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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원직 헌법동행

2021 법원직 헌법동행

  • 이국령
  • |
  • 윌비스
  • |
  • 2021-04-05 출간
  • |
  • 67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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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교재의 특징
1
본 교재는 올해부터 「법원직 헌법동행」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직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와 강의를 준비하고 싶다는 저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교재는 기본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직 수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직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적절히 추렸습니다.
2
중요한 내용들을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경우 별 2개는 법원직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별 1개의 경우 법원직 관련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이며, 하얀 별의 경우 법원직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체크해 두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3
조문의 경우 각 시험마다 출제 경향이 뚜렷하므로, 「별표」 이외에 「기출표시」를 통해 어떤 조문이 어떤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주를 통해 다양한 출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4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은 밑줄처리를 해 두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은 표 등을 통해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알려드릴 사항
1
본 교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LAW-KDJTEAM)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작년 기본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부하면서 내용을 보충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록을 카페에 업로드 하여 합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_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_17
제1절 헌법의 변천 17
제2절 헌법의 보호 18
제4장▶대한민국헌정사 _21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1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2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2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3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3
?
(이하생략)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_28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8
│제2항│법치국가원리 29
│제3항│권력분립원리 45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47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9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9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1
│제3항│영 토 59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61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2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62
│제7항│문화국가원리 67
│제8항│경제질서 6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_8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0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2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6
?
(이하생략)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8
제1절 제도적 보장 128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29
│제1항│정당의 개념 129
│제2항│정당의 지위 130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31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31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42
제3절 지방자치제도 148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48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49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51

제3장▶포괄적 기본권 _16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64
제2절 평등권 191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_21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18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18
│제1항│생명권 219
│제2항│신체의 자유 221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63
│제1항│주거의 자유 263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4
│제3항│통신의 자유 278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4
│제1항│양심의 자유 284
│제2항│종교의 자유 290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294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31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25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30
│제1항│거주ㆍ이전의 자유 330
│제2항│직업의 자유 334
│제3항│재산권 350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_361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61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85
제3절 직접참정권 397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_40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01

제2절 청원권 401
제3절 재판청구권 406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24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28

(이하생략)

제7장▶사회권적 기본권 _437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3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3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6
제4절 근로의 권리 455
제5절 근로3권 461
?
(이하생략)

제8장▶국민의 의무 _481
제1절 납세의 의무 481
제2절 국방의 의무 481
제3절 현대적 의무 484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488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88
제2절 정부형태론 491
제2장▶국 회 _494
제1절 의회주의 49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94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94
│제2항│교섭단체 497
│제3항│국회의 위원회 49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05
│제1항│국회의 회기 505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507
│제3항│정족수 511
│제4항│회의진행 512
제4절 국회의 권한 513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513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517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26
│제4항│국회의 자율권 538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ㆍ권한ㆍ의무 541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541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544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48

제3장▶정 부 _552
제1절 대통령 552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52
│제2항│대통령의 신분 553
│제3항│대통령의 권한 557

제2절 행정부 571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71
│제2항│국무회의 573
│제3항│행정각부 575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576
│제5항│감사원 577
제4장▶법 원 _581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81
│제1항│대법원 581
│제2항│법원의 종류 585
│제3항│특별법원과 특수법원 586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87
제3절 법원의 권한 588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89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91

제5장▶헌법재판소 _594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94
│제1항│의 의 594
│제2항│헌법재판의 본질 594
│제3항│헌법재판제도 595
│제4항│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595
제2절 위헌법률심판 603
제3절 헌법소원심판 616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16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647
제4절 권한쟁의심판 656

제6장▶선거관리위원회 _666

제4편

판례색인 _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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