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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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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 김복규
  • |
  • 아람출판사
  • |
  • 2016-02-17 출간
  • |
  • 69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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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1] 실체적 진실주의 (80, 87 경간기출/ 83, 90 경정기출) 12
[2] 적정절차의 원리 14
[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16
[4] 기피 18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 20
[6]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22
[7] 성명모용 ??/☆☆ 26
[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4
[9]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35
[10] 무죄추정의 원칙 ??/☆☆ 37
[11] 진술거부권 (90, 06 경간기출/ 83, 93 경정기출) 39
[12]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 43
[1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45
[14] 국선변호인 ???/☆☆☆ 47
[15]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50
[1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경정기출) ??? 52
[17]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경정기출) ??? 55
[18] 소송행위의 추완 58
제2장 수사
[19]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경정기출) ??? 62
[20]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경정기출) ???/☆☆☆ 64
[21] 불심검문 75
[22]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2015 경정기출) 78
[23] 고소불가분의 원칙 (84, 94 경감기출) 94
[2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경정기출/ 2009 경간기출) ??/☆☆ 97
[25] 고소의 취소 (91 경감기출) ???/☆☆☆ 102
[26] 고소취소의 효과 (2009 경정기출) ??? 105
[27] 고소취소의 시기 ??/☆☆ 107
[28] 고소의 포기 ???/☆☆☆ 109
[2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 2007 경정기출) ???/☆☆ 114
[3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경정기출) 117


[31] 피의자신문 120
[32]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 123
[33]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 125
[34] 임의동행 128
[35] 수사상 임의동행 (2011 경정기출) ??? 131
[36]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144
[37] 긴급체포 147
[38] 현행범인의 체포 (84, 89, 90, 92 경간기출/ 84, 93 경감기출) 151
[39]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2007 경간기출) ☆☆☆ 164
[40]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경감기출) 167

[41] 이중구속 ???/☆☆☆ 169
[42] 별건구속 (2012 경정/ 2013 경간사례기출) 171
[43]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83
[4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96
[4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199
[46]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87, 91 경간/ 83 경감/ 87 경정기출) ??/☆☆ 202
[47]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경감기출/ 94 경간기출) 211
[48]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기출) ☆☆☆ 213
[49]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94, 99, 08 경정기출) 215
[5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2016 경정기출) 220

[51]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251
[52]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4 경정기출, 2016 경간기출) 254
[53] 신체검사 (2005 경간(50점)기출) 262
[54] 강제채혈 (2015 경간, 경정 사례기출) 265
[55] 수사상 감정유치 284
[56]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286
[57] 증인신문의 청구 ???/☆☆☆ 288
[58]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290
[59] 불기소처분 296
[60]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299
[61]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 (85, 92, 01 경간기출/ 85, 89 경정기출) 311
[62]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경정기출) ??? 314
[63]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경정기출) ??? 317
[64] 위법수사의 구제 (87 경감기출/ 88 경정기출) ??/☆☆ 320
제3장 공소제기
[65] 공소권남용이론 324
[66] 기소독점주의 (2009 경정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327
[67] 기소편의주의 (80 경감기출) 329
[68] 재정신청 (81, 88 경정기출) ??/☆☆ 331
[69] 공소장일본주의 ??/☆☆ 334
[7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337
[71]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339
제4장 공판
[72] 공소장 변경 344
[73] 공소장 변경의 요부 (필요성) 348
[74] 증거개시 ???/☆☆☆ 350
[75]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352
[76] 증인적격 ??/☆☆ 355
[77] 증인의 권리와 의무 (88 경간기출) 357
[78] 증언거부권 ??/☆☆ 360
[79]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03 사시기출) ???/☆☆☆ 362
[80]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364
[81] 간이공판절차 ???/☆☆☆ 366
[82]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369
제5장 증거
[83] 증거의 의의와 종류 (87 경간기출/ 98 경정기출) 374
[84] 증거의 수집 (90 경정기출) 376
[85] 증거재판주의 378
[86]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382
[87] 거증책임 384
[88]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386
[8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397
[90] 독수의 과실이론 ???/☆☆☆ 401

[91] 자백배제법칙 (2003 경간(50점)기출) 403
[9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011 경정기출) 408
[93] 약속에 의한 자백 ???/☆☆☆ 413
[94]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424
[95]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427
[96]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429
[97]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2008 경정기출) ??? 432
[98]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경정기출) ??? 435
[99]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07 경정기출 /2000 경간(50점)기출 : 공범자 자백) 438
[100]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경정기출/ 2013 경간기출) ☆☆☆ 446

[101]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458
[10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01 경간기출/ 2015 경간, 경정 사례 기출) 461
[103] 제314조를 논함 473
[104]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476
[105] 조사자 증언제도 (2008 경정기출/ 2014 경간기출) 480
[106] 진술의 임의성 490
[107]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 492
[10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녹음)/ 2015 경정기출) ??? 510
[10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527
[110]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547
[111]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54
[112]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 559
[113]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562
[114]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570
[115] 자유심증주의 (80 경정기출/ 93 경간기출) 577
[116] 자백과 보강증거 (2006 경간(50점)기출) 580
[117]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584
[118]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601
제6장 특별절차
[119] 약식명령 ??/☆☆ 604
[120] 즉결심판절차 (2002 경간기출/ 2013 경정기출) ??? 607
(부록)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612




