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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빈곤대국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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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빈곤대국아메리카

  • 츠츠미 미카
  • |
  • 월컴퍼니
  • |
  • 2014-07-28 출간
  • |
  • 312페이지
  • |
  • ISBN 979118567606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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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

제1장
주식회사 노예농장

ㆍ그토록 꿈꾸던 퇴직생활이……
ㆍ대출금의 함정
ㆍ“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ㆍ허수아비가 된 독점금지법
ㆍ속 빈 강정, 식품안전심사
ㆍ부활한 농노제
ㆍ또 하나의 파문, 유전자변형 농산물
ㆍ“이 실험결과는 폭탄이다!”
ㆍ학회지에 잠입한 바이오기업 관계자
ㆍGM 식품과 원전에 공통되는 ‘안전 신화’
ㆍ짓밟힌 주민투표
ㆍ암호는 ‘말하지도 말고 묻지도 마라’

제2장
거대한 식품피라미드

ㆍ수직통합 붐이 시작되다
ㆍ식품업계와 월스트리트는 최강 콤비
ㆍ업계 관계자로 꽉 찬 FDA
ㆍ식품의 공업화로 풍요로워진 항생물질시장
ㆍ‘유기농식품’이라는 꿈을 파는 기업
ㆍ파산하는 소규모 유기농가
ㆍ성냥갑 속 유기농 닭고기
ㆍ이것은 SF가 아니라 현실이다, GM 연어
ㆍGM 종자를 방임한 ‘몬산토보호법’
ㆍFDA가 외국의 식품정책을 관리하다, 식품안전근대화법

제3장
GM 종자로 세계를 지배하다

ㆍ자유화로 인해 사라진 중소농가
ㆍ기업 참여로 무국적화되는 농업
ㆍ다국적기업이 꿈꾸는 땅, 이라크
ㆍ명령 81호
ㆍ인도의 ‘하얀 금괴’
ㆍ인도와 미국의 1%가 손을 잡다
ㆍ수출용 GM 대두 농지로 탈바꿈한 아르헨티나
ㆍ아이티의 피해지 부흥을 GM 종자로 지원하다
ㆍ미국은 최강의 외교용 무기를 손에 넣었다
ㆍ다른 나라의 식품까지 지배하는 NAFTA, FTA, TPP
ㆍEU의 GM 규제는 무너질 수 있다

제4장
분할판매되는 공공서비스

ㆍ“미국 최고의 위험도시에 어서 오세요!”
ㆍ미국 지자체의 90%는 5년 이내에 파산할 운명
ㆍ증가하는 것은 저임금 서비스업뿐
ㆍ공교육의 전면해체
ㆍ소방서, 경찰, 공원이 사라지다
ㆍ고용을 되살리는 마법의 지팡이, 노동권법
ㆍ비상사태 선언한 디트로이트
ㆍ민영화된 꿈의 도시

제5장
“정치와 매스컴도 사버려라!”

ㆍ기업이 입법부를 사다
ㆍ강력한 힘으로 주법을 쥐락펴락하는 ALEC
ㆍ기업을 위한 모델법안
ㆍ“이건 아이들이 아니라 교육비즈니스를 위한 법안이다”
ㆍ‘이민배척법’으로 꽃피는 교도소산업
ㆍ급기야 기업의 정치기금이 무제한으로
ㆍ세계의 모든 부유층이 미국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
ㆍ선거란 효율적인 투자다
ㆍ148만 건의 선거광고비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국
ㆍ기부금의 출처를 알면 당선 후의 정책을 알 수 있다
ㆍ티파티 그늘에 가려진 스폰서
ㆍ과격한 인물이 진짜 문제에서 눈을 돌리게 한다
ㆍ과점화하는 매스컴과 소프트한 뉴스들
ㆍ왜 대통령 공개토론에 제3당은 안 나오는가?
ㆍ기업이 시민운동을 이용한다

에필로그
글로벌기업한테서 주권을 되찾자

ㆍ기업은 모럴보다 손해와 이익으로 움직인다
ㆍ대형은행에 예금자의 힘을 보여주자
ㆍ1%보다 그것을 지지하는 시스템을 공격하라

ㆍ마치며
ㆍ약어 설명

도서소개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뉴욕시립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노무라증권에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9ㆍ11 테러를 경험한 츠츠미 미카는 이후 급격하게 변해가는 미국의 충격적 실상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그려내고 있다.
미국 지자체의 90%는 5년 이내에 파산할 운명이다!
2012년 10월. 메이저리그 시합이 한창이던 디트로이트 시의 타이거즈 구장 입구에서 이런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주의! 디트로이트에는 자기책임하에 들어오세요.
ㆍ디트로이트는 미국 제일의 폭력도시입니다.
ㆍ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살인 건수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ㆍ디트로이트 시경(市警)은 인력부족입니다.
ㆍ인력부족으로 12시간 교대로 일하고… 경찰은 피로에 지치고 고달픕니다.
ㆍ디트로이트 시경의 임금은 미국 최저인데, 시는 거기에서 10%를 더 절감하려고 합니다.

