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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감평행정법 기본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제3판)

2021 감평행정법 기본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제3판)

  • 강정훈,박혜준
  • |
  • 박문각
  • |
  • 2021-03-30 출간
  • |
  • 808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9116444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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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를 부록으로 반영하여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체계적인 암기와 이해를 통해서 공부 기간을 최단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step by step 감평행정법 학습 전략을 구사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복에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어차피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시험보는 당일까지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이 공부인 만큼, 감평행정법의 사전찾기식 공부방법론을 본 교재를 통해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현재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의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등 관련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본 교재가 독자들에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교재

- 2021년 3월까지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목차


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개설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상의 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6절 행정벌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Appendix.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Part 01 감평행정법
Part 02 토지보상법
Part 03 부동산공시법
Part 04 감정평가사법

참고문헌

저자소개

강정훈 (지은이)
 

·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 前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 前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 現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감정평가)

· 現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 現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 現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겸 남북교류위원회 부위원장

· 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 現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 現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주요 저서]

-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시공사 용역)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감평행정법 제3판(2021/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제4판(2021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제3판(2021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제3판(2020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제3판(2020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2020/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암기장 시리즈 5권(2020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베타답안(2021년/박문각출판) 접기

최근작 : <2021 감평행정법 기본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베타답안>,<202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박혜준 (지은이) 

·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감정평가사 22기

·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前)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前)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現)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現)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출판간사(現)

· (주)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前)

· (주) 안랩 인사팀(前)

· (주) 알비감정평가법인 근무(前)

·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現)

· 감정평가법인 글로벌 감정평가사 근무(現)

 

[주요 저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제3판(2020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제3판(2020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제3판(2021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제3판(2020년/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감평행정법(2020/박문각)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2020/박문각) 접기

 

최근작 : <2021 감평행정법 기본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202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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