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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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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 조현중
  • |
  • 윌비스
  • |
  • 2021-03-26 출간
  • |
  • 269페이지
  • |
  • 170 X 225 mm
  • |
  • ISBN 97911661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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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문제 001▶미성년자, 재외자 2
문제 001-1▶대리인 3
문제 002▶서류의 송달 5
문제 003▶고객번호, 미성년자 8
문제 004▶절차중단 11
문제 004-1▶수계신청 12
문제 005▶정당권리자 보호 13
문제 006▶정당권리자 출원 14
문제 007▶특허권 이전등록청구 17
문제 008▶특허권 이전등록청구 18
문제 009▶공동발명 20
문제 010▶컴퓨터프로그램 발명 21
문제 011▶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청구항 기재 23
문제 012▶의료행위 26
문제 013▶의료행위 28
문제 014▶신규성 일반론 31
문제 015▶공연실시 33
문제 016▶선행문헌해석 34
문제 017▶제법한정물건발명 신규성 36
문제 018▶진보성 일반론 39
문제 019▶용법용량발명 진보성 41
문제 020▶용법용량, 약리기전 구성요소인정여부 43
문제 020-1▶의약용도발명 진보성 46

문제 021▶파라미터발명 진보성 48
문제 022▶선택발명 49
문제 023▶전제부 공지추정 51
문제 024▶중복특허 53
문제 025▶협의제 55
문제 026▶선원과 확대된 선원 대비 57
문제 027▶등록가능성 검토 58
문제 028▶기탁절차 61
문제 028-1▶미생물 관련 발명 63
문제 029▶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1호) 65
문제 030▶기재불비(제42조 제3항 제1호,제42조 제4항, 제8항) 67
문제 031▶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8항) 70
문제 031-1▶기재불비(제42조, 제45조) 73
문제 032▶배경기술기재의무 76
문제 033▶단일성 77
문제 034▶공지예외주장절차 79
문제 035▶공지예외주장절차 취지기재 81
문제 036▶공지예외주장 의사에 의한 공지 83
문제 037▶분할출원 우선권주장 85
문제 037-1▶분할출원 범위 87
문제 038▶외국어출원절차 89
문제 038-1▶오역정정 92

문제 039▶조약우선권주장 95
문제 039-1▶우선권 인정범위 97
문제 040▶이중 우선권주장 99
문제 041▶거절이유통지 102
문제 041-1▶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조치 104
문제 042▶우선심사신청 107
문제 043▶재심사청구 110
문제 044▶심사관 심사 113
문제 045▶직권보정 115
문제 046▶보정각하결정 118
문제 047▶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의보정각하결정의 예외 120
문제 048▶보정각하결정 후 대응절차 121
문제 048-1▶재심사 124
문제 049▶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126
문제 050▶존속기간연장등록 128
문제 051▶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및 그 효력범위 129
문제 052▶특허권 공유물 분할 132
문제 052-1▶특허권 공유 법적성격 134
문제 052-2▶공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137
문제 052-3▶실시권등록 효력 140
문제 052-4▶강제실시권 144
문제 052-5▶보상금청구권 146

문제 053▶간접침해 조치 149
문제 053-1▶간접침해 소모품 151
문제 054▶간접침해 전용품 153
문제 055▶간접침해 균등론 155
문제 056▶간접침해 권리소진 156
문제 057▶권리소진 158
문제 058▶국제적 권리소진, 판매금지제한 약정과 권리소진 160
문제 059▶공동침해 163
문제 060▶프랜드 권리남용 164
문제 061▶프랜드 침해금지가처분 166
문제 062▶가처분과 경고장 167
문제 063▶제법발명 침해입증 169
문제 064▶제2조 제3호 행위 172
문제 064-1▶실시행위 174
문제 065▶직접침해와 간접침해 175
문제 066▶손해배상청구 177
문제 067▶손해액 산정 180
문제 068▶자료제출명령 183
문제 069▶균등론 185
문제 070▶균등론 187
문제 070-1▶의식적 제외 190
문제 070-2▶균등론과 무효사유항변 192
문제 071▶무효사유항변 195
문제 072▶일사부재리 197
문제 073▶중복심판청구와 일사부재리 199

문제 073-1▶일사부재리 동일사실 201
문제 074▶공동심판의 성격 203
문제 074-1▶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 206
문제 075▶정정제도 208
문제 076▶정정요건 실질적 변경 209
문제 077▶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211
문제 078▶특허무효심판 214
문제 079▶실시권자의 특허무효심판청구 216
문제 080▶특허무효심결확정과 실시료 지급 218
문제 081▶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 220
문제 082▶권리범위확인심판 의식적 제외 222
문제 083▶침해소송계속 중 확인의이익 224
문제 084▶확인대상발명 확인의 이익 226
문제 085▶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229
문제 086▶확인대상발명 불특정에 대한 심판원 조치 232
문제 087▶확인대상발명 특정 233
문제 087-1▶확인대상발명 보정 235
문제 088▶자유실시기술 항변 237
문제 089▶이용관계 권리범위확인 239

문제 090▶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대비 242
문제 091▶특허법원 원고적격 245
문제 092▶특허법원 당사자적격 248
문제 093▶거절결정불복심판 249
문제 094▶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251
문제 095▶특허법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253
문제 096▶특허법원 심리범위 255
문제 097▶특허법원 심리범위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 257
문제 098▶PCT 자기지정 258
문제 098-1▶우선권주장 주체적 요건 260
문제 099▶PCT 262
문제 100▶PCT 국내단계진입 266
문제 101▶특허관리인 선임 특례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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