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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공판 그리고 난장판 (양장)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공판 그리고 난장판 (양장)

  • 이옥자
  • |
  • 도서출판 풀소리
  • |
  • 2021-02-15 출간
  • |
  • 349페이지
  • |
  • 135 X 196 X 27 mm /552g
  • |
  • ISBN 978899558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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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간의 존엄성과 욕망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엄성을 발현시키는 인간의 욕망
시민의 욕망과 실존적 가치
욕망의 대리표상인 언어기표
욕망의 언어적 전환
욕망의 언어구조
의미를 만드는 기호의 신화 분석
욕망의 억압과 무의식의 세계
변용욕망의 역량과 사회적 의미의 재구성
욕망의 변용과 권력
욕망과 권력의 메커니즘
욕망과 권력욕
욕망의 제어기제로서 법과 법률
법의 본질과 언어와의 관계
권력으로서의 법
사회적 조건에 따른 언어작용 효과
언어작용으로서의 법의 권력
언어승인에 따른 법의 권력
법체계의 개념과 폐쇄성
법체계의 폐쇄성
법체계의 폐쇄성과 법률가 개인의 자기의식
조서의 신뢰성
법률의 집행과 재량
법의 불확실성과 법관재량의 확실성
카오스현상에 대한 억압의 합리화
법의 확정성의 진정한 의미
실체적 진실발견의 구조
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적 기능
권력과 폭력
국가권력
국가권력과 형사사법체계
실체적 진실의 의미
실재의 개념
절대적 진실과 상대적 진실
개념정의로서 실체
진실과 사실
당위적 진실의 전제로서 사실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언어게임
공판기능복원을 위한 당사자주의
공판의 정의
공판의 기능과 효과
공판의 의미
기존 사회윤리의 재시험공간으로서의 공판
국가의 헤게모니 권력과 지배의 시험장으로서의 공판
검사의 공소장
수사기록의 서술개념과 유형적 특징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항대립의 문제
검사ㆍ피의자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무의식적 왜곡상
이항성의 의미
진실의 인식방법
이행성 논쟁과 논리학
이항대립의 실제적 구조
형사소송법의 중심개념
법률가들의 정체성과 법 집행
법도그마틱 형성의 주역으로서 법률가들
법도그마틱의 본질적 역할
국가기구로서의 법체계
개인 존엄의 인정과 배척
언어로서 다른 존재와의 ‘관계’ 형성
언어게임에 따라 재설정되는 포함과 배제의 기준점
실존인정을 위한 게임장으로서의 공판
법관의 개인적 성향과 판결 경향
법관의 지위와 신분
법관의 재판독립
법관과 그의 정체성
심문절차와 당사자주의적 모델
공판절차 기능에서 실제적 심문제도
규문주의와 탄핵주의의 운영모델
당사자주의적 재판의 기본 모델과 공소장 일본주의
당사자주의의 공판절차기능
진실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의 당사자주의
기대되는 변호사의 열정적 역할
전문적 행위규칙으로서 합리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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