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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헌정체제

합의제 헌정체제

  • 선학태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1-02-10 출간
  • |
  • 330페이지
  • |
  • 176 X 252 X 23 mm /686g
  • |
  • ISBN 978896849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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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ⅲ

제1장 합의제 헌정체제의 이론적 모형 / 1
Ⅰ. 문제의식 / 1
Ⅱ. 합의제 헌정체제의 제도적 메커니즘 / 2
Ⅲ. 연합정치론 / 9
Ⅳ. 연정형 권력구조론 / 25
V. 사회적 대화론 / 44
Ⅵ. 이론적 모형 / 54

제2장 독일ㆍ오스트리아 합의제 헌정체제 동학: 복지체제ㆍ노동시장 재편 / 59
Ⅰ. 서론 / 59
Ⅱ. 이론적 가설 / 62
Ⅲ. 합의제 헌정체제의 제도적 축 / 65
Ⅳ. 합의제 헌정체제의 정당정치-노사정정치 연계 / 79
Ⅴ. 결론: 요약 및 이론적 한국적 함의 / 90

제3장 핀란드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총리-의회의 외교안보 정책 / 95
Ⅰ. 서론 / 95
Ⅱ. 역사적 배경: 제도의 진화 / 97
Ⅲ. 분권형 대통령제와 합의제 정당정치의 연동 / 105
Ⅳ. 외교안보 및 국방정책 프로세스 / 114
Ⅴ. 한국에 주는 함의 / 130

제4장 합의제 헌정체제의 정치경제: 경제민주화-복지국가 유형화 / 141
Ⅰ. 다수제 헌정체제의 배제정치 vs 합의제 헌정체제의 포용정치 / 141
Ⅱ. 합의제 헌정체제의 정치경제적 틀 / 147
Ⅲ. 선거제도-생산체제-복지국가 연계 / 154
Ⅳ. 생산체제-복지국가 유형별 국가사례: 노사정정치-정당정치 연계 / 164
Ⅴ. 합의제적 정치경제의 이론적 함의 / 177

제5장 합의제 정치연합: 유연안정성 정책조정 / 179
Ⅰ. 서론 / 179
Ⅱ. 이론적 분석틀 / 181
Ⅲ. 3 강소국 합의제 정치연합의 양대 제도적 시스템 / 185
Ⅳ. 정당연합-노사정연합의 유연안정성 정책조정 / 188
Ⅴ. 3 강소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관대성-적극성 / 200
Ⅵ. 요약 및 이론적 한국적 함의 / 206

제6장 합의제 헌정 모델의 관점에서 본 권력구조 문제: ‘87년 권력구조’ 개편 / 210
Ⅰ. 문제의식 / 210
Ⅱ. 선거제-정당정치-권력구조 관계에 대한 이론적 관점 / 211
Ⅲ. 주요 국가들의 선거제-정당정치-권력구조 관계 / 213
Ⅳ. ‘87년 권력구조’ 개편 논쟁 / 225
Ⅴ. 비례제-연합정치-권력구조 간 제도적 기능적 친화성 / 234

제7장 한국형 합의제 헌정체제의 제도적 디자인 / 238
Ⅰ. 포스트 ‘87년 헌정체제’: 한국민주주의의 민주화 / 238
Ⅱ. 87년 헌정체제의 권력독점: 갈등과 분열의 양극단화 / 240
Ⅲ. 합의제 헌정체제의 하부구조 / 252
Ⅳ. 합의제 헌정체제의 상부구조 / 260
Ⅴ. 맺음말: 합의제 헌정공학이 필요한 이유 / 276

제8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포용정치의 상관성 / 282
Ⅰ. 문재인 촛불정부의 역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 282
Ⅱ. 덴마크?네덜란드의 노사정연합-정당연합-혁신적포용국가 / 283
Ⅲ.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한국형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협약 / 286
Ⅳ. 진보-보수 정당연합과 사회적 대화 간의 연동 / 288
Ⅴ. 문재인 소수정부의 포용적 국정 거버넌스 / 292

참고문헌 / 296
찾아보기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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