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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민주주의

진화하는민주주의

  • 김상준
  • |
  • 문학동네
  • |
  • 2014-07-05 출간
  • |
  • 344페이지
  • |
  • ISBN 978895462518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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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01 여는 글: ‘비서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부_ 인도와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02 인도: 바니안 민주주의
시작: 딸의 독재 | 바니안 민주주의 | 카스트와 평등주의 | 케랄라 시민플랜 | 보론: 스리 오로빈도와 인도국민당

03 중국: 10억 농민이 일으킨 바람
두 개의 풍경 | 중국 변화의 뿌리 | 중국 농민의 자활력과 질곡 | 중국 민주주의의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 | 계단형 상승 확산 | 중국형 시민의회의 실험 | 중국의 미래

04 동아시아 민주주의, 어디로 가는가?
심상치 않은 동아시아 | 이상하게 흐르는 중국의 민주 논쟁 |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지향점―역사적 고찰 | 추기: 2014년 세월호 사건과 독재 방정식

2부_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05 브라질의 기적: 브라질 노동자당과 룰라 대통령
제대로 된 정당 하나 | 룰라 대통령 8년의 성적표 | PT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성장과 고통

06 라틴아메리카 정치문화와 리더십: 카르도주와 룰라
브라질이 왜 비서구냐? | 페르난두 엔히크 카르도주 | PT와 ‘노동 있는 사민주의’

07 라틴아메리카, 500년 자본주의를 종식시킬 것인가?
이매뉴얼 월러스틴과 세 개의 사건 | 500년 자본주의의 종언? | 서구와 비서구의 동시성 | 남미가 우리에게 선사한 것들

3부_ 이슬람권의 민주주의

08 타흐리르: 거대한 뿌리와 지구적 동시성
이슬람 민주화의 바람 | 질문들 | 민주주의의 거대한 뿌리 | 이슬람 전통과 민주주의 | 타흐리르: 전 지구적 동시성의 불꽃

09 이란: 포스트 이슬람에 주목하라
이슬람공화국인가 이란공화국인가 | 혁명의 시간 | 포스트 이슬람 | 개혁권력 대 신정권력 | 9·11 사태와 신정 쿠데타 | 이란혁명의 미래 | 선거 이후 추기

10 현재 진행형의 이집트혁명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 무슬림형제단과 호메이니 | 이집트 군부와 이슬람 | 이집트혁명의 미래 | 선거 이후 추기

11 맺는 글: ‘후기근대 ’와 진화하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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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진화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원’을 놓고 서구와 비서구 간에 설정된 ‘우열’의 관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인도의 자생적 민주주의 실험을 시작으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이슬람권 민주주의의 기원과 전개, 현황을 꼼꼼히 살펴본다. 이 책을 통해 가장 뜨거운 민주주의의 현장, 비서구 지역들의 어제와 오늘을 살핌으로써, 서구와 비서구의 구분을 지우고 나아갈 민주주의의 미래를 조망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뜨거운 전선,
비서구 민주주의의 어제-오늘-내일을 읽다

비교적 최근까지, 민주주의가 서구 고유의 발명품이라는 공식에 대한 회의의 시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이래 유럽의 르네상스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이념이자 제도로서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이처럼 현대 유럽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의 역사’로서 민주주의 경로는, 그러나 ‘문명전환’이라는 세계적 화두 속에서 점차 회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 『진화하는 민주주의』에서 살펴보는 비서구 지역들의 민주주의적 토양과 현재의 전개 양상을 볼 때, 개념화해온 방식이 조금 다를지언정, 서구에서만 민주주의가 제도로서 발전해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 이런 회의의 기미는 17세기 한 유럽 지식인의 인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스피노자와 교유하며 지적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이삭 보시우스(Isaac Vossius)의 사례에 우선 주목한다. 극동 지역을 적극적으로 연구한 보시우스는, 중국과 조선을 ‘철학자가 통치하는’ 선진 정치의 모델로 받아들였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플라톤의 철인국가와 인민주권의 민주주의를 혼합한 체제를 읽어낸 것이다. 보시우스와 스피노자의 각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 민주주의, 자유, 인권, 평등 같은 문제들에 일관되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스피노자의 급진 계몽주의에, ‘비서구’인 중국과 조선의 정치철학이 모종의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화하는 민주주의』는 이처럼 ‘민주주의의 기원’을 놓고 서구와 비서구 간에 설정된 ‘우열’의 관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자는 비서구 지역의 많은 문화에서 이미 자생적인 민주주의의 토양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토양에서 비롯되어 지금껏 이어져온 나름의 민주적 정신과 제도를,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와 융합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 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온 자치 전통과, 그 환경 속에서 발전되어 나온 현대 인도의 독창적이고도 실효적인 자치제도를 들 수 있다. 『진화하는 민주주의』는 인도의 자생적 민주주의 실험을 시작으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이슬람권 민주주의의 기원과 전개, 현황을 꼼꼼히 살펴본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기원해 비서구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뒤집고,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민주주의의 심화를 이끄는 주체인 비서구 지역들의 노력을 소개한다.

자치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 인도의 ‘바니안 민주주의’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례는 바로 인도의 민주주의다. 신분 차별이 엄존하는 불평등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라니 이율배반인 것 같지만, 인도가 시행한 혁신적 자치제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늘날 인도가 세계 민주주의에 매우 독특하고 풍부하며 창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부터 중앙 통치가 제약되어온 인도는 수많은 지역으로 나뉜 채 힌두 문화와 관습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로써 형성된 자치 전통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온갖 자치제도 운영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자생적 민주주의의 토양 위에서 전개된 현대 인도의 여러 변화, 즉 인디라 간디의 독재체제를 깨뜨린 1977년의 ‘선거혁명’과, 전통적 마을자치기구인 ‘판차야트’를 공식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 강력한 자치제도의 기틀을 만든 1993년의 연방헌법 개정은, 인도 민주주의 구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재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시민사회단체와 비정부기구가 존재하고, 28개 주와 연방 차원에서 활발한 정당활동이 벌어지는 ‘지상 최대의 민주주의 스펙터클’이 되었다. 이러한 인도 민주주의의 이름은 바로 ‘바니안 민주주의’다.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남부에서 자생하는 ‘바니안나무’에서 따온 이름이다. 수많은 하위 줄기들과 가지들이 모여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를 이루는 바니안나무의 형태는, 마을-지구-광역지구로 올라가면서 주(州)의 운영을 견제 및 감시하고, 연방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도의 민주주의와 빼닮았다. 인도 각지의 자치제도 중 케랄라 주의 사례는 특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소득수준은 높지 않지만 교육, 건강, 주택 등 기본 복지지표가 최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이 지역은, 좌파 진보정당들이 일찌감치 집권한 이래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시민플랜’이라 불리는 주민자치예산제도가 가장 유명하다. 주 예산의 40퍼센트를 주민 결정으로 넘긴 이 제도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과정을 통해 이권 개입 시도 등 부패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현재까지 성공적인 제도로 존속하고 있다.

농민의 자활력이 정부를 일깨운 중국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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