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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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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

  • 전성훈
  • |
  • 지누
  • |
  • 2021-01-21 출간
  • |
  • 400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8784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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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새해 첫 필독서!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
의료현장을 넘어 일상과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식을 재미있고 짜임새 있게 담아내다!

# 당신이 의사라면,
# 당신이 의료현장 종사자라면,
# 당신이 우리 의료시스템에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 환자라면,
# 당신의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과 직업이 무엇이든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을 필독하기 바란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특히 우리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이었는가와 함께,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의 역할과 헌신이 있어왔는지도 알았다. 하지만 그만큼 의료현장과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갈등의 씨앗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법률진료실〉에 들어오는 의사들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우리 의료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의사들이 고민 없이 진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나아가 환자, 즉 국민들이 더 건강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은 단순히 의료현장의 법적 시시비비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책은 좁게는 의료현장이 건전하게 기능하도록 돕고, 넓게는 우리 의료시스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며, 더 넓게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들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필수 법률 상식 안내서’이다.

요컨대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은 자칫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법률 지식들을 전달하면서 생생한 실제 사례와 쉬운 설명을 통해 누구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한 편의 ‘가족영화’와 같은 책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9
추천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12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①형사 - 네 죄를 네가 알렷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8
모두가 지키고 싶은 ‘그것’ 24
피고인은 무죄! 30
그는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았을까 35
이춘재,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 40
진찰을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45
방광 안의 소변까지 빼 간다고요? 50
존 레논, 스티븐 스필버그, 김창완 56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62
의사 구속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 67

②민사 -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지금 뭣이 중헌디? 76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82
역행성사정과 반쪽자식 87
선한 사마리아인과 선한 의사 92
그는 의사 때문에 죽었나 97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103
에피쿠로스와 예방접종 108
익숙하고 당연한 것과의 결별 113

③의료정책과 법률 - 히포크라테스의 눈물
Burn, baby! Burn! 120
코로나19, 의병이 된 의료인들 126
네일아트와 한방병원 131
다윗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 136
‘대법원은 전화진료를 좋아해’ 141
권위의 탈모(脫毛) 146
콘테르간 스캔들과 펜벤다졸 151
one of them이 된 의사 156
모르는 건 약이 아니다 161
혈맥약침과 루이비통닥 166
‘의파라치’를 아시나요? 171
환자를 맘 편히 위로하기 위해 177
낫 인 마이 백 야드! 182
나는 화장한다, 고로 존재한다 188
235개의 쓰레기산 193
고귀한 희생의 법적 확인 절차 199

④가사와 상속 - 뻔뻔한 피의 댓가
그대를 받아들이기까지 206
이혼 사건 수난기 214
인생에서 유일하게 되돌릴 수 있는 것 219
뻔뻔한 피의 댓가 225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230
웰다잉의 시작, 유언 236

⑤사회와 역사 - 의료와 법률의 옆 동네 이야기
안중근을 변호한 일본인 변호사 244
왜, 자존심 상해? 249
농담일까? 성희롱일까? 254
마녀를 사냥할 권리 259
복수, 그 달콤한 독약 265
낙태의 역사, 인류의 역사 271
사람 ‘살린’ 발견, 사람 ‘잡은’ 발명 276
자살에 관한 몇 가지 고찰 281
비극적 생존과 존엄한 죽음의 사이에서 286
아름답게 죽을 권리 291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297
의사로서 지킨 양심의 가치 301
장기려 박사, 그를 추모하며 306


⑥의료 기관 운영 - 쉬운게 하나도 없어요!
노무사가 다해 줄 수 없어요 314
포스트 코로나, 병원도 달라진다 319
쿨하게 왔다 쿨하게 간다 324
권리인 듯 권리 아닌 권리 같은 그것 329
환자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335
좋은 환자, 나쁜 환자, 이상한 환자 341
언젠가 한 번은 하게 된다, 의료광고 346
현지조사, 너를 조사해 주마 (상) 352
현지조사, 너를 조사해 주마 (하) 357

⑦법조계 - 변호사도 힘들어요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364
변호사를 위한 몇 가지 변명 (상) 369
변호사를 위한 몇 가지 변명 (하) 374
갈비 아닌 갈비, 굿값 아닌 굿값 379
변호사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3가지 유형 384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상) 389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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