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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2022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 서창교
  • |
  • 경연
  • |
  • 2021-02-02 출간
  • |
  • 49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959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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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01|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02|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4
03| 행정상 법률관계 33
제1절 의의 33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3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8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2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4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8
제7절 특별권력관계 61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6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78
제1절 서설 78
제2절 법규명령 79
제3절 행정규칙 91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96
02| 행정행위 10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2
제2절 일반처분 105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08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19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32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43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4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55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3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79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85
제1절 확약 185
제2절 행정계획 189
제3절 공법상 계약 19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99
제5절 행정지도 203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209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 행정절차 214
제1절 서설 214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1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37
02| 정보공개 241
제1절 서설 241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41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1| 서 설 254
제1절 의의 254
제2절 체계 254
02| 행정강제 255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55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69
제3절 행정조사 275
03| 행정벌 283
제1절 서설 283
제2절 행정형벌 284
제3절 행정질서벌 289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92
0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96
제1절 과징금 296
제2절 공급거부 299
제3절 명단공표 302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구제법의 개관 308
제1절 서설 308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308
02| 행정상 손해배상 309
제1절 서설 309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1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32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6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44
03| 행정상 손실보상 349
04|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57
제1절 서설 357
제2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57
제3절 수용적 침해이론 360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 362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365
05| 행정심판 369
제1절 서설 369
제2절 의무이행심판 370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75
06| 행정소송 379
제1절 서설 379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79
제3절 취소소송 385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30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6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42

제6편 경찰행정법
01| 경찰의 개념 448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448
제2절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448
02|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50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450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454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457
0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466
제1절 개설 466
제2절 불심검문 466
제3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70
제4절 무기사용 472

부 록
01|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478
01 경감승진시험 478
02 경찰간부시험 479
03 해경간부시험 481
02| 행정기본법 제정안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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