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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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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제6판)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21-03-08 출간
  • |
  • 249페이지
  • |
  • 170 X 225 mm
  • |
  • ISBN 97911661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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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1년 변호사시험까지 포함한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⑷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누락되는 쟁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을 대비하기 위한 암기장 제6판에서는 최신판례의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관련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내용을 전부 재검토하여 내용을 압축ㆍ보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 또는 5개년 최신판례집을 추가하면, 변호사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김남훈 올림


목차


쟁점 001▶법관의 제척사유 2
쟁점 002▶법관의 제척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쟁점 003▶기피신청권의 남용★ 4
쟁점 004▶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6
쟁점 005▶사물관할과 변론관할★ 7
쟁점 006▶합의관할의 유효성★ 9
쟁점 007▶관할위반의 소제기★ 10
쟁점 008▶성명모용소송에서의 당사자의확정★★ 12
쟁점 009▶성명모용소송의 효력 및 법원의 조치★★ 13
쟁점 010▶성명모용판결에서 피모용자의구제수단★★ 14
쟁점 011▶송달과정에서의 피고 모용의법률관계★★ 15
쟁점 012▶당사자 표시의 정정★★ 16
쟁점 013▶제소전 사망시 당사자의 확정과보정방법★★ 19
쟁점 014▶소장 접수 후 소장부본 송달 전의당사자의 사망★★★ 21
쟁점 015▶조합의 당사자능력ㆍ당사자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22
쟁점 016▶조합원에 의한 소송수행방법★★★ 24
쟁점 017▶업무집행조합원의 소송수행방법★★★ 25
쟁점 018▶전부금청구소송의요건사실 ★★★ 26
쟁점 019▶추심금청구소송의요건사실★★★ 31
쟁점 020▶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1★ 34
쟁점 021▶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2★ 35
쟁점 022▶추심명령과 채권양도의우열관계★★ 36
쟁점 023▶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및상속인의 소송참가의 형태★★★ 37
쟁점 024▶소송능력의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38
쟁점 025▶소송행위와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39
쟁점 026▶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41
쟁점 027▶소송요건과 증명책임의 분배★★★ 42
쟁점 028▶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선순위성★★ 44
쟁점 029▶소각하 판결의 사유★★ 45
쟁점 030▶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에대한 말소방법★★ 46
쟁점 031▶현재이행의 소에 대한 장래이행판결의 가능성★★ 48
쟁점 03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ㆍ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처분과 이행의 소★★ 49
쟁점 033▶장래이행의 소★★★ 53
쟁점 034▶부당이득반환의무의 종기를정하는 방법★★★ 55
쟁점 035▶말소등기청구소송의소의 이익★★★ 56
쟁점 036▶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이익★★★ 57
쟁점 037▶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58
쟁점 038▶형식적 형성소송에 대한 법원의판단★★★ 58
쟁점 039▶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의 법률관계★★ 59
쟁점 040▶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60
쟁점 041▶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2
쟁점 042▶추심명령과 중복된 소제기의금지★★ 63
쟁점 043▶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65
쟁점 044▶일부청구와 잔부청구★★ 66
쟁점 045▶주관적 공동관계와 처분권주의★★ 67
쟁점 046▶일부청구와 과실상계★★ 69
쟁점 047▶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적법성★★★ 70
쟁점 048▶채무일부부존재 확인청구와처분권 주의★★★ 71
쟁점 049▶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에대한 구제수단★★★ 72
쟁점 050▶처분권주의와 일부인용판결의가능성★★ 73
쟁점 051▶법원의 석명의무★★ 74
쟁점 052▶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75
쟁점 053▶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76
쟁점 054▶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77
쟁점 055▶준비서면의 제출ㆍ부제출의효과★★ 79
쟁점 056▶소송상 형성권 행사★★★ 80
쟁점 057▶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81
쟁점 058▶기일의 해태 ★★★ 84
쟁점 059▶판결정본 송달과 추완항소의적법성★★ 89
쟁점 060▶법인에 대한 송달방법과공시송달의 유효성★★ 91
쟁점 061▶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93
쟁점 062▶상소의 특별수권과 소송수계의가능성★★ 95
쟁점 063▶재판상 자백의 대상 1★★ 97
쟁점 064▶재판상 자백의 대상 2★★ 99
쟁점 065▶자백간주★★ 100
쟁점 066▶공시송달과 자백간주★★★ 101
쟁점 067▶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02
쟁점 068▶처분문서의 실질적증거력★★ 104
쟁점 069▶백지문서에 날인한 사실에 대한객관적 증명책임★★★ 105
