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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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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전3권)

  • 김건호
  • |
  • 메가스터디교육
  • |
  • 2021-02-05 출간
  • |
  • 149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095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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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헌법

첫째,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을 모아 어떻게 오답 지문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헌법 과목을 공부하며 반드시 보아야 할 최근 10년간의 핵심 기출 지문만을 모아 OX문제로 재구성하였다.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 혼동되기 쉬운 지문을 한데 모아놓았기 때문에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서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본다.

둘째,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다.
기출지문이라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기간에 합격권 점수로 올라갈 수 있다. 본서를 통해 해당 지문이 얼마나 반복되어 출제되어 왔는지 체감해 보도록 한다. 특히 네 번 이상 출제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문은 별표시를 해놓았다. 목차 또한 PART별로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눠놨으니, 꼭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하길 바란다.

셋째, 해설에서 출제포인트는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본서 한 권으로 헌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건호쌤 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처리하였고,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였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이해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 충분하며, 밑줄과 형광펜 처리는 여러분이 기출을 분석하며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PART 01 헌법 일반이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POINT 01 헌법의 의의
POINT 02 헌법의 개념
POINT 03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POINT 04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POINT 05 헌법의 특성
POINT 06 헌법의 해석
POINT 07 합헌적 법률해석

CHAPTER 02 헌법의 변동과 보호
POINT 08 헌법제정
POINT 09 헌법개정
POINT 10 헌법개정 한계
POINT 11 헌법개정절차 헌정사
POINT 12 헌법변천
POINT 13 헌법보호
POINT 14 저항권

CHAPTER 03 헌정사
POINT 15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CHAPTER 04 대한민국
POINT 16 대한민국의 형태
POINT 17 국민
POINT 18 선천적 국적취득
POINT 19 후천적 국적취득과 외국국적포기
POINT 20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POINT 21 우리 국적의 상실
POINT 22 재외국민 보호의무
POINT 23 영토
POINT 24 북한주민

CHAPTER 05 헌법의 기본원리
POINT 25 헌법전문
POINT 26 헌법기본원리

CHAPTER 06 법치주의
POINT 27 법치주의
POINT 28 행정입법권
POINT 29 행정입법의 유형
POINT 30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POINT 31 법률유보원칙
POINT 32 포괄위임입법금지
POINT 33 법률우위원칙
POINT 34 재위임의 한계
POINT 35 신뢰보호원칙
POINT 36 소급입법금지
POINT 37 부진정소급입법
POINT 38 시혜적 소급입법
POINT 39 체계정당성원리

CHAPTER 7 자유민주주의와 정당제도
POINT 40 민주주의
POINT 41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POINT 42 정당설립의 자유
POINT 43 정당등록·취소
POINT 44 정당의 당원
POINT 45 정당의 특권과 정치자금
POINT 46 국고보조금
POINT 47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CHAPTER 8 국민주권주의
POINT 48 국민주권주의
POINT 49 선거원칙
POINT 50 보통선거의 원칙
POINT 51 재외선거제도
POINT 52 피선거권
POINT 53 후보자
POINT 54 기탁금 및 반환
POINT 55 예비후보자
POINT 56 평등선거의 원칙
POINT 57 선거구획정
POINT 58 직접선거의 원칙
POINT 59 비밀선거의 원칙
POINT 60 자유선거의 원칙
POINT 61 선거운동
POINT 62 공정선거의 보장
POINT 63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POINT 64 선거운동의 인적제한
POINT 65 선거운동의 방법제한
POINT 66 공직선거의 종류
POINT 67 선거구제와 대표제
POINT 68 투표
POINT 69 선거공영제와 선거범죄
POINT 70 선거쟁송

CHAPTER 9 사회문화국가원리
POINT 71 사회국가원리
POINT 7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POINT 7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구체화
POINT 74 문화국가원리

CHAPTER 10 국제평화주의
POINT 75 조약
POINT 76 국제법규
POINT 77 외국인지위보장
POINT 78 평화통일주의

CHAPTER 11 지방자치제도
POINT 79 지방자치제도
POINT 80 지방자치단체
POINT 81 지방자치권
POINT 8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POINT 83 조례제정권
POINT 84 지방의회
POINT 85 지방자치단체의 장
POINT 86 주민자치
POINT 87 주민투표제
POINT 88 주민소환제
POINT 89 국가의 지도·감독



