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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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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 한불민사법학회
  • |
  • 박영사
  • |
  • 2021-01-30 출간
  • |
  • 772페이지
  • |
  • 179 X 253 X 42 mm /1352g
  • |
  • ISBN 979113033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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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랑스민법전(제3권 제3편, 제4편 및 제4편의乙)의 개정과정 1

1. 채권법 개정의 배경 1
2. 채권법초안 작성 2
3. 2015. 2. 16.자 수권법(제8조) 3
4. 2016. 2. 10.자 오르도낭스에 의한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의 주요내용 5
5. 2018. 4. 20.자 개정법률에 의한 프랑스채권법의 재개정 9

Titre Ⅲ? Des sources d"obligations 11
제3편 채권관계의 발생연원

Sous-Titre Ⅰ Le contrat 18
제1부속편 계약

Chapitre Ⅰ Dispositions liminaires 18
제1장 통칙
Chapitre Ⅱ La formation du contrat 50
제2장 계약의 성립

Section 1 La conclusion du contrat 50
제1절 계약의 체결

Sous-section 1 Les n?gociations 51
제1부속절 협상
Sous-section 2 L’offre et l’acceptation 60
제2부속절 청약과 승낙
Sous-section 3 Le pacte de pr?f?rence et la promesse unilat?rale 80
제3부속절 우선협약과 일방예약
Sous-section 4 Dispositions propres au contrat conclu par voie
?lectronique 93
제4부속절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Section 2 La validit? du contrat 100
제2절 계약의 유효성

Sous-section 1 Le consentement 102
제1부속절 합의

Paragraphe 1 L’existence du consentement 102
제1관 합의의 존재
Paragraphe 2 Les vices du consentement 105
제2관 합의의 하자

Sous-section 2 La capacit? et la repr?sentation 134
제2부속절 행위능력과 대리

Paragraphe 1 La capacit? 134
제1관 행위능력
Paragraphe 2 La repr?sentation 148
제2관 대리

Sous-section 3 Le contenu du contrat 171
제3부속절 계약의 내용

Section 3 La forme du contrat 193
제3절 계약의 형식

Sous-section 1 Disposition g?n?rales 193
제1부속절 총칙
Sous-section 2 Dispositions propres au contrat conclu par voie
?lectronique 200
제2부속절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Section 4 Les sanctions 204
제4절 제재
Sous-section 1 La nullit? 205
제1부속절 무효
Sous-section 2 La caducit? 222
제2부속절 실효

Chapitre Ⅲ L’interpr?tation du contrat 232
제3장 계약의 해석
Chapitre Ⅳ Les effets du contrat 246
제4장 계약의 효력

Section 1 Les effets du contrat entre les parties 246
제1절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

Sous-section 1 Force obligatoire 247
제1부속절 구속적 효력
Sous-section 2 Effet translatif 256
제2부속절 이전적 효력

Section 2 Les effets du contrat ? l’?gard des tiers 265
제2절 계약의 제3자효

Sous-section 1 Dispositions g?n?rales 265
제1부속절 총칙
Sous-section 2 Le porte-fort et la stipulation pour autrui 271
제2부속절 제3자의 행위담보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

Section 3 La dur?e du contrat 282
제3절 계약의 기간
Section 4 La cession de contrat 294
제4절 계약의 양도
Section 5 L’inex?cution du contrat 304
제5절 계약의 불이행
Sous-section 1 L’exception d’inex?cution 311
제1부속절 동시이행의 항변
Sous-section 2 L’ex?cution forc?e en nature 314
제2부속절 현실이행의 강제
Sous-section 3 La r?duction du prix 319
제3부속절 대금의 감액
Sous-section 4 La r?solution 324
제4부속절 해제
Sous-section 5 La r?paration du pr?judice r?sultant de l’inex?cution
du contrat 338
제5부속절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Sous-titre Ⅱ La responsabilit? extracontractuelle 351
제2부속편 계약외책임

Chapitre Ⅰ La responsabilit? extracontractuelle en g?n?ral 352
제1장 일반 계약외책임
Chapitre Ⅱ La responsabilit? du fait des produits d?fectueux 362
제2장 제조물책임
Chapitre Ⅲ La r?paration du pr?judice ?cologique 381
제3장 생태손해에 대한 배상

