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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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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

  • 김조영
  • |
  • 국토
  • |
  • 2021-01-18 출간
  • |
  • 480페이지
  • |
  • 165 X 246 X 30 mm /808g
  • |
  • ISBN 979119518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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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지식을 동영상 강의와 함께 다루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조합장, 임원·대의원등은 최소한 본 책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한 내용들이다.
각 내용들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며,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22년간 노하우가 실린 책 및 동영상 강의이다.


목차


정비기본계획
1.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아야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가요? 27
2. 재건축·재개발 시작 가능 여부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여 마음대로 시작할 수가 있는가요? 45
3. 정비기본계획의 개념, 중요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란 무엇이며, 무관심하면 손해를 보는 이유는? 50
4.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실제 수립 사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제 수립한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
5.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주민의견 청취, 확정·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의견제출 69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6.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개념 정비계획, 정비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87
7. 정비계획 포함 내용 정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94
8. 실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 실제 수립된 정비계획과 고시된 정비구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102
9. 정비계획 아는 방법 우리 동네 정비계획의 내용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108
10.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112
11. 정비사업별 신축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정비사업류별로 신축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다구요? 128
12. 용적률 최대한 상승 방법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때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40
13. 재건축 안전진단(1)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안전진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144
14. 재건축 안전진단(2)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안전진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150
15.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계획 입안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고요? 159
16. 주민의견 청취, 의견 반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견 반영 164
17.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요? 171
18. 정비구역 분할, 통합, 결합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통합 또는 결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79
19. 결합정비사업 시행 방법 및 절차 결합정비사업, 정말 흥미롭고 유용한 사업진행방식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가요? 182
20. 정비구역 지정시 행위제한(1)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을 못한다고요? (1) 190
21. 정비구역 지정시 행위제한(2)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을 못한다고요? (2) 198
22.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진행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장·군수가 알아서 정비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인가요? 203

정비구역 해제
23.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해제되면 그 결과는? 그러면 왜 해제를 하는가요? 209
24. 정비구역 의무 해제 사유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214
25. 정비구역 직권 해제 사유 정비구역을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219
26. 정비구역 해제 절차, 해제 연장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그리고 해제 연장은 가능한가? 227
27. 정비구역 해제 후 사업진행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232

사업별 개념, 가능지역, 시행방법 및 시행자
28. 정비사업의 종류 및 변천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동안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가요? 237
29.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념 및 사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그 사례는? 245
30.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253
3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누가 시행하는가요? 259
32. 재개발사업의 개념 재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65
33. 재개발사업 가능지역 재개발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미리 정해져 있다고요? 273
34. 재개발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재개발사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281
35. 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86
36. 재건축사업 가능지역 재건축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290
37. 재건축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재건축사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294
38. 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공공이 시행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301
39. 정비사업 지정개발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지정된 개발자가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308
40. 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을 대신하여 대행해 주는 사업대행자가 있다고 하던데? 319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41. 추진위원회의 개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거의 90% 이상이 틀린다. 327
42. 추진위원회 구성 이유 추진위원회를 왜 구성하여야 하는가? 안 하면 안되는가? 331
43.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334
44. 추진위원회 구성원 및 추진위원 자격 요건 추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며, 추진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떠한가? 337
45.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가요? 344
46.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방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는 어떻게 하는가요? 352
47. 동의 효력 및 철회, 반대의사표시 방법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그리고 동의한 것을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361
48.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정비구역내의 토지, 건축물 등의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365
49.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요? 375
50. 추진위원회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추진위원회는 누가 소집을 하며, 소집시 지켜야 하는 절차는? 383
51.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추진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 의결할 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그리고 회의록 작성은? 386
52. 추진위원회 운영, 운영경비, 조합 포괄승계 추진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운영경비는 어떻게 조달하는가?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는 전부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하던데? 390
53. 추진위원회 관계서류 인계, 공개, 서면통지 사항 조합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소멸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는데?, 그 외 공개 및 서면 통지사항도 있는가요? 394
54.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추진위원회 부활 여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추진위원회부터 다시 구성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조합설립부터 하면 되는가요? 399
55. 주민총회 개념, 소집 절차 주민총회란 무엇이며, 총회소집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401
56. 주민총회 의결사항. 의결방법, 진행 주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며, 어떻게 의결하는가요? 그리고 진행은? 405
57. 추진위원회·조합 소식지 작성 방법 및 사례 추진위원회·조합 소식지 작성방법 및 실제 작성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409
58. 비대위 공격이유, 내용 비대위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이유 및 내용은? 417
59. 비대위 공격 대응방법 비대위가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 420

조합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60. 조합설립 의무, 설립방법 조합설립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설립하는가? 425
61. 조합 창립총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조합 창립총회란 무엇인가?주민총회와 조합총회와의 차이점은? 427
62. 조합의 개념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조합의 개념이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이 다름, 그 개념은? 429
63. 조합 창립총회 준비사항 조합 창립총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요? 433
64. 조합설립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동의는 어떻게 하며, 동의서 내용, 그리고 추정분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435
65. 조합 창립총회 준비(1)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설립동의율 445
66. 조합 창립총회 준비(2) 조합정관, 업무규정 초안 작성 452
67. 조합 창립총회 준비(3) 임원, 대의원 피선출자격, 임기, 입후보절차 458
68. 조합 창립총회 준비(4) 조합예산안, 총회책자 465
69. 창립총회 소집, 의결사항, 의결방법 창립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며, 어떤 사항을 의결해야 하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470
70. 조합설립인가 신청, 법인등기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양식, 서류, 인가 후 법인등기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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