PART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CHAPTER 1 기본권 일반이론
POINT 01 기본권역사
POINT 02 기본권 성격
POINT 03 기본권주체(자연인)
POINT 04 기본권주체(사법인)
POINT 05 기본권주체(공법인)
POINT 06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POINT 07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원칙
POINT 08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
POINT 09 기본권경합
POINT 10 기본권충돌
POINT 11 기본권경합과 기본권충돌
POINT 12 기본권보호의무
POINT 13 기본권효력
POINT 14 제도적 보장

CHAPTER 2 포괄적 기본권
POINT 15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POINT 16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POINT 17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POINT 18 국가인권위원회
POINT 19 인간의 존엄과 가치
POINT 20 일반적 인격권
POINT 21 행복추구권
POINT 22 일반적 행동자유권
POINT 23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POINT 24 자기결정권

CHAPTER 3 평등권
POINT 25 평등원칙 및 평등권
POINT 2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POINT 27 처분적법률
POINT 28 평등여부위반 심사
POINT 29 자의금지원칙
POINT 30 비례원칙
POINT 31 평등권 관련판례

CHAPTER 4 자유권
POINT 32 생명권
POINT 33 신체의 자유
POINT 34 죄형법정주의
POINT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POINT 36 명확성원칙 관련판례
POINT 37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POINT 38 형벌불소급원칙
POINT 39 이중처벌금지
POINT 40 연좌제금지
POINT 41 적법절차원칙
POINT 42 적법절차원칙 관련판례
POINT 43 영장주의
POINT 44 진술거부권
POINT 4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POINT 4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용
POINT 47 고지·통지제도
POINT 48 체포·구속적부심사
POINT 49 무죄추정원칙
POINT 50 신체의 자유 관련 판례
POINT 51 주거의 자유
POINT 5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OINT 5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POINT 54 통신의 비밀
POINT 55 양심의 자유
POINT 56 양심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57 종교의 자유
POINT 58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POINT 59 학문의 자유
POINT 60 대학의 자율성
POINT 61 예술의 자유
POINT 62 언론·출판의 자유
POINT 63 의사표현의 자유
POINT 64 사전검열금지
POINT 65 표현의 자유의 제한
POINT 66 표현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67 언론기관의 자유
POINT 68 정정보도청구
POINT 69 알 권리
POINT 70 집회의 자유
POINT 71 집회허가금지
POINT 72 집회의 제한
POINT 73 집회신고제
POINT 74 옥외집회·시위의 제한
POINT 75 결사의 자유
POINT 76 거주·이전의 자유
POINT 77 직업선택의 자유
POINT 78 직업의 자유의 제한
POINT 79 직업수행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80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81 재산권
POINT 82 재산권의 내용 형성과 제한
POINT 83 토지재산권
POINT 84 재산권 관련판례
POINT 85 손실보상

CHAPTER 5 참정권
POINT 86 공무담임권
POINT 87 직업공무원제도
POINT 88 국민투표권
POINT 89 중요정책 국민투표

CHAPTER 6 청구권
POINT 90 청원권
POINT 91 재판청구권
POINT 9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POINT 9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POINT 94 재판청구권 관련판례
POINT 95 군사재판
POINT 96 행정심판
POINT 97 국민참여재판
POINT 98 재판절차진술권
POINT 99 형사보상청구권
POINT 100 국가배상청구권
POINT 10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7 사회적 기본권
POINT 102 사회적 기본권
POINT 10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POINT 104 사회보장수급권
POINT 105 사회보장수급권과 국가의무
POINT 106 교육을 받을 권리
POINT 107 자녀교육권
POINT 108 의무교육
POINT 109 교육제도
POINT 110 교원지위법정주의
POINT 111 근로의 권리
POINT 112 근로3권
POINT 113 단결권
POINT 114 단체교섭권
POINT 115 단체행동권
POINT 116 공무원 등의 근로3권
POINT 117 근로3권의 제한
POINT 118 환경권
POINT 119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POINT 120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8 국민의 기본의무
POINT 121 국민의 기본의무


