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형사법 기록강의
미리보기

형사법 기록강의

  • 장승혁
  • |
  • 박영사
  • |
  • 2021-03-25 출간
  • |
  • 476페이지
  • |
  • 173 X 244 X 30 mm /742g
  • |
  • ISBN 9791130338736
판매가

29,000원

즉시할인가

28,71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8,71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부 형사기록과 형사법문서

제1장 형사기록의 검토 3
Ⅰ. 형사기록의 의의 3
Ⅱ. 공판기록 4
1. 증거목록 / 4
2. 공소장 / 9
3. 공판조서 / 11
Ⅲ. 수사기록 14
1. 진술조서 / 14
2. 피의자신문조서 / 16

제2장 형사법문서의 작성방법 18
Ⅰ. 변론요지서의 작성방법 18
1. 변론요지서의 형식 / 18
2. 변론요지서의 내용 / 19
3. 결 론 / 26
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 27
1.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 27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28

ㆍ참고문헌 30

제2부 모의기록과 형사법문서

Ⅰ. 모의기록 1 33
ㆍ 모의기록 1 검토의견서 86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86
1. 사기방조의 점 / 86
2. 횡령의 점 / 87
3.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 / 88
4. 뇌물공여의 점 / 89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91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 91
2. 위증의 점 / 94
3. 뇌물수수의 점 / 95

Ⅱ. 모의기록 2 97
ㆍ 모의기록 2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 148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148
1. 상습특수절도의 점 / 148
2.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 149
3. 명예훼손의 점 / 15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154
1. 특수절도의 점 / 154
2. 각 부수법위반의 점 / 15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158

Ⅲ. 모의기록 3 161
ㆍ 모의기록 3 검토의견서 212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212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212
2. 특경법위반(횡령){예비적으로 특경법위반(배임)}의 점 / 213
3.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점 / 216
4. 위증교사의 점 / 21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221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221
2. 사기의 점 / 221
3. 위증의 점 / 223

Ⅳ. 모의기록 4 225
ㆍ 모의기록 4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276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변론요지서 276
1.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 / 276
2.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 / 277
3. 무고의 점 / 27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280
1.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 / 280
2. 상습도박의 점 / 283
3. 절도의 점 / 286

Ⅴ. 모의기록 5 288
ㆍ 모의기록 5 검토의견서 340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340
1.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 340
2.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342
3.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344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345
1.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 345
2. 배임의 점 / 349
3. 의료법위반의 점 / 350

제3부 변호사시험과 형사법문서

제1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355
I. 피고인 김토건에 대하여 355
1. 피고인 김토건의 주장 / 355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 355
3. 피고인 이달수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신빙성 여부 / 356
4. 그 밖의 증거 / 357
5. 결 론 / 357
Ⅱ. 피고인 이달수에 대하여 358
1. 횡령의 점 / 358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 358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361
4. 사기의 점 / 362

제2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364
I. 피고인 김갑인에 대하여 364
1.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36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36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 367
Ⅱ. 피고인 이을해에 대하여 36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368
2. 공갈의 점 / 372

제3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374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374
1. 배임의 점 / 37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375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377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 377
2. 강도의 점 / 379
3. 절도(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380
4.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381
5. 절도(금목걸이)의 점 / 382

제4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 383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383
1. 피고인의 주장 / 383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 383
3. 증명력 없는 증거 / 385
Ⅱ.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387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검토 / 387
2.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검토 / 388
3. 사기의 점에 관한 검토 / 389
Ⅲ.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390
1. 피고인의 주장 / 390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 390
3. 축소사실인 협박의 점 / 391
Ⅳ. 명예훼손과 모욕의 점 / 391
1. 명예훼손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 391
2. 모욕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 392

제5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393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39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393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394
3. 변호사법위반의 점 / 394
4. 절도의 점 / 395
5. 범인도피교사의 점 / 396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39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의 점 / 397
2. 범인도피의 점 / 401

제6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402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40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402
2. 정통망법위반의 점 / 404
3. 무고의 점 / 405
4. 공무집행방해의 점 / 407
5.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 / 40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409
1.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 409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 414

제7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416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16
1. 모욕의 점 / 416
2. 절도교사의 점 / 418
3. 장물취득의 점 / 421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의 점 / 42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423
1. 준특수강도의 점 / 423
2.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점 / 424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427

제8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와 보석허가청구서 429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29
1. 사기의 점 429
2. 횡령의 점 429
3.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의 점 431
4. 상습존속폭행의 점 43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보석허가청구서 434
1. 보석사유의 존재 434
2.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 434

제9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440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40
1.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 440
2. 사자명예훼손의 점 / 440
3. 상습절도의 점 / 441
4. 건조물침입의 점 / 445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446
6. 사기의 점 / 446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447
1.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 447
2. 사자명예훼손의 점 / 449
3. 장물취득의 점 / 450
4. 사기방조의 점 / 452
5. 횡령의 점 / 453

■ 쟁점 색인 455
■ 판례 색인 458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