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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법총칙 조문 이론 판례정리-제3판

2022 민법총칙 조문 이론 판례정리-제3판

  • 박성렬
  • |
  • 멘토링
  • |
  • 2021-03-15 출간
  • |
  • 454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604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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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민법 서론 7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해석ㆍ효력 8
제1관 「민법」의 의의 8
제2관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관 「민법」의 해석 8
제4관 「민법」의 효력 10
제2절 「민법」의 법원 10
제1관 서 론 10
제2관 성문법원 12
제3관 불문법원 13


제2장 권리 일반 23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24
제1관 법률관계 24
제2관 권리와 의무 2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3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 33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3
제3장 권리의 주체 63
제1절 서 론 64
제1관 권리주체의 의의 64
제2관 「민법」상의 능력 64
제2절 자연인 69
제1관 권리능력 69
제2관 행위능력 81
제3관 주 소 98
제4관 부재와 실종 100
제3절 법 인 113
제1관 법인 서론 113
제2관 법인의 설립 117
제3관 법인의 능력 125
제4관 법인의 기관 132
제5관 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 148
제6관 법인의 소멸 152
제7관 법인의 등기와 감독 및 벌칙 160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62
제4장 권리의 객체 181
제1관 서 론 182
제2관 물 건 183
제3관 부동산과 동산 188
제4관 주물과 종물 193
제5관 원물과 과실 199


제5장 권리의 변동 203
제1절 서 론 204
제1관 권리변동의 의의와 태양 204
제2관 권리변동의 원인 205
제2절 법률행위 207
제1관 총 설 207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214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241
제4관 의사표시 249
제5관 법률행위의 대리 294
제6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46
제7관 법률행위의 부관 378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 396
제1관 기 간 396
제2관 소멸시효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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