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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세금분쟁 사례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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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세금분쟁 사례 (양장)

  • 하병현,윤용근,정상경,이선행
  • |
  • 미르북컴퍼니(미르북스)
  • |
  • 2021-02-25 출간
  • |
  • 320페이지
  • |
  • 159 X 233 X 28 mm /674g
  • |
  • ISBN 97911644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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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다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하고 난해해서 정비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업체나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버겁게 느끼는 법률이다. 게다가 정비사업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단순히 특정 시점의 특정 사안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흩어져 있는 쟁점들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법률 이슈들을 두루 섭렵하고 개정내용 등을 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실무적인 경험과 노하우까지 갖춰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촌각을 다투는 일들이 즐비한 정비사업조합을 충실히 서포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업무를 익히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 이슈까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분야에서든 세금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는 그다지 흔치 않고, 오히려 세금은 나중에 걱정해도 되는 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세상에 확실한 것이 두 가지 있다면 그것은 세금과 죽음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은 우리 삶 가까이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늘 자리하고 있다. 혹자는 숨 쉬는 것 빼고 거의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는다고도 한다. 그만큼 세금은 그가 누구든 무엇을 하고 언제 어디에 있든 항상 따라다닌다. 정비사업조합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정비사업 실무에서 세금 이슈가 그다지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해도 한 번 문제가 터지면 그 금액이 상당할 수 있고 파급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비사업 관련 세법지식이 꼭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평소에는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일 뿐, 관련 업무를 해나갈 때도 알게 모르게 세법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세밀하게까지는 필요 없고, 어느 정도 가닥만 잡아놔도 충분하다. 정비사업을 이해한 상태에서 세법지식까지 익혀두면 그 업계에서는 상당한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주변 법령 등에 관한 이해가 우선이다. 정비사업 관련 세금 이슈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세법지식이 정비사업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주로 ① 법인세, ② 부가가치세, ③ 취득세, ④ 재산세 및 ⑤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즉, 일반분양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또한 일반분양분 공급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한편,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사업이다 보니 부동산 취득과 그 보유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그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 책에서는 이런 세금들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재건축·재개발 세금분쟁에 관한 기본서로서 정비사업조합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목차


머리말

Part 1 국세기본법 분쟁 사례
01 정비사업조합의 체납세금을 조합원이 대신 납부해야 할까?
02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소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03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소송도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등을 준수해야 하나?
04 대물변제로 일반분양분을 신탁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권 행사기간은?

Part 2 부가가치세 분쟁 사례
01 확정판결 등으로 계약대금이 달라졌을 때 부가가치세 등의 처리방법
02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일까?
03 조합원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시기는?
04 건물에 대한 협의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까?
05 정비사업 관련 비용 중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용의 범위
06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인가?
07 잘못 받은 매출세액을 조합비용으로 유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일까?

Part 3 법인세 분쟁 사례
01 조합 해산 당시 남은 보류지의 일반분양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일까?
02 조합원 청산금을 조합의 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03 일반분양분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해당 분양대금 수입의 주체는?
04 종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기 및 소급 감정 가능 여부
05 재건축사업에서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권리가액으로 할 수 있을까?
06 정비기반시설 관련 토지가액 차액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07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의 손금 인정범위
08 협박으로 추가 지급한 토지구입비용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Part 4 소득세 분쟁 사례
01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및 이주대여금 무이자상당액 등은 과세소득인가?
02 조합원분양분 주택의 건축비에 충당된 일반분양 수익은 조합원의 소득인가?
03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 수입이 조합 및 조합원의 각 소득에 미치는 영향
04 재건축공사에 투자 후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은 어떤 소득에 해당할까?
05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리모델링지원금의 소득 귀속시기
06 재건축사업구역 내 상가소유자가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일까?
07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관련 필요경비 계
08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을 대물변제한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
09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할까?
10 전기·수도시설 등이 철거된 재건축 대상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11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도 주택에 해당할까?
12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종전자산의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점에 미치는 영향
13 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양도 대가인가? 그렇다면 양도시기는?
14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종전자산 양도시기
15 재개발구역 내 편입 되어 특성이 달라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16 재개발구역 내 매매사례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17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의 양도인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독립된 1세대 인정 여부
18 상속받은 종전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19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국외 유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까?
20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규정 적용관련 신축주택 완성일의 의미
21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취득시기
22 매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2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과의 동일성 여부
24 『건축법』에 따른 신축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신규주택에 해당하는지
25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대체주택 양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
26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7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에 관한 산정규정을 신축상가에도 유추적용 가능할까?
28 1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29 상가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 재개발 후 그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30 재개발로 인해 개발행위 제한 등이 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인지
31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지 못하나?

Part 5 상속세 및 증여세 분쟁 사례
01 조합원입주권 매매사례가 1건뿐인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있나?
02 권리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개발입주권의 시가로 이용할 수 있나?
03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1세대 1주택 여부
04 부담부증여한 조합원입주권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나?

Part 6 취득세 분쟁 사례
01 재건축·재개발 관련 취득세 개관
02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03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04 비조합원용(일반분양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
05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

Part 7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쟁 사례
01 재건축·재개발 관련 재산세 개관
02 재건축조합에 사실상 인도만 된 종전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03 사용승인 받은 후 취득신고 등을 한 재건축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04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이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는 토지는 어떤 토지일까?
05 토지등소유자가 임시로 입주한 조합원용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06 재건축·재개발 관련 종합부동산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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