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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방자치인가

왜 지방자치인가

  • 정해동
  • |
  • 좋은땅
  • |
  • 2021-03-16 출간
  • |
  • 264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664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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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성년을 훌쩍 넘긴 한국 지방자치가 나아갈 길
‘지방자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지방선거가 실시될 때의 모습을 그려 보거나 학창 시절 배운 교과서를 떠올리는 사람이 상당수일 것이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높은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이를 강조하며 한국 지방자치의 빛과 그늘을 세세하게 파헤친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외형적 틀을 갖춘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며 의식적, 제도적, 환경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 지방자치의 문제를 진단함과 동시에, “몸집만 큰 채 머리는 작고 뼈대와 혈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 지방자치가 제대로 설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모색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품격을 지닌 시민사회의 탄생을 촉구하고 있다. 저자의 30년 가까운 지방자치 현장 경험과 애정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이야기들은 이 책의 생생함과 설득력을 한층 높여 준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데 작은 밀알이 되기를 소망한다.”


목차


서문

제1장 지방자치 관점에서 본 지방행정 30년
제2장 나는 국민인가, 시민인가
제3장 한국 지방자치의 불편한 진실
제4장 지방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제5장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
제6장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
제7장 지방자치 시민교육은 왜 중요한가
제8장 지방소멸! 지방이 살길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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