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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관리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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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관리 및 회수

  • 이충호
  • |
  • 법률출판사
  • |
  • 2013-09-20 출간
  • |
  • 51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2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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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채권관리의 기초
1절 채권관리의 개요 27
1. 채권 및 매출채권 개념 27
2. 매출채권관리의 필요성 28
3. 영업력 29
4. 채권관리 및 영업관리 활동 30
5. 매출채권관리 Flow 31
6. 매출채권의 구분 관리 37
2절 채권관리의 구분 46
1. 사전관리 46
2. 수금관리 46
3. 연체관리 46
4. 사후관리 47
3절 채권관리의 기본 원칙 48
1. 채권관리의 3원칙 48
2. 채권관리의 기본 원칙 49
4절 채권관리의 기본 수칙 51
1. 기본 행동지침 51
2. 채권 추심시 주의 사항 52
5절 소멸 시효 54
1. 소멸시효 개념 54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54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 55
4.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 56
5.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일 57
6. 소멸시효 중단 57
7. 소멸시효 정지 59
8. 소멸시효 기간 60
9. 시효이익의 포기 62

제2장 신용 조사 기법
1절 신용조사 기본 67
1. 신용조사 개념 67
2. 신용조사의 목적 67
3. 신용조사의 전제 조건 68
4. 신용조사의 시기 68
5. 신용조사의 대상 69
6. 신용조사시 유의 사항 76
2절 신용조사 내용 77
1. 신용조사의 내용 77
2. 신용조사 방법 78
3. 신용조사에 따른 위험한 거래 유형 86
4.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 방법 88
5. 신용조사 절차 89
6. 신용조사 검토 92
7. 신용조사 평가 94

제3장 경영분석을 통한 거래처 진단
1절 경영분석 기본 99
1. 경영분석 개념 99
2. 경영분석의 목적 99
3. 경영분석의 발전 과정 100
4. 경영분석의 체계 100
2절 경영분석 내용 102
1. 경영분석 방법 102
2. 경영분석의 기초 자료 102
3. 재무제표 보는 방법 103
4. 재무분석을 통한 경영분석 106
5. 트란트의 채점표 116
6. 기업부실 원인 116
7. 기업부실 징후 117
8. 비재무제표를 통한 부실징후의 판단 119

제4장 합리적인 여신관리 운영 기법
1절 여신관리 기본 123
1. 여신관리 개념 123
2. 여신관리 필요성 123
3. 여신관리의 목적 124
4. 여신관리의 기본 요건 124
2절 여신관리 내용 128
1. 여신관리 방법 128
2. 여신관리 제도 130
3. 여신관리 절차 135

제5장 계약 관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이해
1절 계약의 기본 139
1. 계약 개념 139
2. 계약의 구속력 140
3. 계약서와 계약금 141
4. 계약의 일반적 효력 142
5. 계약의 해제와 해지 143
6. 강행법규에 의한 계약 145
7. 계약 작성시 기본지식 146
8. 계약 체결시 주의 할 사항 149
2절 계약 당사자 및 내용 151
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이해 151
2. 계약의 내용 153
3. 법률행위의 대리 158
4. 채무자 변경 159
5. 계약의 인증ㆍ공증 160

제6장 담보관리 및 평가
1절 담보관리 기본 165
1. 담보개념 165
2. 물적 담보의 성질 168
3. 담보권자 배당 170
4. 부종성 171
5. 담보의 범위 171
6. 취득 제한 부동산 172
7. 담보설정 및 제반 절차 172
8. 담보 해지 174
9. 담보물 관리 175
10. 담보관리 흐름도 176
2절 담보물 종류 177
1. 담보물권의 개념 177
2. 담보 제공이 금지ㆍ제한되는 재산 177
3. 담보물권의 종류 178

제7장 어음ㆍ수표 실무
1절 어음ㆍ수표 기본 197
1. 어음ㆍ수표 개념 197
2. 어음ㆍ수표의 종류 198
3. 어음ㆍ수표 기본 행위 200
4. 어음ㆍ수표 행위 200
5. 어음ㆍ수표 비교 202
6. 어음ㆍ수표 위조와 변조 203
7. 어음ㆍ수표 항변 204
8. 어음ㆍ수표 배서와 말소 205
9. 어음ㆍ수표 보증 209
10. 백지어음ㆍ수표 211
2절 어음ㆍ수표 실무 216
1. 어음ㆍ수표의 선의 취득 216
2. 어음ㆍ수표 지급제시 216
3. 어음ㆍ수표 분실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218
4. 이득상환청구권 222
3절 어음제도 보완 224
1. 의의 224
2. 전자결제 224

