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Ⅰ 2020년 법원행시 문제의 특징
(1) 헌법에서는 2019년에 박스형 문제가 7개 출제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0개가 출제되면서 박스형 문제의 출제가 다소 늘었고, 하나의 판례에 대해 그 결정이유를 상세히 묻는 문제가 8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규정이나 각종 권리(근로 3권, 재판청구권, 근로의 권리, 청원권), 제도(헌법개정,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제도, 국회의 운영, 지방자치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사항) 또는 기관(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규정 자체를 묻는 문제가 14개나 출제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2) 민법에서는 5개 이상의 지문이 들어있는 박스형 문제가 9개 출제가 되었고,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옳거나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가 6개나 출제되었으며,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을 적용한 계산문제나 각 지문별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찾으라는 문제와 같이 그 유형이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3) 형법에서는 2019년에 박스형 문제가 7개 출제된 반면, 2020년에는 24개나 출제가 되면서 박스형 문제의 출제가 대폭 증가하였고, 형법 규정 자체를 묻는 문제는 3개가 출제되었으며, 총론에서 18개, 각론에서 22개 출제가 되어 총론의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4) 2020년에는 민법에서 사례형 문제, 형법에서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됨에 따라 2시간 안에 120문제를 풀 수 있는 전반적인 과목별 시간 안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헌법ㆍ민법ㆍ형법ㆍ부속법률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 및 최신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 것으로 보입니다.
Ⅱ 2021년판 법행바이블의 특징
1. 법원행시 7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 헌법부속법률이나 최근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판례를, 민법의 경우 2020. 10. 20. 및 2021. 1. 26. 시행된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을, 형법의 경우 2020. 5. 19. 및 2020. 10. 20. 시행된 개정 형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해당 단원 앞이나 TIP!!에 수록하였고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 문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형법(2020.12. 8. 개정, 2021. 12. 9. 시행)의 경우 아직 시행일 전이지만 기존 형법과 내용의 변화 없이 표현만 알기 쉽게 바뀐 것이어서 해설에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2. 법무사 및 5급승진 시험 문제의 해설 수록
법원행시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다른 시험인 법무사나 5급승진(법원사무관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하여 6월에 법무사 1차 헌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8월에 법원행시 1차 헌법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법무사 시험의 해설을,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5급승진 시험의 해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3.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을 수록
시험 하루 전날 빨리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앞에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를 정리해놓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TIP!!”을 수록하였습니다.
4.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의 논점과 분석도표 및 출제예상을 수록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한 해에 통과하여야 최종합격을 할 수 있는 만큼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과목별 논점을 정리해 놓았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분석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5. 공부방법론
저자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이 좀 더 수험적합성이 있었던 것 같다는 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1차 기출문제의 해설 앞에 1차 공부방법론, 2차 기출문제의 논점 앞에 2차 공부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Ⅲ 맺음말
해가 갈수록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시간 안에 풀기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기출문제 풀이 반복을 통해 각종 유형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및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기본이론 및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서로 기출문제 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에 대비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법원행시 1차 시험이 2월 또는 3월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 8월에 1차 시험이 치러지는 것은 2021년이 마지막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맞춰서 수험생 여러분도 수험일정을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원고를 제때 드리지 못함에도 책을 잘 완성해주시는 법률저널 이상연 국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출간 즈음해서는 책 작업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딸 수아, 찬미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201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변 분위기가 뒤숭숭한 와중에도 이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연함과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공무원 시험 그 중에서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합격은 최고의 진로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유 승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