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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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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제3판

  • 서창교
  • |
  • 경연
  • |
  • 2021-02-10 출간
  • |
  • 36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8959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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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목 차
제1편 행정법 통론
ⅴ

01 통치행위(★) 2
02 법률유보의 원칙(★★★) 6
03 비례의 원칙(★★★) 9
04 신뢰보호의 원칙(★★★) 11
05 자기구속의 원칙(★★★) 16
06 부당결부금지 원칙(★★★) 19
0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1
08 행정사법(★) 25
0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8
10 공무수탁사인(★★) 31
11 개인적 공권(★★★) 35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9
13 행정개입청구권(★★★) 43
14 특별권력관계(★★) 46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0

제2편 행정작용법
16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56
17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력(★★) 62
1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65
1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8
20 행정행위의 특수성(★★) 71
21 일반처분(★★) 74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77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80
24 판단여지(★★) 83
25 복효적 행정행위(★★) 86
26 하명(★★) 89
27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 92
28 예외적 승인(★★) 96
29 부담(★★★) 99
30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04
31 공정력(★) 107
32 행정행위의 존속력(★) 110
33 무효와 취소의 구별(★★★) 114
34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7
35 하자의 치유(★★★) 119
36 하자의 전환(★) 122
3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25
38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29
39 행정행위의 철회(★★★) 132
4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의 비교(★★) 135
41 확약(★★★) 137
42 행정계획(★) 141
43 공법상 계약(★) 147
44 행정상 사실행위(★★) 151
45 행정지도(★★) 155
46 행정의 자동결정(★★★)
ⅵ
161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47 처분의 이유제시(★★★) 166
48 사전통지(★★) 170
49 청문(★★) 175
50 공청회(★★) 180
51 의견제출(★★) 185
52 정보공개청구권(★★★) 190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ⅶ

53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198
54 이행강제금(★) 204
55 직접강제(★) 207
56 행정상 즉시강제(★★★) 210
57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214
58 행정형벌의 특수성(★) 219
59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23
60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27
61 과징금(★★) 229
62 명단공표(★★★) 232

제5편 행정구제법
63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 238
64 이중배상금지(★★) 243
6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246
66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50
67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254
68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57
69 행정상 손실보상(★★) 261
70 수용유사침해이론(★★) 267
71 수용적 침해이론(★) 270
72 희생보상청구권(★★) 273
73 결과제거청구권(★★★) 276
74 의무이행심판(★★) 280
7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86
76 행정소송의 한계(★★) 289
77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95
78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98
79 항고소송의 가구제(★★★) 303
8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0
81 사정판결(★★★) 313
82 취소판결의 기속력(★★★) 316
83 간접강제(★★) 319
8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 322
85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326

제6편 경찰행정법
ⅷ

86 경찰권발동의 근거(★★★) 334
87 경찰권발동의 한계(★★★) 338
88 경찰책임의 원칙(★★★) 341
89 제3자의 경찰책임(★★★) 348
90 경찰책임의 유형과 승계(★★★) 351
91 불심검문(★★★) 355
9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60
93 무기사용(★★★)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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