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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법

산업보안법

  • 손승우 ,조용순 ,임형주 ,홍승희 ,이형진 ,이형진 ,장준환 ,안상수
  • |
  • 케듀아이
  • |
  • 2021-02-28 출간
  • |
  • 349페이지
  • |
  • 188 X 257 X 16 mm
  • |
  • ISBN 97911856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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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산업보안법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되었고 산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 등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융합적 특징을 갖는 산업보안 관련 저서들은 분야별로 출판되었으나, 이번 ‘산업보안법’이라는 제명으로 법률 분야의 학술서로서 처음으로 출판하게 된 본 교재는 학자, 변호사, 보안실무가, 정책실무자 등 산업보안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간 산업보안 법제와 판례를 정리하고 체계화한 이 책이 산업보안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산업보안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목차


CHAPTER 01 산업보안법의 개념과 체계 1
1절┃산업보안법의 개념 2
2절┃산업보안법의 체계와 특징 7

CHAPTER 02 기술보호법 17
1절┃산업기술보호법 18
2절┃영업비밀보호법 55
3절┃중소기업기술보호법 85
4절┃방위산업기술보호법 94

CHAPTER 03 지식재산권법 121
1절┃산업보안과 지식재산 122
2절┃특허법 126
3절┃실용신안법 164
4절┃발명진흥법 167
5절┃상표법 176
6절┃디자인보호법 189
7절┃저작권법 197

CHAPTER 04 기타 산업보안법·제도 221
1절┃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222
2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35
3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4
4절┃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53
5절┃개인정보보호법 274
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2
7절┃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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