쟁점 070▶백지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증명책임★★★ 106
쟁점 071▶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의방법 ★★★ 107
쟁점 072▶당사자본인신문의 증거방법으로서의 보충성★ 113
쟁점 073▶당사자본인신문결과의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 114
쟁점 074▶객관적 증명책임★★ 114
쟁점 075▶소송종료선언★★★ 116
쟁점 076▶재소금지 ★★★ 118
쟁점 077▶제소전 화해★★★ 122
쟁점 078▶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의법률관계★★ 124
쟁점 079▶채권자대위소송과기판력★★ 126
쟁점 080▶말소등기청구소송과 기판력★★ 127
쟁점 081▶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1★★ 129
쟁점 082▶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 130
쟁점 083▶기판력이 작용하는 관계★★★ 131
쟁점 084▶특정부분에 대한 청구와특정지분에 대한 청구의 기판력★★ 137
쟁점 085▶판결이유 중 판단의 후소에대한 구속력★ 139
쟁점 086▶상계항변과 기판력★★★ 141
쟁점 087▶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45
쟁점 088▶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청구이의의 소★★★ 146
쟁점 089▶한정승인ㆍ상속포기와 제3자이의의소ㆍ청구이의의 소★★★ 147
쟁점 090▶판결의 편취★★★ 150
쟁점 091▶일부판결에서의 재판의 누락과추가판결★★ 153
쟁점 092▶목적물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병합★★ 154
쟁점 093▶선택적 병합에 대한 심판방법★★ 156
쟁점 094▶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방법★★ 158
쟁점 095▶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대상★★ 159
쟁점 096▶예비적 병합의 요건★★ 160
쟁점 097▶예비적 병합과 일부판결의가능성★★★ 161
쟁점 098▶예비적 병합과 인낙가능성★★ 162
쟁점 099▶예비적 병합의 판단방법★★ 164
쟁점 100▶교환적 변경ㆍ예비적 병합ㆍ재소금지★★ 165
쟁점 101▶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재소 금지 1★★ 167
쟁점 102▶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재소 금지 2★ 169
쟁점 103▶반소의 적법성과 본소의 소의이익★★ 170
쟁점 104▶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가능성 1★★ 172
쟁점 105▶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가능성 2★★ 173
쟁점 106▶예비적 반소에 대한심판방법★★ 175
쟁점 107▶공유자에 대한 공동소송의형태★★ 176
쟁점 108▶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77
쟁점 109▶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소송방법★★ 180
쟁점 110▶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183
쟁점 111▶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누락된 당사자의 보정방법★★★ 184
쟁점 112▶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법률관계★★ 185
쟁점 113▶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성★★ 188
쟁점 114▶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189
쟁점 115▶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상실★★ 191
쟁점 116▶보조참가의 적법요건★★ 192
쟁점 117▶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194
쟁점 118▶참가적 효력★★ 195
쟁점 119▶보조참가의 적법성★ 197
쟁점 120▶참가적 효력의 배제사유★★ 198
쟁점 121▶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기간의기산점★★ 199
쟁점 122▶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200
쟁점 123▶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의배제★ 202
쟁점 124▶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독립성★★★ 202
쟁점 125▶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종속성 1★★★ 203
쟁점 126▶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종속성 2★★★ 204
쟁점 127▶소송탈퇴자에 대한 판결의효력★★ 205
쟁점 128▶주주대표소송에 회사의참가방법★★ 207
쟁점 129▶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대한다른 주주의 참가방법★★ 209
쟁점 130▶제소기간 도과 후의 참가형태★★ 211
쟁점 131▶독립당사자참가의 참가이유★★ 212
쟁점 132▶피고의 경정★★ 216
쟁점 133▶당사자표시정정과 원고의 경정★★ 219
쟁점 134▶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방법★★ 220
쟁점 135▶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이익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21
쟁점 136▶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 223
쟁점 137▶손해배상소송의 소송물과항소의 이익★★ 225
쟁점 138▶상계항변으로 전부 승소한피고의 항소가능성★★ 226
쟁점 13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28
쟁점 140▶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232
쟁점 141▶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234
쟁점 142▶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가능성★ 235
쟁점 143▶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236
쟁점 144▶파기환송판결에 의한 환송법원★ 237
쟁점 145▶개별적 재심사유★★ 238
쟁점 146▶재심재판의 절차★★ 245
쟁점 147▶재심의 적법성★★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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