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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록의 이해

민사기록의 이해

  • 박광서 ,송백현 ,최종원
  • |
  • 박영사
  • |
  • 2021-01-27 출간
  • |
  • 528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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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상담자료의 검토
Ⅰ. 서론 3
Ⅱ. 의뢰인으로부터 수집해야 할 정보 3
Ⅲ. 법적 논증의 검토 순서 9
Ⅳ. 필요한 의사표시나 절차의 준수 여부 11
Ⅴ. 상대방의 특정과 사건의 구성 12
Ⅵ. 예제 13

제2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원리
Ⅰ. 소장 17
Ⅱ. 답변서 42
Ⅲ. 준비서면 49
Ⅳ. 반소장 52
Ⅴ. 항소장 54
Ⅵ. 소장 등 서면에 기재할 논증의 기본 단위-3단논법 63

제3장 민사기록의 검토
Ⅰ. 민사소송절차와 민사기록 67
Ⅱ. 민사기록의 구성 68
Ⅲ.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 69
Ⅳ. 전자소송기록의 검토 105

제4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Ⅰ.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와 관련된 민사재판의 심리과정 109
Ⅱ. 검토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 112
Ⅲ. 【검토】 영역의 작성방식 115
Ⅳ. 단계별 검토요령 130

5장 유형별 기록검토
Notice 158
기록 1(대여 및 보증/ 사기 취소, 불공정행위 무효 항변) 160
기록 2(매매/ 해제, 동시이행항변) 195
기록 3(손해배상/ 면제 항변) 231
기록 4(채권양도/ 양도금지특약, 소멸시효 항변) 261
기록 5(취득시효/ 취득시효중단, 시효이익포기 항변) 293
기록 6(채권자취소소송/ 선의항변 등) 341
기록 7(채권자대위소송/ 시효항변의 원용, 중복제소) 379
기록 8(임대차/ 공제항변 등) 411
기록 9(추심금/ 집행채권소멸 주장 등) 449
기록 10(전부금/ 상계항변 등) 475
부록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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