제8장 임의적 채권회수 기법
1절 임의적 채권회수 기본 231
1. 임의적 채권회수 231
2. 임의적 채권회수 장ㆍ단점 232
3. 임의적 채권회수 판단 232
4. 임의적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 조사 방법 233
2절 임의적 채권회수 방법 234
1. 채무이행 최고로 회수하는 방법 234
2. 채권양도로 회수하는 방법 237
3. 재고자산 확보로 회수하는 방법 243
4. 상계처리로 회수하는 방법 245
5. 대물변제 등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회수하는 방법 250
6. 제 3자가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회수하는 방법 252
7. 형사범으로 인지케 하여 회수하는 방법 256

제9장 가압류 및 가처분
1절 가압류 261
1. 가압류 개념 261
2. 가압류 유형 263
3. 가압류 신청 절차 264
2절 가처분 281
1. 가처분 개념 281
2. 다툼의 대상 281
3. 관할기관 281
4. 가처분시 기재할 사항 282
5. 변론 282
6. 가처분의 종류 282

제10장 소송 실무
1절 민사 소송 개념 289
1. 개념 289
2. 소송 요건 290
3. 집행권원의 종류 291
4. 관할법원 292
5. 인지 294
6. 송달료 296
7. 소송 능력 297
8. 기타 첨부 서면 297
9. 1심 법원(지방법원) 300
10. 합의부/항소/상고 302
11. 변론절차 302
12. 소송의 종료 303
2절 소송의 내용 304
1. 소송요건 및 소장의 기재 내용 304
2. 소장의 형식 305
3. 청구취지의 기재 307
4. 청구원인의 기재 308
5. 준비절차 309
6. 소취하 314
7. 항소 316
8. 상고 318
9. 송달 및 확정 320

제11장 간편한 소송 및 기타 절차
1절 간이소송절차 323
1. 소액사건심판절차 323
2. 이행권고결정 327
3. 독촉절차(지급명령) 331
2절 민사조정 절차 339
1. 개념 339
2. 민사조정법 339
3. 조정 기관 339
4. 조정 절차 340
5.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342
6. 관할법원 342
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343
8. 이의 신청 343
9. 조정의 성립과 효력 344

제12장 부동산 경매
1절 부동산 집행 방법 347
2절 경매 대상 348
1. 토지, 건물 348
2. 미등기 부동산 348
3. 건물이나 토지의 공유지분 349
4. 소유권보존 등기된 입목 350
5. 공장재단, 광업재단 350
6. 광업권, 어업권 350
7. 지상권 351
8. 자동차ㆍ건설기계(중기) 및 항공기 351
9. 전세권에 대한 집행 351
3절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352
1. 이해관계인의 범위 352
2.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된 각종 절차상의 권리 353
4절 경매 절차 354
1. 강제 경매 354
2.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임의 경매) 357
3. 경매 절차 359
5절 경매 신청의 취하 364
1. 취하권자 364
2. 취하의 방식 및 시기 364
3. 취하 365
4. 취하의 효과 365
6절 배당 367
1. 의의 367
2. 배당기일의 지정 368
3. 배당기일의 통지 369
4. 채권신고 370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370
6.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71
7. 배당표 작성 371
8. 배당 순위 372
9. 배당이의의 소 373

제13장 유체동산 강제 집행
1절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개념 377
1. 강제집행의 개요 377
2. 집행방법 및 압류의 범위 383
2절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내용 385
1. 압류 385
2. 현금화(환가) 393
3. 매각절차 394
4. 집행의 경합 395
5. 집행관의 매각 대금 변제 절차 400
6. 배당 절차 401

제14장 채권과 그 밖의 강제 집행
1절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 407
1. 금전채권 강제 집행 407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12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423
2절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 429
1. 의의 429
2. 집행대상 429
3. 집행절차 430
4. 현금화 절차 431

제15장 권리분석 및 배당
1절 부동산 권리분석 437
1. 권리의 순위 437
2. 말소기준 권리 440
3. 권리 분석 441
2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 451
1. 배당 요구 451
2. 배당받을 채권자 454
3. 집행비용 461
4. 배당 순위 461
5. 매각대금의 배당 실시 463
6. 배당이의의 소 467
7. 배당방법 468