사례 차례

[사례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29
[사례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66
[사례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2014 경간기출) ☆☆ 70
[사례4]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 79
[사례5]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2007 경정기출) ??? 84
[사례6]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 (2016 경정기출 : P93) 89
[사례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99
[사례8]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110
[사례9]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 133
[사례10]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2012 경간기출) ☆☆☆ 138

[사례11]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155
[사례12]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160
[사례13]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2012 경정준사례 기출/ 2013 경간기출 p178) 174
[사례14]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179
[사례15]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 186
[사례16]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 190
[사례17]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204
[사례18]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 경간기출) 208
[사례19]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10 경간기출) ☆ 222
[사례2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226

[사례21]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 경정기출) ??? 231
[사례22]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011 경정기출) ??? 236
[사례23] 압수·수색과 내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2013 경정기출) ??? 244
[사례24]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258
[사례25]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267
[사례26]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 271
[사례27]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 277
[사례28]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292
[사례29]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 경간기출) 302
[사례30]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008 경정기출) 306

[사례31]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388
[사례32] 거증책임의 전환, 압수·수색, 독수의 과실이론 392
[사례33]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 독수의 과실 ??/☆☆ 415
[사례34]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20
[사례35]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 442
[사례36]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449
[사례37]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 453
[사례3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64
[사례39]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 경간기출) 468
[사례40]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82

[사례4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85
[사례42] 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495
[사례43]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012 경정기출) ??? 499
[사례44]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2006 경정기출) ??? 505
[사례4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513
[사례46] 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1 경간기출) ☆☆☆ 517
[사례47]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09 경정기출) ??? 522
[사례48]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30
[사례49]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 535
[사례50]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자백배제법칙 (2016 경간기출) 541

[사례51]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 549
[사례52] 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 565
[사례53] 탄핵증거 ??/☆☆ 573
[사례54] 자백의 보강법칙 ???/☆☆☆ 586
[사례55] 증인적격,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보강증거의 범위 ???/☆☆☆ 591
[사례56]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2015 경정기출) ??? 595
[사례57]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12
[사례58]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19
[사례59]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26
[사례60]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34

[사례61]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40
[사례62]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48
[사례63]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56
[사례64]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64
[사례65] 2015년(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670

도서소개

1. 전면 개정 4판을 내면서
본서가 출간된 이래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주신 수험생 여러분의 성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면 개정 4판에서는 2016년 1월까지 출제된 여러 주관식 시험에서의 사례문제들이 추가가 되었으며 간통죄 위헌 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관련 단문과 사례들을 시험에 맞게 재정리 하였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엄선된 120개의 단문과 65개의 사례문제
경찰간부 시험과 경정승진 시험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교재에 담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엄선된 사례문제 65개와 함께 단문 120개를 교재에 실어놓았습니다(간통관련 사례 삭제).
(2) 각 시험에 맞는 중요도 표시 (경찰간부 시험은 중요도 ??? 경정승진 시험 중요도 ☆☆☆)
각 단문과 사례에 기출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별표시 하였습니다. 별표시 2개 이상의 단문과 사례는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판례의 강화 및 두문자화
단문과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함께 실어 놓음으로써 교재를 공부하면서 다른 교재나 법률을 찾아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긴 판례를 비교적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각주에 두문자를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4) 단문과 사례의 분량조절과 관련조문 첨부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단문의 기본내용과 사례풀이를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문과 사례의 양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 적합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3. 주관식 공부방법
(1) 목차를 암기할 것
주관식 시험의 기본은 목차를 잡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목차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답안에 전혀 손을 댈 수조차 없는 것이 주관식 시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단문 공부를 하면서 큰 목차들을 써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 단문 공부를 철저히 할 것
사례문제의 해결도 결국은 단문이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단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례준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단문 공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례문제는 풀 수가 없으므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이 되는 단문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할 것
우리가 주관식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서 교재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재내용을 그대로 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에 표시된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고 이를 통해 문장을 완성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답안을 미리 보지 말고 풀어볼 것
사례문제에 있어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곧바로 해설을 보는 경우에는 실력이 향상되지를 않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논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매우 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문 공부를 한 후 사례문제를 공부하면서 문제만 보고 소목차 등을 잡아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5) case 답안작성의 순서를 익혀둘 것
case 답안작성은 설문의 해결의 문제점에서 사안의 논점들을 간단하게 열거하고, 각 논점별로 단문에 실려 있는 학설과 판례들을 적어주고 이에 따라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언급해 주어야 하는데 각 문제마다 사안의 경우가 어떻게 번호가 잡히는지에 대하여 주의 깊게 봐두어야 할 것입니다.
(6) 시간조절에 유의할 것
경찰간부 후보생 주관식 시험 시간이 70분이며, 경정승진 시험은 시험 시간이 90분이나 되므로 시험시간은 충분한 편이지만 앞으로 2016년 경찰간부 시험에서의 사진의 증거능력과 같이 장문의 단문이 출제되거나 경정승진 시험에서의 기출문제들 같이 준사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합격을 기원하며
최근 시험에서는 종전의 기출문제들도 재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최근 기출문제를 제외한 기출문제들도 함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문 1개씩 준비하는 성실함이 동반이 되어야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관식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16년 2월
편저자 김 복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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