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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핵심정리 행정법-제10판

2021 핵심정리 행정법-제10판

  • 김기홍
  • |
  • 박영사
  • |
  • 2021-01-30 출간
  • |
  • 578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3033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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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3
제2장 행정법의 법원 7
제3장 행정법관계 16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33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115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43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172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일반론 218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226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233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240

제2편 행정소송법 249
제1장 일반론 250
제2장 항고소송 257
제3장 당사자소송 351
제4장 객관적 소송 359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365

제2편 지방자치법 379
제1장 일반론 38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39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410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412

제3편 공무원법 421
제1장 일반론 422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24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431

제4편 경찰법 443
제1장 일반론 444
제2장 경찰조직법 445
제3장 경찰작용법 446
제4장 기타 경찰작용 458

제5편 공적 시설법 459
제1장 공물법 460
제2장 영조물법 473
제3장 공기업법 475

제6편 공용부담법 481
제1장 일반론 482
제2장 인적 공용부담 483
제3장 공용제한 485
제4장 공용수용 487
제5장 공용환지ㆍ공용환권 507

제7편 토지행정법 513

제8편 기 타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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