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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규 형사소송법 통합기출총정리(2016)

김복규 형사소송법 통합기출총정리(2016)

  • 김복규
  • |
  • 아람출판사
  • |
  • 2016-02-03 출간
  • |
  • 106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625298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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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론 7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8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35
제1장 소송의 주체 36
제1절 법 원 36
제2절 검 사 72
제3절 피고인 75
제4절 변호인 110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7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와 소송행위 137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소송조건 153

제3편 수사와 공소 177
제1장 수 사 17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178
제2절 수사의 개시 191
제3절 임의수사 23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71
제1절 체포와 구속 271
제2절 인권보장제도(접견교통권 및 석방제도) 341
제3절 압수·수색·검증 38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433
제3장 수사의 종결 449
제4장 공소의 제기 456
제1절 공소권 이론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56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480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497
제4절 공소시효 505

제4편 공 판 525
제1장 공판절차 52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2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30
제3절 공판준비절차 55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86
제5절 공판기일의 심리 598
제6절 증인신문 612
제7절 피해자의 지위·검증·감정 633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647
제9절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668
제2장 증 거 693
제1절 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693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707
제3절 전문법칙 740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802
제5절 자유심증주의 824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 837
제3장 재 판 85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과 종국재판 857
제2절 재판의 효력과 소송비용 87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889
제1장 상 소 890
제1절 상소통칙 890
제2절 항소, 상고, 항고 936
제2장 비상구제절차 955
제1절 재 심 955
제2절 비상상고 966
제3장 특별절차 968
제1절 약식명령 968
제2절 즉결심판절차 980
제3절 소년형사절차와 배상명령 995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011
제1절 재판의 집행 1011
제2절 형사보상 1016

제6편 종합문제 1021
종 합 문 제 1022

도서소개

2015년 한해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문제집을 아껴주신 수험생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교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궁극적 목표는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두 권으로 형사소송법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문제집에서는 2007년 법률개정 이후 2015년 경찰 3차 시험까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출문제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수록을 각 파트별로 최신 기출순으로 연도별 배열을 함으로써(수사직 ? 법원직) 매년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서 기출문제만을 풀어보아도 시험에서 빈번하게 기출 되는 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또한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각자가 지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알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앞으로 희망찬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저는 항상 외로운 길을 걷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 앞에 있는 이 학생들의 미래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강의를 하자고 매일 아침 되새겨 봅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고 합격하여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12월
편저자 김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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