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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책학강의

경찰정책학강의

  • 윤시영 ,손보인
  • |
  • 오래
  • |
  • 2021-02-25 출간
  • |
  • 36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582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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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경찰정책학의 기초

제1장 경찰정책 연구의 기본개념 - 3

제1절 정책의 개념과 학문적 발전 - 3

1. 정책의 개념 / 3

2. 학문적 발전 / 5

3. 인접학문과의 관계 / 6

제2절 경찰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9

1. 경찰정책 연구의 필요성 / 9

2. 경찰정책 연구의 목적 / 11

제3절 경찰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 13

1. 정책학의 등장배경 / 13

2. 경찰정책학의 연구대상 / 13

3. 경찰정책 연구의 접근방법 / 14

제2장 경찰정책의 중요성과 실패요인 분석 - 23

제1절 경찰정책 연구의 중요성- 23

1.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서 / 23

2. 경찰 실패의 극복 / 25

3. 경찰정책을 위한 지식 제공 / 27

제2절 경찰실패의 요인 분석 - 27

1. 장기적인 전략 부재 / 29

2. 관료제적 병리요인 / 30

3. 경찰행정의 통제 곤란 / 31

4. 사회통합 노력의 부족 / 32

제3장경찰정책의 구성 요소 - 34

제1절 정책의 일반적 구성 요소 - 34

1. 정책 의도 / 34

2. 정책 목표 / 35

3. 정책 제안 / 35

4. 정책 수단 / 35

5. 의사 결정 / 36

6. 정책 효과 / 36

7. 정책 대상 집단 / 37

제2절 경찰정책의 구성요소 검토 - 37

1. 경찰정책의 목표 / 37

2. 경찰정책의 수단 / 38

3. 경찰정책의 대상집단 / 39

제4장 경찰정책의 성격과 기능적 특성 - 41

제1절 경찰정책의 성격 - 41

1. 목표 지향성 / 41

2. 행동 지향성 / 41

3. 공식성.강제성 / 42

4. 문제해결 지향성 / 42

제2절 경찰정책의 기능적 특성 - 43

1. 사회통합 기능 / 43

2. 사회 간접자본 기능 / 44

3. 규제.배분적 기능 / 45

제5장 경찰정책의 유형 분류 - 47

제1절 일반적 정책 유형 - 47

1. 로위의 정책유형 / 48

2. 앨먼드와 파월의 정책유형 / 50

3.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유형 / 52

제2절 경찰정책의 유형화 - 55

1. 기능주의적 관점 / 55

2. 규제적 관점 / 56

3. 체제론적 관점 / 56

제6장 경찰정책과 환경 - 58

제1절 일반적 정책환경 - 58

1. 지형학적 요인 / 59

2. 인구학적 요인 / 59

3. 정치.문화적 요인 / 59

4. 사회.경제적 요인 / 61

제2절 경찰정책과 환경요인 - 62

1. 경찰조직과 환경 / 62

2. 경찰기능과 환경 / 63

3. 경찰정책과 환경 / 64

제7장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66

제1절 갈등의 개념과 유형 - 66

1. 갈등의 개념 / 66

2. 갈등의 유형 / 67

3. 갈등 행동의 유형 / 71

제2절 갈등의 기능 - 73

1. 순기능 / 73

2. 역기능 / 74

제3절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75

1. 갈등의 원인 진단 / 75

2.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77

제8장 경찰정책의 결정요인 - 80

제1절 일반적 정책 결정요인 - 80

1. 사회.경제적 요인 / 80

2. 정치적 요인 / 82

제2절 경찰정책의 결정요인 검토 - 83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제도화 / 83