Sous-titre Ⅲ Autres sources d’obligations 392
제3부속편 채권관계의 다른 발생연원

Chapitre Ⅰ La gestion d’affaires 395
제1장 사무관리
Chapitre Ⅱ Le paiement de l’indu 408
제2장 비채변제
Chapitre Ⅲ L’enrichissement injustifi? 421
제3장 부당이득

Titre Ⅳ Du r?gime g?n?ral des obligations 433
제4편 채권관계의 일반적 규율

Chapitre Ⅰ Les modalit?s de l’obligation 434
제1장 채무의 태양

Section 1? L’obligation conditionnelle 434
제1절 조건부 채무
Section 2 L’obligation ? terme 448
제2절 기한부 채무
Section 3 L’obligation plurale 454
제3절 다수의 채권관계

Sous-section 1 La pluralit? d’objets 454
제1부속절 다수의 목적

Paragraphe 1 L’obligation cumulative 455
제1관 병합채무
Paragraphe 2 L’obligation alternative 456
제2관 선택채무
Paragraphe 3 L’obligation facultative 467
제3관 임의채무

Sous-section 2 La pluralit? de sujets 469
제2부속절 다수의 주체

Paragraphe 1 L’obligation solidaire 475
제1관 연대채권관계
Paragraphe 2 L’obligation ? prestation indivisible 499
제2관 불가분급부채권관계

Chapitre Ⅱ Les op?rations sur obligations 502
제2장 채권관계에 관한 거래

Section 1 La cession de cr?ance 503
제1절 채권양도
Section 2 La cession de dette 520
제2절 채무양도
Section 3 La novation 532
제3절 경개
Section 4 La d?l?gation 544
제4절 채무참가

Chapitre Ⅲ Les actions ouvertes au cr?ancier 552
제3장 채권자에게 허용된 소권
Chapitre Ⅳ L’extinction de l’obligation 558
제4장 채무의 소멸

Section 1 Le paiement 558
제1절 변제

Sous-section 1 Dispositions g?n?rales 559
제1부속절 일반 규정
Sous-section 2 Dispositions particuli?res aux obligations de
sommes d’argent 575
제2부속절 금전채무에 대한 특별규정
Sous-section 3 La mise en demeure 582
제3부속절 지체

Paragraphe 1 La mise en demeure du d?biteur 584
제1관 채무자지체
Paragraphe 2 La mise en demeure du cr?ancier 589
제2관 채권자지체

Sous-section 4 Le paiement avec subrogation 598
제4부속절 변제자대위

Section 2 La compensation 613
제2절 상계

Sous-section 1 R?gles g?n?rales 614
제1부속절 일반규정
Sous-section 2 R?gles particuli?res 623
제2부속절 특별규정

Section 3 La confusion 629
제3절 혼동
Section 4 La remise de dette 631
제4절 채무면제
Section 5 L’impossibilit? d’ex?cuter 636
제5절 이행불능

Chapitre V Les restitutions 641
제5장 급부반환

TITRE Ⅳ Bis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661
제4편의乙 채무의 증거

Chapitre Ⅰ Dispositions g?n?rales 662
제1장 총칙
Chapitre Ⅱ L’admissibilit? des modes de preuve 670
제2장 증거방법의 허용
Chapitre Ⅲ Les diff?rents modes de prevue 679
제3장 여러 가지 증거 방법

Section 1 La preuve par ?crit 679
제1절 서증

Sous-section 1 Dispositions g?n?rales 680
제1부속절 총칙
Sous-section 2 L’acte authentique 686
제2부속절 공정증서
Sous-section 3 L’acte sous signature priv?e 694
제3부속절 사서증서

Sous-section 4 Autres ?crits 701
제4부속절 그 밖의 문서
Sous-section 5 Les copies 704
제5부속절 사본
Sous-section 6 Les actes r?cognitifs 705
제6부속절 확인증서

Section 2 La preuve par t?moins 706
제2절 증인에 의한 증거
Section 3 La preuve par pr?somption judiciaire 708
제3절 재판상 추정에 의한 증거
Section 4 L’aveu 710
제4절 자백
Section 5 Le serment 718
제5절 선서

Sous-section 1 Le serment d?cisoire 720
제1부속절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
Sous-section 2 Le serment d?f?r? d’office 726
제2부속절 직권에 의한 선서

참고문헌 729
신ㆍ구조문표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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