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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이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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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이기본소득

  • 바티스트 밀롱도
  • |
  • 바다출판사
  • |
  • 2014-06-30 출간
  • |
  • 200페이지
  • |
  • ISBN 978895561720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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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기본소득 풀이 - 기본소득, 누구에게나 주는 월급 - 우석훈(경제학자) 6
프롤로그 - 유토피아… 글쎄? 21

1장. 조건 없이 모두에게 월급을!
여러 이름 29
그 시민이 아니다 / 가난을 증명하지 않을 권리
평생월급 35
조건은 낙인찍기다 부자에게도 줘야 할까 /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의 돈 44
최저임금의 문제 / 최소극대화의 속내 / 쉽지 않은 ‘충분’ / 과도한 액수는 기만적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략 52
‘파이’ 분배의 효율성을 강조하자 / 중도·우파에도 마음을 열자

2장. 기본소득,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더 많이’와 작별 59
과잉 생산·소비에 마침표를 찍자
현물? 현금? 62
현물 지급의 문제점들 / 낭비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 / 현금 지급이 나은 이유 / 기본소득도 주고받는 것이다
구체적 실현을 위해 75
‘충분’에 대해 토론하자 / 좀 더 평등하게 나누려는 노력 /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좀 더 일하기 위해 싸워 온 것이 아니다 85
‘일할 권리’란 허구이자 환상 / 완전고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 일하고 싶은 자만 일하라 / 일자리를 나누는 제도

3장. 필요 없는 ‘노동’은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롭다 101
굳이 유용한 활동을 골라내야 할까 / 모든 활동이 가치 있다
몇몇 무임승차자 때문에 포기해야 할까 109
무임승차자들 / 결국은 신뢰의 문제

4장.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돈 버느라 인생을 소진할 수 없다 121
일을 안 할까 / 덜 일하자! / 쓰레기 치우는 일은 누가?
재원 마련, 문제없다! 141
여러 방법 / 기본소득은 ‘비용’이 아니다
괜한 걱정들 153
이민자들이 몰려올 거라고? / 차라리 전 세계적 기본소득을!
2014년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설계도 160

에필로그 평등사회는 가깝다 167
저자 인터뷰 175
옮긴이 후기 190 주 193

도서소개

《조건 없이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쉽게 소개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떤 취지를 담고 있으며 왜 도입되면 좋은지 설명한다. 재원 마련도 어려운데 부자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먼저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들에게도 줘야 하나, 기본소득 믿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면 어쩔 것인가 등등 기본소득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논박한다.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한다.
충분한 돈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그 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가족이 몇 명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월급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일정한 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된다면, 더욱이 그 돈을 다른 모든 소득과 함께 받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각자에게 지급되는 돈, 그러한 소득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그렇기에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함을 줄이며, 개인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본문에서

“모두 주자! 그냥 주자!”
21세기 화두 ‘기본소득’

2013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서명운동이 성공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스위스에 쏠렸다. 기본소득이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지에서는 1970, 80년대부터 정치적 이슈로 오르내렸고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 특징 중 하나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좌파, 우파 모두 주장하는 복지 제도라는 점이다. 루뱅가톨릭대 필리페 판 파레이스 교수가 “19세기 노예해방, 20세기 보통선거권에 이어 21세기는 기본소득이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기본소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 기대를 받고 있는 제도다.
서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복지 제도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기본소득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을 비롯해 최소한의 생계조차 누리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팽배해진 탓이다.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가 쓴 이 책 《조건 없이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쉽게 소개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떤 취지를 담고 있으며 왜 도입되면 좋은지 설명한다. 재원 마련도 어려운데 부자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먼저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들에게도 줘야 하나, 기본소득 믿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면 어쩔 것인가 등등 기본소득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논박한다.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한다.

노숙인이든 재벌 회장이든 받는 평생 월급

기본소득은 국가가 매달 얼마씩 평생 지급하는 돈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돈은 사람마다 받는다. 한 살 아기와 아흔 노인이 받는 돈이 같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롭고 이로운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조건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든 시민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또 그러기 위해서 구직 노력을 보이거나, 사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겠노라 서명을 하거나, 공익 근로를 하거나, 지급 기관의 창구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면? 심지어 굳이 지급을 신청조차 할 필요가 없다면? 충분한 돈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그 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가족이 몇 명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월급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일정한 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된다면, 더욱이 그 돈을 다른 모든 소득과 함께 받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각자에게 지급되는 돈, 그러한 소득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그렇기에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함을 줄이며, 개인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23쪽에서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제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을 예로 들면, 기초생활수급권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실업수당은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현행 복지 제도는 수급기관에 가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얼마나 열심히 취직하려 애썼는지 증명하는 등 굴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소한의 존엄마저 버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없애고 수령자가 기본소득 제도를 알든 모르든 자동으로 평생 지급되는 돈이다. 극빈자에서 재벌 회장까지 다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 준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낙인을 찍는 행위고, 그것이야말로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사회적 부’를 만든다

그럼 기본소득은 얼마면 적당할까. 이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단순히 최저 생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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