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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 형사법전 (2015)

큰글 형사법전 (2015)

  • 법률출판사 편집부
  • |
  • 법률출판사
  • |
  • 2015-02-10 출간
  • |
  • 300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5821253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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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1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2
경범죄 처벌법 / 34
경찰관직무집행법 / 3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41
국가보안법 / 4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47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4
군형법 / 58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 68
벌금 등 임시조치법 / 69
범죄피해자 보호법 / 70
보안관찰법 / 7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81
부정수표 단속법 / 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9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07
소년법 / 1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2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39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14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15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5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6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16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68
형법 / 17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199
형사소송규칙 / 203
형사소송법 / 227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 283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 28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87

도서소개

법전은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법원고시 등 고시수험생이나 국가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준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수험도서임에도, 시중의 기타 법전 등은 수험생들이 각 과목별로 교과서와 병행하여 학습하기에는 부적합한 법령이 많고,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독자들의 법전 열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폐사에서는 오랜 법전 편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전 분책 시리즈인 '큰글 형사법전'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특징]

첫째, 2014.5.14. 법률12575호와 2014.12.30. 법률12898호로 개정된 형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기타 법령의 개정 내용 또한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둘째, 2014.5.14. 법률12576호와 2014.10.15. 법률12784호, 그리고 2014. 12.30. 법률12899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기타 법령의 개정 내용 또한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셋째, 기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 2014년 개정사항이 많았던 형사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넷째, 수록 법령 중 개정 내용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차이나는 조문은 별도의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 밑에 편집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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