2.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 87

3.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 / 89

4. 창의적인 경찰조직 / 91

제9장경찰정책 과정과 배경이론 - 93

제1절 정책과정의 개념과 흐름 - 93

1. 정책과정의 개념 / 93

2. 정책과정의 흐름 / 94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 96

1. 공식적 참여자 / 96

2. 비공식적 참여자 / 100

제3절 정책과정의 배경이론 - 104

1. 국가의 기능 / 105

2. 권력구조 이론 / 105

3. 정치체제 이론 / 108

4. 갈등관리 이론 / 109

제2편 경찰정책의 기본과정과 내용

제1장정책의제 형성 - 113

제1절 정책문제와 정책의제 - 113

1. 정책문제 / 113

2. 정책의제 / 117

제2절 정책의제 설정 - 119

1. 의제설정 유형 / 119

2. 의제설정 과정 / 120

3. 의제설정의 영향요인 / 124

4. 이슈(사회문제)의 확산 전략 / 127

제3절 정책의제 설정모형 - 128

1. 콥과 그 동료들의 의제설정 모형 / 129

2. 킹던의 정책창 모형 / 132

제2장 정책목표 설정 - 135

제1절 정책목표의 기본개념 - 135

1. 정책목표의 의미 / 136

2. 정책목표의 속성 / 136

3. 정책목표의 기능 / 138

4. 정책목표와 정책목적 / 139

제2절 정책목표의 원천과 설정기준 - 140

1. 정책목표의 원천 / 140

2. 정책목표의 설정기준 / 142

3. 정책목표의 구체화 / 143

4. 정책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 145

제3장 정책분석론 - 147

제1절 정책분석과 체제분석 - 147

1. 정책분석의 개념 / 147

2. 체제분석과의 관계 / 149

제2절 정책분석과 불확실성 - 150

1. 불확실성의 개념 / 150

2. 불확실성의 유형 / 151

3. 불확실성 대응방안 / 153

제3절 정책분석 기법 - 156

1. 추세 연장적 예측방법 / 157

2. 이론적 예측방법 / 160

3. 판단적 예측방법 / 164

4. 실험적 예측방법 / 169

제4절 정책분석의 단계 - 171

1.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 173

2.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 174

3.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 176

4. 정책대안의 추천 / 178

제5절 경찰정책의 대안탐색 - 181

1. 과거의 범죄대응 정책 / 181

2. 외국의 범죄예방 정책 / 184

3. 과학.기술 이론과 모형 활용 / 185

4. 주관적.직관적 방법 / 186

제4장 정책결론 - 187

제1절 정책결정과 합리성 - 187

1. 정책결정의 의미 / 187

2. 합리성의 개념 / 188

3. 합리성과 정책결정 / 189

제2절 정책결정의 영향요인과 제약요인 - 190

1.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 190

2.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 192

제3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193

1. 합리모형 / 194

2. 만족모형 / 195

3. 점증모형 / 196

4. 혼합주사모형 / 197

5. 최적모형 / 198

6. 쓰레기통 모형 / 198

7. 앨리슨 모형 / 200

8. 회사 모형 / 203

제5장 정책집행론 - 205

제1절 정책집행의 개념과 유형 - 205

1. 정책집행의 개념 / 205

2. 정책집행의 유형 / 207

제2절 정책유형별 집행상 특징 - 209

1. 분배정책 / 210

2. 경쟁적 규제정책 / 210

3. 보호적 규제정책 / 211

4. 재분배 정책 / 211

제3절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 213

1. 하향식 접근방법 / 213

2. 상향식 접근방법 / 216

3. 통합적 접근방법 / 219

제4절 정책집행의 성패요인 - 221

1. 정책 자체요인 / 223

2. 정책 유형적 특성요인 / 224

3. 집행관료 및 조직요인 / 225

4. 정책 대상 요인 / 227

5. 정책 환경 요인 / 228

제6장 정책평가론 - 231

제1절 정책평가의 대상과 기준 - 231

1. 정책평가의 개념 / 231

2. 정책평가의 대상 / 232

3. 정책평가의 기준 / 233

제2절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 234

1. 정책평가의 필요성 / 234

2. 정책평가의 목적 / 235

제3절 정책평가의 논리 - 236

1. 인과관계의 추론 / 236

2.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 237

3. 타 당 성 / 237

4.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 244

제4절 정책평가의 유형과 절차 - 245

1. 정책평가 유형 / 245

2. 정책평가 절차 / 250

제5절 정책평가 연구의 접근방법 - 257

1. 비실험적 평가 연구 / 257

2. 실험적 평가 연구 / 259

제6절 경찰의 정책평가 제도 - 267

1. 치안종합성과평가 / 268

2. 경찰청 자체평가 / 269

3. 특정 평가 / 270

제7장 정책변동론 - 271

제1절 정책변동과 정책종결 - 271

1. 정책변동 / 271

2. 정책종결 / 273

제2절 정책종결의 이유와 유형 - 274

1. 정책종결의 이유 / 274

2. 정책종결의 유형 / 276

제3편 경찰정책의 원천연구

제1장 범죄발생의 원인 연구 - 279

제1절 범죄의 개념과 범죄이론 - 280

1. 범죄의 개념 / 280

2. 원인중심 범죄이론 / 281

3. 통제중심의 범죄이론 / 283

제2절 범죄원인론에 대한 연구의 흐름 - 286

1. 연구의 흐름 / 286

2. 원인과 통제중심 범죄이론의 통합(범죄경제학적 접근) / 288

제2장 美.日의 범죄예방 정책 - 290

제1절 미국의 범죄예방 정책과 순찰제도 - 290

1. 미국의 범죄예방 정책 / 290

2. 미국의 순찰 제도 / 293

제2절 일본의 고오방시스템과 지역경찰제 - 295

1. 고오방시스템 / 295

2. 지역 경찰제 / 295

제3장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297

제1절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298

1. 피해자 지원 기관과 활동 / 299

2.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 / 301

3. 범죄피해자 피해보상 제도 / 302

제2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303

1.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과 내용 / 304

2. 일본경찰의 분야별 범죄피해자 대책 / 305

제3절 프랑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307

1. 범죄피해자 피해보상 / 307

2.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 308

제4장 우리나라 경찰의 주요 정책 - 309

제1절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 309

1. 비전과 목표 / 309

2. 주요 추진 전략 / 311

제2절 분야별 정책과제 - 312

1. 국민 안전 분야 / 312

2. 정의 사회 구현 / 313

3. 현장 활력 제고 / 314

제5장 경찰조직과 통계의 변환 - 316

제1절 경찰조직과 예산의 변화 - 316

1. 경찰조직 체계 / 316

2. 인력.예산의 변화 / 318

제2절 범죄와 질서통계의 변화 추이 - 319

1.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 319

2. 범죄 유형별 분석 / 319

3. 5대 범죄 발생.검거 / 320

4. 성 범죄 발생 추세 / 321

5. 학교폭력 검거 현황 / 322

6. 마약류 사범 단속 / 323

7.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 324

8. 교통관련 주요통계 / 325

참고문헌 - 328

찾아보기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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