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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공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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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공법기록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21-04-02 출간
  • |
  • 1000페이지
  • |
  • 188 X 257 X 38 mm
  • |
  • ISBN 97911907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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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차례]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2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①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Ⅰ. 개 설 7
Ⅱ. 항고소송 8
Ⅲ. 구체적 규범통제 1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②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 의 의 22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③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④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6
1. 소장 기재례 36
2. 답변서 기재례 38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39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0
5. 기관소송 기재례 41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2
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3
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5
9.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47
10.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49
11.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0
1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1
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52

제2편 행정소송 54
Ⅰ. 소 장 54
A. 형식적 기재사항 54
14.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54
15. 원고의 표시 55
16. 피고의 표시 58
17. 사건의 표시 61
18. 청구취지 62
19. 청구원인 67
20.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68
21.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69
B. 청구 원인 74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4
2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4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76
23. 적법요건 총설 76
24. 대상적격 77
25. 원고적격 89
26. 협의의 소의 이익 98
27. 피고적격 104
28. 제소기간 109
29. 행정심판 전치주의 116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19
30. 본안심리 총설 119
31. 처분 내용의 하자 121
32. 처분 절차의 하자 145
33. 처분 주체의 하자 156
34. 처분 형식의 하자 157
Ⅱ. 답변서 158
35. 답변서 158

제3편 헌법소송 160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60

1
형식적 기재사항 160
3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60

2
신청이유 163
3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63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68

1
형식적 기재사항 168
3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68

2
청구이유 171
3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71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7

1
형식적 기재사항 177
4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7

2
청구이유 181
4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81
42.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83
4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86
44.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95
45.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96
46. 보충성 201
47.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03
48. 청구기간 준수 204
49. 변호사 강제주의 208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09

1
형식적 기재사항 209
50.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09

2
신청이유 212
51.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12
Ⅴ. 청구대상의 특정 217
52.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17
53.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19
54.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27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29
55.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29
56.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35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39
57. 평등권 239
58. 직업의 자유 245
59. 재산권 248
60. 표현의 자유 251
61. 집회ㆍ결사의 자유 254
62. 기본권 보호의무 255
63.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56
64.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57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61
65.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61
66. 법률유보의 원칙 262
67. 포괄위임금지원칙 264
68. 명확성의 원칙 265
69.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66


제3부 기출문제 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71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1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2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6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7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41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2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6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80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28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40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84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595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641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651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698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711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755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766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해설 822

판례색인 833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1 소장 기재례 3
2 답변서 기재례 5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6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7
5 기관소송 기재례 8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9
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0
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2
9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4
10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16
11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17
1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18
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19

제2편 행정소송
Ⅰ. 소 장 21
1. 형식적 기재사항 21
14 원고의 표시 21
15 피고의 표시 23
16 사건의 표시 24
17 청구취지 25
18 청구원인 28
19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29
20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30
2. 청구 원인 32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2
2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2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33
22 총 설 33
23 대상적격 34
24 원고적격 40
25 협의의 소의 이익 45
26 피고적격 49
27 제소기간 53
28 행정심판 전치주의 57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58
29 본안심리 총설 58
30 처분 내용의 하자 60
31 처분 절차의 하자 75
32 처분 주체의 하자 84
33 처분 형식의 하자 84
Ⅱ. 답변서 85
3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85

제3편 헌법소송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87
3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87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1
3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1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7
3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7
3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99
3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00
4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01
4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02
42 보충성 105
4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06
44 청구기간 준수 107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09
4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09
Ⅴ. 청구대상의 특정 110
46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110
47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12
48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16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17
49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17
50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20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21
51 평등권 121
52 직업의 자유 123
53 재산권 125
54 표현의 자유 127
55 집회ㆍ결사의 자유 129
56 기본권 보호의무 131
57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32
58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3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37
59 법률유보의 원칙 138
60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40
61 명확성의 원칙 141
62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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