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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법 교안

2021 행정법 교안

  • 서병수
  • |
  • 학연
  • |
  • 2021-02-09 출간
  • |
  • 1168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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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기출표시방식
★ 표시 : 변호사시험(변), 5급 공채(행, 행재) 및 사법시험(사) 등 기출사례 쟁점
☆ 표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변호사모의시험 기출사례 쟁점(변모)
예) ★변2018은 2018년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사례쟁점을 의미한다.☆변모2017-3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실시한 2017년 3회 모의시험의 사례쟁점을 의미한다.★행2016은 2018년 시행된 행정고시(또는 5급 공채)의 사례쟁점을 의미한다.


목차


Chapter 01. 행정법 서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행정의 분류 3
제3절 통치행위 4
제2장 행 정 법 9
제1절 행정법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2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8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2
제1관 비례의 원칙 22
제2관 평등의 원칙 25
제3관 신뢰보호의 원칙 27
제4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35
제5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8
제6관 성실의무의 원칙 40
제7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2
제5절 행정법의 효력 43
제1관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43
제2관 법령의 개정과 적용법령 4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51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57
제1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7
제2관 행정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 5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1
제1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1
제2관 공무수탁사인 64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6
제1관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66
제2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8
제3관 행정개입청구권 70
제4관 공의무 72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74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8
제1절 의의 및 종류 78
제2절 행정법상 사건 79
제1관 시간의 경과 79
제1항 기간 79
제2항 시효 80
제2관 주소와 거소 : 생략 82
제3절 공법행위 83
제1관 사인의 공법행위 83
제2관 사인의 공법행위으로서의 신고 87
제3관 지위승계신고 101
Chapter 02. 일반행정작용법 107
제1장 행정입법 109
제1절 행정입법 개관 109
제2절 법규명령 110
제3절 행정규칙 125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33
제5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37
제6절 고시의 법적 성질 149
제2장 행정행위 150
제1절 행정행위 개념 15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5
제1관 일반처분 155
제2관 복효적 행정행위 157
제3관 가행정행위 161
제4관 다단계 행정절차 : 사전결정(예비결정)과 부분허가 162
제5관 행정의 자동화 결정 167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69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9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이론 179
제4절 행정행위 내용 184
제1관 행정행위 내용 개관 184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84
제1항 명령적 행위 184
제1강 하명 184
제2강 허가 186
제3강 면제 200
제2항 형성적 행위 200
제1강 특허 200
제2강 인가 205
제3강 대리 211
제3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22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40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246
제8절 행정행위의 해석 258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260
제1관 개 관 260
제2관 행정행위의 부존재 261
제3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61
제4관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265
제5관 위헌결정과 관련문제 275
제10절 하자의 승계 279
제11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289
제1관 하자의 치유 289
제2관 하자의 전환 292
제12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294
제1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94
제2관 행정행위의 철회 305
제3장 기타 행위형식 317
제1절 행정계획 317
제2절 확약 333
제3절 공법상 계약 337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348
제5절 행정지도 352
제4장 행정절차 357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357
제2절 행정절차상 하자와 관련문제 358
제3절 행정절차법 362
제1관 서설 362
제2관 처분절차 365
제4절 인ㆍ허가의제 제도(집중효) 389
제5장 정보공개제도 397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 397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99
Chapter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421
제1장 행정상 강제 423
제1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423
제2절 행정대집행 424
제3절 이행강제금 436
제4절 직접강제 442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444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 448
제7절 행정조사 453
제2장 행정벌 462
제1절 행정벌 개관 462
제2절 행정형벌 464
제3절 행정질서벌 470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75
제1절 과징금 475
제2절 행정상 공표 478
제3절 공급거부 483
제4절 제재처분 484
Chapter 04. 행정구제법 489
제1장 국가배상 491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491
제2절 국가배상제도 개관 492
제3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93
제4절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523
제5절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31
제6절 손해배상청구권 545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555
제1절 개관 55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5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565
제4절 공용수용 580
제3장 기타 권리구제수단 604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604
제1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604
제2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보충 605
제1항 수용유사침해이론 605
제2항 수용적 침해이론 606
제4항 희생보상청구권 및 희생유사침해보상 607
제2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08
제3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11
제4장 행정쟁송 615
제1절 개관 615
제2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616
제3절 행정심판 618
제1관 개관 618
제2관 행정심판의 종류 623
제3관 행정심판기관 626
제4관 행정심판 청구요건 629
제1항 행정심판의 대상 629
제2항 당사자와 관계인 630
제3항 행정심판 청구기간 633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636
제6관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638
제7관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642
제8관 행정심판의 재결 646
제9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657
제4절 행정소송 662
제1관 행정소송 개관 662
제2관 취소소송 668
제1항 취소소송 개관 668
제2항 소송요건 개관 669
제3항 재판관할 등 670
제4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677
제1강 당사자 677
제2강 원고적격 680
제3강 피고적격 706
제4강 공동소송 714
제5강 소송참가 714
제5항 대상적격 719
제1강 처분 719
제2강 거부처분 742
제6항 협의의 소의 이익 758
제7항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776
제8항 행정심판전치주의 788
제9항 제소기간 797
제10항 소의 변경 807
제11항 취소소송의 심리 811
제12항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820
제13항 취소소송과 가구제 829
제14항 취소소송의 판결 841
제3관 무효등확인소송 865
제4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73
제5관 당사자소송 884
제6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904
제7관 객관적 소송 906
제5절 처분의 재심사 909
Chapter 05. 행정조직법 913
제1장 개 설 915
제1절 행정청의 권한의 행사 915
제1관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915
제2관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919
제2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927
제2장 지방자치법 935
제1절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 9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류 9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942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942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949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963
제1항 조례 963
제2항 규칙 97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80
제5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986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992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994
제3장 공무원법 1005
제1절 개관 1005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006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1019
제1관 공무원의 권리 1019
제2관 공무원의 의무 1022
제3관 공무원의 책임 1029
제4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034
Chapter 06. 특별행정작용법 1039
제1장 경찰행정법 1041
제1절 개관 1041
제1관 경찰의 개념 1041
제2관 경찰의 종류 1041
제2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042
제1관 경찰권 발동의 근거 1042
제2관 경찰권 발동의 한계 1045
제2장 급부행정법 1051
제1절 개설 1051
제1관 급부행정의 의의 1051
제2관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1051
제2절 공물법 1053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1077
제1관 공기업 1077
제2관 특허기업 1080
제4절 자금지원행정 1083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1087
제1절 개관 1087
제2절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1087
제3절 토지이용규제 1093
제1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1093
제2관 부동산가격공시제 1096
제4장 공용부담법 1102
제1절 개관 1102
제2절 공용제한 1103
제3절 공용수용 1104
제4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1104
제1관 공용환지 1104
제2관 공용환권 1107
제5장 재무행정법 1116
제1절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1116
제6장 환경행정법 1126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 1126
제2절 환경행정의 권리구제수단 1128

■판례색인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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