(3)?주식인수인ㆍ이사 등의 책임?/?146
5. 주식의 양도 148
(1)?주식의 양도방법?/?148
(2)?주식의 양도제한?/?150
(3)?주주명부와 명의개서?/?155
(4)?주식대체제도?/?160
(5)?주식의 상장?/?162
(6)?내부자 거래 규제?/?164
6. 자기주식 166
(1)?자기주식 취득의 폐해와 규제 완화?/?166
(2)?자기주식의 취득?/?167
(3)?자기주식의 보유?/?172
(4)?자기주식의 처분?/?172
(5)?자기주식에 관한 공시?/?173
7. 주식의 분할, 병합 및 소각 174
(1)?주식의 분할?/?174
(2)?주식의 병합?/?176
(3)?주식의 소각?/?178
제?3?절 신주예약권 180
1. 신주예약권의 의의 180
2. 신주예약권의 발행과 행사 181
(1)?발행절차?/?181
(2)?신주예약권의 행사?/?185
3. 신주예약권 발행의 하자 186
(1)?신주예약권 발행의 유지?/?186
(2)?신주예약권의 발행 무효 ?/?187
(3)?신주예약권자 등의 책임?/?187
4. 신주예약권의 양도 188
제?4?절 사채 190
1. 사채의 의의 190
2. 사채의 종류 192
(1)?공모채와 사모채?/?192
(2)?담보부사채와 무담보사채?/?193
(3)?신주예약권부사채?/?194
(4)?기업어음commercial paper?/?195
3. 사채의 발행 197
(1)?사채의 발행 절차?/?197
(2)?사채의 양도?/?200
4. 사채권자 보호 201
(1)?사채관리자와 사채관리보조자?/?201
(2)?사채권자집회?/?204
제?3?장?기업 경영과 통치(기업 지배구조)
제?1?절 기관 209
1. 기관의 의의 209
2. 기관설계 210
제?2?절 주주총회 215
1. 일본의 주주총회 실태 215
2. 주주총회 소집 219
(1)?소집 시기?/?219
(2)?소집 권한?/?219
(3)?소집통지?/?220
(4) ?주주제안권?/?227
3. 주주총회 결의 230
(1)?결의사항?/?230
(2)?결의의 종류?/?231
(3)?의결권?/?232
(4)?의결권 불통일행사?/?233
(5)?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234
(6)?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면투표)?/?237
(7)?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239
(8)?서면 등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서면결의)?/?240
(9)?주주의 조사?/?241
(10)?종류주주총회?/?242
4. 주주총회 의사 운영 245
(1)?의장?/?245
(2)?이사ㆍ감사의 설명의무?/?245
(3)?주주의 동의제출권?/?247
(4)?채결?/?248
(5)?의사록?/?251
(6)?연회와 속회?/?251
(7)?총회검사인과 조사자?/?252
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52
(1)?결의의 취소?/?253
(2)?결의의 무효와 부존재?/?256
제?3?절 이사ㆍ이사회 258
1. 일본의 주식회사 경영 실태 258
2. 이사의 선임과 종임 262
(1)?이사의 선임?/?262
(2)?이사의 자격?/?265
(3)?이사의 임기?/?266
(4)?이사의 종임?/?268
3. 이사회 271
(1)?이사회의 의의?/?271
(2)?이사회 소집?/?271
(3)?이사회 결의?/?273
(4)?이사회의 권한?/?275
(5)?특별이사에 의한 이사회 결의?/?277
4. 대표이사 278
(1)?대표이사의 선정과 해직?/?278
(2)?대표이사의 권한?/?279
(3)?표현대표이사?/?280
5. 이사의 의무 282
(1)?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282
(2)?감시의무?/?283
(3)?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284
6. 이사와 회사의 이해상충 284
(1)?보수?/?285
(2)?경업거래?/?290
(3)?자기거래?/?291
(4)?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292
7. 이사의 책임 293
(1)?회사에 대한 책임?/?293
(2)?책임의 면제와 경감?/?295
8. 주주대표소송 299
(1)?제도의 취지와 개요?/?299
(2)?남소와 공모 소송馴合い訴訟 방지?/?302
(3)?특정책임추궁소송(다중대표소송)?/?304
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306
10.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검사인 308
(1)?주주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308
(2)?검사인?/?309
제?4?절 감사ㆍ감사회 310
1. 일본 주식회사의 감사 실태 310
2. 감사의 선임과 종임 314
(1)?감사의 선임?/?314
