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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어떻게내삶을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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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어떻게내삶을바꾸는가

  • 김태일 , 좋은예산센터
  • |
  • 코난북스
  • |
  • 2014-07-27 출간
  • |
  • 351페이지
  • |
  • ISBN 979119521811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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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는 글 | 더 나은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1부 지방정부,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 정부 간 업무 분담
2장 왜 지방자치를 하나 | 지방자치의 의의와 한계

2부 지방재정,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3장 적게 걷고 많이 쓴다 | 지방세의 체계와 규모
4장 중앙이 주는 돈이 문제가 된다 | 교부금ㆍ보조금

3부 지방재정, 이래도 되는가
5장 파산마저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 | 지자체 파산
6장 예산 없이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 국제대회ㆍ민자사업ㆍ지방공기업
7장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 낭비와 부조리

4부 지방재정, 어떻게 바꿀까
8장 복지 시대, 왜 지방이 중요한가 | 복지의 선별과 전달
9장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성장의 패러다임
10장 토호냐 주민이냐, 부동산이냐 공동체냐 | 주민참여

나가는 글 | 좋은 정부의 조건, 좋은 시민의 의무
보론 | 지방자치 개편안 정리

도서소개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는 경제학, 행정학, 재정학을 전공한 저자 김태일과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전문 집단’을 지향하는 시민운동 단체 좋은예산센터가 함께 지방재정 이야기에 대해 소개한 책이다.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각 장마다 지방재정의 문제점, 쟁점별로 핵심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실무자들에게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체계의 변화에 대해 같이 생각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출산ㆍ보육ㆍ노후부터 교통ㆍ보건ㆍ교육까지
200조 머니게임 지방재정,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 제대로 쓰이는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한국사회 필수 지식 지방재정 교양 강의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 즉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훨씬 많다.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는 8 대 2다. 그런데 정부가 쓰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역전된다. 6 대 4로 지방정부가 많다. 버는 돈은 적은데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쓸까.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이 복잡한 셈법에 지방재정의 문제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정부가 한다면 중앙이 할 것인가 지방이 할 것인가, 지방이 한다면 그 사업은 지방 돈으로 할 것인가 중앙에서 보태줄 것인가.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는 이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준다. 경제학, 행정학, 재정학을 전공한 저자는 ‘좋은예산센터’ 활동과 경험을 더해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원리와 지식은 물론 현실 사례를 두루 담아냈다.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불거진 기초연금 논란, 지방공기업 부채,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한국사회 핫이슈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리 삶에 훨씬 가까운 일들을 담당하지만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것이 지방정부다. 그렇기에 조그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여한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대중교양서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방재정 문제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남발하는 개발사업, 예산이 빠듯한 복지사업, 누구의 책임인가
지방재정 문제를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선
국민 입장에서는 국세로 내건 지방세로 내건 내 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하건 지방정부에서 하건 혜택만 똑같이 누릴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자는 이 수입과 지출을 어디서 맡느냐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또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여러 현실 제약이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지방재정은 중앙-지방, 정치인-행정가, 지역유지-주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맞물린 머니게임이기 때문이며 이론과는 다른 현실의 힘이 여기에 작용한다.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 행정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문제의 해법 또한 입장에 따라 엇갈린다. 이 책은 어느 한편에 서서 지방재정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각 장마다 지방재정의 문제점/쟁점별로 핵심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개발사업과 복지사업에 주목한다. 지방재정의 현안도 이 두 가지에서 발생한다. 개발사업은 방만해서, 복지사업은 돈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풀뿌리 카르텔이 남발하는 각종 개발사업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일에는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개 낭비가 발생하는 일들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이다. 보조금이 없다면, 민자를 유치하거나 지방공기업 부채로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국고보조금을 낭비하거나, 민자를 유치한 대가로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지방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남발되는 개발사업의 이면에는 지역유지, 즉 토호와 지역 정치인이 결탁한 ‘풀뿌리 카르텔’이 도사리고 있다. 중앙정부를 압박하거나 지방정부 조례 등을 변경해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또 우리 지방자치 특성상 눈에 보이는 치적으로 각종 개발사업만 한 게 없다는 현실도 작용한다. 이 책은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개념이나 원리 설명에 전남 F1 대회, 태백 오투리조트, 용인 경전철 같은 사례들을 더했다. 이로써 지방재정 문제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준다.

-지방재원징발사업이라 부를 만한 대행 복지사업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체사업보다 이렇게 맡는 ‘위임사무’가 더 많아 온전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지방정부가 집행을 대행한다. 그런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비’라는 돈도 대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할 재원을 마련하느라 지방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각종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지방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왜 대행사업비를 지방정부가 분담하는지, 이를 개선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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