배포하는 사람들은 디트로이트 시의 현역 경찰들이었다.
디트로이트는 2000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동안 주민의 4분의 1이 교외 혹은 다른 주로 도망쳐버린 도시다. 재정파탄에 의한 세출삭감으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공공부문을 폐쇄해서 학교나 소방서, 경찰 등의 서비스를 연이어 중단시켰다.
이런 현상은 미시간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0년 7월에는 역시 재정난에 허덕이던 오리건 주의 지자체가 유지비 부족을 이유로 교도소를 폐쇄했다. 그 바람에 이미 경찰들이 대거 해고된 도시에 아직 형기를 마치지 않은 죄수들이 활보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 밖으로 도망치듯 이주하는 주민들이 급증했다.
한때는 아름답게 빛나는 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1950년대에는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었다. 전성기엔 185만 명이던 인구도,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안전을 찾아 도시를 떠나는 주민이 급증한 결과 지금은 71만 명으로 감소했다. 빈곤율과 흉악범죄 발생율은 미국 통틀어 1위, 실업률은 50%에 달한다.
실업확대와 산업유출로 시의 재정이 압박을 받자 디트로이트 시는 대출에 대출을 거듭한 결과, 장기채무가 세입의 10배인 140억 달러에 달한다. 2012년 7월에는 인구 30만의 도시 캘리포니아 주 스토크톤의 재정 역시 거액의 채무를 끌어안은 채 파탄이 났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나 스토크톤의 예는 지금의 미국에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극단의 민영화, 그 끝을 보여주는 미국의 충격적 현실!
디트로이트처럼 재정위기에 처한 주(州)들은 비상사태관리법에 의해 ‘비상재정관리관’을 임명한다. 비상재정관리관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를 대신해 재정 재건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관리관은 채무를 줄이고 재무상태를 조정할 목적으로 지자체의 자산매각, 노동조합과 맺은 노사계약 무효화, 공무원 해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을 주민들의 의사는 일절 타진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첫번째 타깃은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재정을 압박하는 공립학교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터스쿨(Charter School, 영리학교)이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비싼 수업료를 낼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과 일정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차터스쿨의 높은 문턱 앞에서 교육난민이 된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난다.
소방서, 경찰, 공원 등의 공공서비스도 여지없이 무너진다. 비상재정관리관의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비용삭감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미시간 주의 폰티액의 경우, 비용 삭감을 이유로 시경을 해체한 뒤 인접한 오클랜드 군의 보안청에 폰티액 시내의 경비 업무를 위탁했고, 소방서는 아예 폐쇄해 버렸다. 경찰이 사라진 지금, 마을 주민들은 저녁만 되면 무서워서 외출을 할 수 없고, 불이 나면 이웃 도시에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동물원이나 미술관, 공원, 도서관 등의 공공서비스는 폐지되었으며, 청소업자나 상하수도는 민영화되었다.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없는 이런 방식의 재정 삭감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재정관리관은 엄청난 보수를 챙기고 유유히 도시를 떠난다. 파산한 지자체에 대한 은행의 방침은 마치 채무초과국에 대해 IMF가 실시하는 내용과 너무나 비슷하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재건보다는 공공부문을 아주 싼값에 매각시켜 단기간에 기업의 수익을 최대로 올려주고, 최종적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파산’을 투자가들은 뜨거운 기대를 안고 기다리고 있다.

“정치와 매스컴도 사버려라!”
1980년대부터 가속화된 규제완화와 민영화, 수직통합, 정부와 기업 간의 회전문인사, ALEC, 그리고 시민연합 판결 등 일련의 움직임들이 미국을 ‘통치정치’로부터 ‘금권정치’로 바꾸어놓았다. 과점화로 인해 거대화된 다국적기업은 입법부를 등에 업고 선거와 매스미디어를 매수함으로써 더더욱 효율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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