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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 행정사법전 (2015)

큰글 행정사법전 (2015)

  • 법률출판사 편집부
  • |
  • 법률출판사
  • |
  • 2015-02-09 출간
  • |
  • 32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5821254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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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편]
ㆍ 대한민국헌법 / 7
ㆍ 대한민국헌법연혁 / 20
ㆍ 정부조직법 / 21

[행정편]
ㆍ 행정심판법 / 26
ㆍ 행정소송법 / 36
ㆍ 행정절차법 / 41
ㆍ 행정대집행법 / 50
ㆍ 행정규제기본법 / 51
ㆍ 행정사법 / 56
ㆍ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61
ㆍ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73
ㆍ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77
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88
ㆍ 개인정보보호법 / 93
ㆍ 경찰관직무집행법 / 108
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112
ㆍ 인신보호법 / 118
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120
ㆍ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126

[민사편]
ㆍ 민 법 / 138
ㆍ 주택임대차보호법 / 224
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228
ㆍ 가사소송법 / 231
ㆍ 비송사건절차법 / 245

[해양편]
ㆍ 해운법 / 258
ㆍ 선박안전법 / 272
ㆍ 해사안전법 / 289
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313

도서소개

행정사는 일반인이 복잡한 행정 서식이나 절차 또는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전문자격인으로서,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과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이러한 법률적 소양과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주로 법률과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20여 년간 우리나라 자격시험의 법전 문화를 선도해 온 법률출판사는 이에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편의와 행정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큰글 수험용 행정사 법전’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2015 큰글 수험용 행정사 법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2014.11.19.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 행정 및 해양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둘째, 행정사 수험준비에 불필요한 법령을 제외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인신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수험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법령을 재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민사편에 가사소송법을 수록하여 2차 준비생들의 ‘비송사건절차법’ 준비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해운법을 비롯하여 해사안전법 등 해양편의 수록법령들이 큰 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넷째, 수록 법령 중 개정 내용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차이나는 조문은 별도의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 밑에 편집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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