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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임재경 경찰 헌법 기본서

2022 임재경 경찰 헌법 기본서

  • 임재경
  • |
  • 경찰공제회
  • |
  • 2021-01-15 출간
  • |
  • 397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973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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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전문 11

저항권 15

국민주권 16

국민 / 국적 / 재외국민 20

국적법 20

재외국민의 보호 27

국가의 영역 31

헌법의 평화통일 지향 32

평화국가원리 36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38

국제법 존중주의 38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41

직업공무원제도 42

제도적 보장 48

정당제도 50

문화국가 원리 76

기본권론 79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79

행복추구권 81

일반적 행동자유권 85

인격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89

자기결정권 94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98

평등권과 평등원칙 102

인신의 자유권 - 생명권 121

인신의 자유권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25

인신의 자유권 - 신체의 자유 125

고문금지 140

진술거부권 141

영장주의 14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47

〈미란다 원칙〉 = 체포ㆍ구속 이유 등 고지 및 통지제도 15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3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55

소급처벌금지 156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 157

소급입법금지 159

연좌제의 금지 161

거주ㆍ이전의 자유 162

직업의 자유 166

주거의 자유 17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0

기본권의 갈등 190

기본권의 경합(競合) 190

기본권의 충돌(衝突)(= 상충) 193

통신의 자유 195

양심의 자유 200

종교의 자유 204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207

언론ㆍ출판의 자유 208

언론ㆍ출판에 대한사전억제금지 224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 228

집회의 자유 230

결사의 자유 236

학문의 자유 240

예술의 자유 244

재산권 246

재산권의 보장 248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 (= 공공복리적합의무) 249

재산권의 제한 251

정치적 기본권 (= 참정권) 260

선거권 261

선거제도 263

공무담임권 286

피선거권 289

기탁금 제도 291

청원권 294

재판청구권 298

군사재판 313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313

무죄추정의 원칙 31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18

형사보상청구권 320

국가배상청구권 323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32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0

사회적 기본권 334

교육을 받을 권리 334

무상교육 340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341

근로의 권리 343

근로의 의무 347

근로조건기준 법정주의 348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 특별보호 349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349

근로3권 351

단결권 353

단체교섭권 355

단체행동권 357

근로3권의 제한 35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1

사회보장수급권 365

여자ㆍ노인ㆍ청소년의 복지 367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368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369

환경권 370

쾌적한 주거생활권 374

혼인ㆍ가족생활의 보장 375

모성 보호권 379

보건권 380

근대입헌주의와 현대사회국가헌법의 비교 381

기본권의 자연권성 381

3세대 인권 382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38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383

국민의 의무 393

납세의 의무 394

국방의 의무 395

헌법관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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