(2)?감사의 자격?/?315
(3)?감사의 임기?/?317
(4)?감사의 종임?/?317
3. 감사의 보수와 감사비용 319
(1)?감사의 보수?/?319
(2)?감사비용?/?320
4. 감사의 권한과 의무 321
(1)?이사회에 관한 권한?/?321
(2)?각종 조사권?/?322
(3)?위법행위 등의 시정권?/?323
5. 감사의 책임 324
(1)?회사에 대한 책임?/?324
(2)?제3자에 대한 책임?/?324
6. 감사회 325
(1)?감사회의 권한?/?325
(2)?감사회의 운영?/?325
제?5?절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327
1.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327
(1)?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의의와 개요?/?327
(2)?이사ㆍ이사회?/?329
(3)?3 위원회의 운영?/?331
(4)?3 위원회의 권한 ?/?333
(5)?집행임원ㆍ대표집행임원?/?335
(6)?이사 및 집행임원의 책임?/?336
2.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336
(1)?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의의와 개요?/?336
(2)?이사ㆍ이사회?/?339
(3)?감사등위원회의 운영?/?340
(4)?감사등위원회의 권한?/?341
제?6?절 회계감사인과 회계참여 343
1. 회계감사인 343
(1)?회계감사인의 선임?/?343
(2)?회계감사인의 자격?/?343
(3)?회계감사인의 임기?/?344
(4)?회계감사인의 종임?/?345
(5)?회계감사인의 보수?/?346
(6)?회계감사인의 권한?/?346
(7)?회계감사인의 책임?/?347
2. 회계참여 347
제?4?장?기업회계
제?1?절 결산 353
1. 계산서류 353
(1)?계산서류 등의 작성?/?353
(2)?계산서류 등의 감사?/?356
(3)?계산서류 등의 승인?/?358
(4)?계산서류 등의 공시?/?359
제?2?절 자본금과 준비금 363
1. 자본의 의의 363
(1)?자본금 산정?/?363
(2)?준비금 산정?/?365
2. 자본의 감소 366
(1)?자본금ㆍ준비금 감소의 의의?/?366
(2)?자본금ㆍ준비금 감소 절차?/?367
제?3?절 잉여금 배당 369
1. 잉여금 배당의 의의 369
2. 잉여금 배당 규제 369
(1)?절차 규제?/?369
(2)?분배가능액?/?370
(3)?위법배당?/?372
제?5?장?기업재편과 기업의 변동
제?1?절 합병 377
1. 합병의 의의 377
2. 합병 절차 378
(1)?합병계약 체결?/?378
(2)?주주총회 결의?/?381
(3)?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383
(4)?채권자 보호 절차?/?385
(5)?사후공시와 등기?/?387
3. 합병의 유지와 무효 387
(1)?합병 유지?/?387
(2)?합병 무효?/?388
제?2?절 사업양도와 회사분할 389
1. 사업양도 389
2. 회사분할 391
제?3?절 주식취득ㆍ보유 규제 395
1. 공개매수 395
(1)?공개매수의 의의?/?395
(2)?공개매수 규제?/?397
2. 모자회사 법제 400
(1)?지주회사?/?400
(2)?주식교환과 주식이전?/?402
(3)?주식교부?/?405
3. 주식보유에 관한 규제 407
(1)?독점금지법상의 규제?/?407
(2)?상호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 제한?/?408
(3)?대량보유보고제도?/?410
제?4?절 설립 413
1. 준칙주의 413
2. 발기인 414
(1)?발기인의 의의?/?414
(2)?정관 작성?/?416
3. 사원의 확정과 기관 설치 418
(1)?발기설립?/?418
(2)?모집설립?/?420
4. 설립등기 421
(1) 등기 절차?/?421
(2)?등기의 효과?/?422
5. 변태설립사항 422
(1)?현물출자?/?423
(2)?재산인수?/?423
(3)?재산가액의 전보책임?/?424
(4)?발기인의 보수ㆍ특별이익?/?425
(5)?설립비용?/?425
6. 가장납입 426
(1)?통모가장납입預合い?/?426
(2)?위장납입見せ金?/?427
(3)?가장출자의 이행책임?/?428
7. 회사설립 무효와 회사의 불성립ㆍ부존재 429
(1)?회사설립의 무효?/?429
(2)?회사의 불성립과 부존재?/?430
제?5?절 해산ㆍ청산 431
1. 회사의 해산 431
(1)?해산의 의의?/?431
(2)?해산명령과 해산판결?/?432
2. 회사의 청산 433
(1)?청산의 의의?/?433
(2)?청산인?/?434
(3)?통상청산?/?434
(4)?특별청산?/?435


ㆍ동지사물산주식회사 정관?/?438
ㆍ기업지배구조 코드?/?444
ㆍ사항색인?/?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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