제16장 대손처리 및 부실채권 사후관리
1절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 471
1. 대손충당금 설정 471
2. 대손처리 475
3. 대손세액공제 479
2절 부실채권 사후관리 480
1. 부실채권관리 480
2. 부실채권 회수 기법 요령 483
3. 부실채권 회수 방법 483
4. 부실채권 관리 방법 485

제17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
1절 회생절차 489
1. 기업회생개시 신청 489
2. 채권신고 및 확정 493
3. 부인권 495
2절 파산절차 500
1. 파산 500
2. 파산채권 501
3. 재단채권 502
4. 별제권 502
5. 채권신고 503
6. 상계권 504
7. 부인권 505
8. 채권자집회 505
3절 개인회생절차 506
1. 의의 506
2. 개시의 신청 506
3. 개시결정 508
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509
5. 개인회생채권 509
6.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509
7. 변제계획 509
8. 면책 510
9.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511

도서소개

일은 즐겨야 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한는 것은 집중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느냐가 성패를 가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권관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채권관리하면 우선 골치 아프다, 나는 잘 모르겠다,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처리 하겠지 하면서 정작 본인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기업은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판매신장 및 이익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계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만들고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 전술 및 방침관리 그리고 세부적 실천 활동 계획을 만들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이 판매하고 판매 대금 회수를 100% 실현하여야 하는데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결국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경영 전반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도 판매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다면 경영에 있어서 위협요인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는 채권관리의 기본원칙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서 이행만 하여도 채권회수율을 상당히 높이고 채권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 채권관리 원칙을 꼭 숙지 합시다.
채권관리의 원칙중 첫번째는「조사선택의 원칙」입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납품하기 전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여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중에도 대금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상황이 발생되면 신용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계약명시의 원칙」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래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여 다툼의 소지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째는「청구신속의 원칙」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물품대금을 받기로 한 예정일에 맞추어 거래처에 청구하여야 하나 채권자는 이를 간과하고 넘어가기 싶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변제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넷째는「경계의 원칙」입니다.
거래처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경영이 잘 운영되다가도 어떤 위협에 직면 할 수도 있고, 재산이 많다가도 줄어들 수 있고 없다가도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결단의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임의로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법적인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소송 또는 경매를 진행할 것인가, 더 이상 회수가 어려워 대손으로 처리 할 것인가 등을 판단 하여 대응하기 위한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채권관리 기본 원칙과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마인드를 갖는 것은 중요 합니다.
채권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채권관리 기법을 익혀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저자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회수 불능채권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부실이 예상되는 채권 또는 부실화된 채권회수를 반드시 채권관리 담당자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용조사를 하고 계약을 하고 판매를 하고 수금을 하고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법률 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는 영업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층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일정기한내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처리 한다면 이는 결국 손실로 반영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출채권관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효율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측면 또는 사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 관리 항목을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려면 어떤 skill 이 필요 한것인가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자는 22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채권관리에 대한 강의 및 여러 권의 책도 집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채권관리 담당자들이 일선에서 쉽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서를 읽는 독자들이 법률적인 부분이라 지루하고 딱딱하지 않도록 흐름에 따라 정리, 요약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꼭 포함하여야 할 부분은 포함시켰습니다.

채권관리는 크게 나누어 보면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관리에서는 신용조사, 계약실무, 담보관리, 여신관리, 판매, 수금, 어음수표 편을 다루었고, 사후관리에서는 임의적채권회수기법, 채권보전, 소송실무, 강제집행, 권리분석 및 배당, 대손처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부록편으로 상황에 따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Case별 채권사례 연구 20선”을 첨부하여 학습자들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Work shop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주 활용되는 “채권관리 서식모음집”을 곁들여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권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는가 ?
저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3가지를 전합니다.
우선 먼저 법률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어음.수표법, 주택임대차보호보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등을 어느 정도 학습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추적기법을 익혀야 합니다.
채권회수기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가령, 심리적압박을 위한 내용증명, 어음공증,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보전, 강제집행 등 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법을 잘 알고, 추적기법을 많이 알고 있다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야 채권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채권관리는 법이라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혼자서 학습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영상(www.alzaa.co.kr)을 촬영하여 본서와 더불어 혼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를 통하여 사내 채권관리 강사 교육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저자는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호흡을 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강좌도 개설하여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족한 점은 추후에 보완 발전시켜 최고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채권관리자 여러분들께 훌륭한 업무 지침서가 되어 단 한푼이라도 부실채권이 만들어지지 않고 100% 회수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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