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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1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 윤형근
  • |
  • 에듀비
  • |
  • 2021-02-15 출간
  • |
  • 53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038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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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3|제1편 총칙
004|제1장 상품의 정의
008| 제2장 상표적 사용

035| 제2편 제33조
037| 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071|제4장 서적의 제호
084|제5장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108|제6장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120|제7장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127|제8장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171|제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172|제9장 상품 유사판단
181|제10장 상표 유사판단

211| 제4편 제34조
212|제11장 제34조 제1항 제4호
222|제12장 제34조 제1항 제7호
225|제13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246|제14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256|제15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260|제16장 제34조 제3항

264|제5편 침해 및 구제
266|제17장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282|제18장 제92조
284|제19장 사용권 관련
286|제20장 권리소진
296|제21장 진정상품 병행수입
311|제22장 권리남용
334|제23장 제90조
371|제24장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389|제6편 심판 및 소송
392|제25장 거절결정불복심판
401|제26장 무효심판
407|제27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422|제28장 제119조 제1항 제2호
433|제29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460|제30장 권리범위확인심판
490|제31장 심판 기타 및 소송
503|제7편 기타
504|제32장 기타
519|제33장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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