PART 03 정치제도

CHAPTER 1 정치제도 일반이론
POINT 01 대의제도
POINT 02 권력분립원칙
POINT 03 정부형태론

CHAPTER 2 국회
POINT 04 국회의장·부의장
POINT 05 위원회제도
POINT 06 상임위원회
POINT 07 특별위원회
POINT 08 국회위원회 운영－개회·발언·의결
POINT 09 연석회의·전원위원회 및 공청회·청문회
POINT 10 교섭단체
POINT 11 국회의 운영
POINT 12 의사공개원칙
POINT 13 의사공개원칙의 예외
POINT 14 회기계속원칙
POINT 15 다수결원칙
POINT 16 일사부재의
POINT 17 법률안 제출
POINT 18 위원회 심사
POINT 19 본회의 심의·의결
POINT 20 정부이송
POINT 21 조세법률주의
POINT 22 조세평등주의
POINT 23 부담금
POINT 24 예산과 법률
POINT 25 예산심의·확정권
POINT 26 계속비와 예비비
POINT 27 예산의 불성립·변경 등
POINT 28 결산심사권
POINT 29 국정감사·조사권
POINT 30 국정감사·조사권의 행사
POINT 31 헌법기관 구성권(인사권)
POINT 32 탄핵소추(국회)
POINT 33 탄핵심판(헌법재판소)
POINT 34 해임건의
POINT 35 출석요구권
POINT 36 국정통제권
POINT 37 국회의원의 지위
POINT 38 국회의원의 권한(심의·표결권)
POINT 3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POINT 4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POINT 41 국회의원의 의무
POINT 42 국회자율권
POINT 43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

CHAPTER 3 정부
POINT 44 대통령의 지위
POINT 45 대통령선거
POINT 46 대통령당선인과 전직대통령
POINT 47 대통령권한대행
POINT 48 불소추특권
POINT 49 대통령의 의무
POINT 50 사면권
POINT 51 일반사면
POINT 52 특별사면
POINT 53 감형·복권
POINT 54 국가긴급권
POINT 55 긴급명령권
POINT 56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POINT 57 계엄선포권
POINT 58 기타 대통령의 권한
POINT 59 대통령권한 통제
POINT 60 자문회의
POINT 61 국무총리
POINT 62 국무위원
POINT 63 국무회의
POINT 64 국무회의 심의사항
POINT 65 행정각부
POINT 66 감사원
POINT 67 감사원의 권한
POINT 68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4 법원
POINT 69 사법권
POINT 70 통치행위
POINT 71 대법원
POINT 72 대법원장과 대법관
POINT 73 일반법관
POINT 74 대법원의 권한
POINT 75 법원의 독립
POINT 76 법관의 인적독립(신분보장)
POINT 77 법관의 물적독립
POINT 78 각급법원
POINT 79 군사법원
POINT 80 법원의 권한
POINT 81 심급제도
POINT 82 재판공개제


PART 04 헌법재판소

CHAPTER 1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POINT 01 헌법재판
POINT 0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CHAPTER 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POINT 03 일반심판절차
POINT 04 가처분
POINT 05 결정의 효력
POINT 06 헌법재판의 재심

CHAPTER 3 위헌법률심판
POINT 07 위헌법률심판제청
POINT 08 위헌제청의 대상
POINT 09 재판의 전제성
POINT 10 재판의 전제성 내용
POINT 11 위헌심사기준 및 대상
POINT 12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POINT 13 위헌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POINT 14 변형결정
POINT 15 헌법불합치결정

CHAPTER 4 헌법소원심판
POINT 1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POINT 1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POINT 18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POINT 1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국회)
POINT 2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행정작용)
POINT 2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행정청의 행위)
POINT 2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검사의 처분)
POINT 2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사법작용)과 원행정처분
POINT 2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POINT 25 자기관련성
POINT 26 직접성
POINT 27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
POINT 28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POINT 29 보충성의 예외
POINT 30 헌법소원의 청구기간과 현재성
POINT 31 국선대리인제도 및 종국결정

CHAPTER 5 권한쟁의심판
POINT 32 권한쟁의심판
POINT 33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POINT 34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POINT 3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POINT 36 처분 또는 부작위
POINT 37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POINT 38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등
POINT 39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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