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살아 있는 역사,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 로드맵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1978년 행정고시로 공직 입문 후 30여 년간 한국경제 정책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왔다. 1997년 국가 부도 직전 워싱턴으로 날아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구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는 정책 최일선에서의 세일즈 활동 등 한국경제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그는 혼신을 다해왔다.

1960년 초까지 아프리카 최빈국인 가나, 케냐보다도 빈곤했던 한국은 그로부터 60년 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정부 주도의 수출지향 전략, 획기적인 R&D 투자, 근면한 국민성, 높은 교육열 등을 근간으로 추격성장모형을 통해 성장해왔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新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나아가 COVID-19 팬데믹 사태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온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미래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해답을 이 책 『한국경제 인사이트』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다

『한국경제 인사이트』는 우리 경제의 어제를 되짚고 오늘을 냉철히 진단하는 작업에서 시작한다. 특별히 정부의 정책, 기업의 의사결정, 개인의 소비패턴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방대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 동인을 찾아나간다.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또 5년 단위의 경제발전 계획을 통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가계는 높은 수준의 교육열을 바탕으로 산업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며 근검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국내 자본 형성의 기반을 제공했다. 국산품 애용 또한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발맞춰 주력산업 분야를 일으키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다양한 분야로 규모를 확대해나갔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요인은 그대로 계속 적용될 수 없었다. 지난날의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은 IMF 외환위기라는 극단적 양상으로 불거졌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단계로 진입했다. 이제 새로운 성장 방정식과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경제 운영에 관한 현명한 제언을 담다

저자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 경제 난국을 극복하며 체득한 거시적 안목과 상생의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방안을 제안한다. 디지털, 기후변화, 전기차,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 오토메이션, 이커머스, 우주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융복합 산업들이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구축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복합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을 역설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 로드맵 또한 제시한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그에 맞춰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균형-혁신-공정 경제 로드맵이다. 한국 경제가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간, 수출과 내수 간, 복지와 성장 간의 균형, 그리고 공정경제 차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균형 발전은 물론 환경과 병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은 활력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채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마주한 한국경제에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책머리에

제I부 |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제1장 경제발전의 초기 여건(~1960년대 초)

1. 원조 수원국인 한국 | 2. 부존자원의 한계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약

3. 1차 산업(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제2장 정부 주도의 성장지향 정책과 고도성장 시기(1960~1970년대)

1.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수출진흥정책 | 2.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3. 사회간접자본 구축 | 4. 정책금융의 운용

제3장 민간 주도의 경제 운용과 개방화 ? 국제화 시기(1980~1990년대)

1. 민간 주도 경제 운용 | 2. 안정적 성장정책 추구

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 4. 외환위기의 발생과 극복

5.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 6. 금융 자율화 및 대외개방

제4장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시기

1. ICT 중심의 경제구조 지향 | 2.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3.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의 고착화

제II부 | 한국 경제의 성장동인과 특징

제5장 선택과 집중

1.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 | 2. 수출 주도 성장 전략

3. 적극적인 R&D 전략

제6장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1. 정부의 비전과 경제발전 | 2. 정부의 산업정책·재정정책·인력정책

제7장 지정학적 여건과 한국인의 특성

1. 지정학적 여건 | 2. 한국인의 특성 | 3.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휘되는 단합

제8장 한국형 발전 모델

1. 한국과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특성 및 상호 비교

2. 한국형 발전 모델의 성과 | 3. 한국형 발전 모델의 한계 및 지향점

제III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 대전환

제9장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1. 기업의 투자 의욕 회복 | 2.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한 노동정책

3. 효과적인 외국인 인력 유입(이민) 정책

제10장 획기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 ? 육성

1.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한 환경 마련 | 2. 창조적인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3. 첨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4. R&D의 질적 수준 제고

제11장 복지정책의 대전환

1. 복지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 인식 변화 | 2. 복지제도의 현주소

3. 외국 사례로부터 배우는 교훈 | 4.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운용

제12장 균형·공정 경제 시스템 구축

1.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균형발전 | 2.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개선

3. 공정과 상생 문화 확립 | 4. 수출과 내수 간 균형경제

제13장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

1. 환경과 경제 | 2. 환경 실태 및 에너지 운용 현주소

3. 친환경 경제성장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